6월 지방선거 대권잠룡 '스타워즈'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8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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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 전쟁 "이기면 대권직행, 패하면 정치낭인"

[일요시사=정치팀] 6·4 지방선거의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당초부터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며 매우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잇달아 점쳐지면서 차기 대권 전초전 성격까지 띠게 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뜨고, 누군가는 바닥까지 추락한다. 사실상 정치명운을 건 한판승부다. 별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6·4 지방선거를 미리 들여다봤다.




도박과도 같은 한판승부가 시작됐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의 지방선거 참여 가능성이 잇달아 점쳐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들은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반면 패할 경우엔 하루아침에 정치낭인으로 전락하며 재기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도박과도 같은 한판 승부다.


대선 전초전
지방선거 올인


올해 지방선거는 당초부터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그 중요성이 컸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게 되면서 여야 모두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권잠룡들에겐 최대 기회이자 위기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선까진 특별한 선거나 정치이벤트가 없다. 대권을 노리고 있다면 도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여의도 정치경력에 행정경험을 보태 믿을 수 있는 대권후보라는 이미지도 가질 수 있다.

지방선거는 그동안 대권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재선 의원 신분에 불과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단번에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고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방선거 빼곤 지지율 견인 방법 없어
유력 대권잠룡들 정치생명 걸고 '올인'


지방선거의 파괴력은 벌써부터 입증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경우 모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차기대권주자 지지도가 한 주 만에 4.3%나 급상승해 1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줄곧 1위를 차지해 오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2위로 밀려났다.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던 정 의원도 최근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한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에 참석해서는 "저도 출마선언을 하려면 준비를 조금 해야 할 것 같다"며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의원 측은 처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자체적으로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재는 당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정 의원은 이미 이같은 정치적 도박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경험이 있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후 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


당선가능성 충분
해볼 만한 도박


동작을 선거에서 정 의원은 민주당 대권후보를 지낸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단숨에 당내 입지를 굳혔고, 인지도 및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확대했다. 이는 전학생에 불과하던 정 의원이 다음해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황식 전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당초 MB정부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은퇴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평가를 뒤엎고 단숨에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의 경우 이미 대법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내며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은 서울시장에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만약 김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만 한다면 대권도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지방선거를 통해 자천타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게 될 잠룡들은 많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피력했지만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끊이질 않는다.




현직인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재선 성공 시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제주지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원희룡 전 의원도 지방선거 출마설을 통해 최근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때 새정치추진위원회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직접 출마설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선거는 명실상부 대선 전초전으로 격상될 수 있다.

또 직접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대권잠룡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대권 잠룡들에게 권역별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당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대권잠룡들은 이를 마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역별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잠룡들의 명암도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의원에게 경기, 김무성 의원에게 부산·경남, 이인제 의원에게 충청권 선거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 김 의원은 대권잠룡으로 분류되고 서 의원과 이 의원은 새누리당 당권주자로 분류되는데 지방선거의 여파가 당권 경쟁에까지 여파를 미치게 됐다. 민주당의 경우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경기, 문재인 의원은 부산·경남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 성적표
대권 성적표


문 의원의 경우는 최근 잇달아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친노인사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이들이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문 의원은 또 한번 날개를 활짝 펼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지방선거에 아예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창당을 준비 중인 안 의원에겐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당과 본인의 향후 정치행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대권잠룡들에게 장밋빛 전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원직까지 내던지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대권잠룡들은 자칫 하루아침에 정치낭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력 대권주자와 정치낭인 사이를 오고가는 치열한 한판승부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2018년 6월까지다. 반면 차기 대선은 2017년 12월 치러진다. 대선에 도전하려면 중도사퇴가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대권잠룡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대권잠룡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라'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예선 무대 된 지방선거
대선 전 릴레이 사퇴? 부작용도 우려


중도사퇴를 확약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임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확약을 하면 대선기간 내내 발목이 잡힌다. 물론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처럼 중도사퇴를 택하지 않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역사회의 십자포화를 견뎌야 한다. 대권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권잠룡들의 딜레마다.

대권잠룡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다른 사례도 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다. 김 전 지사는 군수 출신으로 현 안전행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지난 2010년에는 야권연대를 통해 이례적으로 경남도지사에까지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임기 도중인 지난 2012년 도지사직을 던지고 대선에 뛰어들었다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패하며 정치낭인으로 전락했다. 야권연대를 통해 어렵게 따낸 경남도지사직을 내던지면서 야권에선 공공의 적이 됐다.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의 중도사퇴로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일은 향후 30년간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려왔다. 김 전 지사의 재기 전망이 어두운 이유다.


재기전망 어두워
부작용도 우려


이처럼 대권잠룡들이 지방선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있다. 대권잠룡들이 지방선거에서 대거 승리해 광역단체장으로 입성한 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중도 사퇴하거나 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임할 경우다. 엄청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또 처음부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아닌 대권이라는 순수하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등의 대규모 사업을 벌였는데 야권에선 차기 대권을 위한 전시성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걸고 전력질주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무게감은 엄청나게 커졌다. 과연 6월에 웃게 될 대권잠룡은 누구일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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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