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쟁 미리보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1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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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선거 코앞에 두고 계파 대리전?

[일요시사=정치팀] 차기 원내대표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임기가 100일도 남지 않은 탓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다. 때문에 각 계파 간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치열한 경쟁을 미리 살펴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5월15일 만료된다.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공천과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각 계파별로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결국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새해 첫 일성에서 분파주의 극복을 선언했지만 원내대표 경쟁을 계기로 당내 계파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다.


계파갈등 증폭?


특히 친노계열의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김 대표와의 대립으로 당 지도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고 나선 것은 친노로 분류되는 박영선 의원이다.


당초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박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대통령 시대에 야당은 여성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박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면서 '당의 선명성'을 강조해 김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손꼽힌다. 박 의원은 과거 김한길 대표로부터 서울 구로을 지역구를 이어받으며 김 대표와 가깝게 지내기도 했지만 둘 사이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인식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연말 국회 때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놓고 김 대표와 박 의원이 각을 세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김 대표와의 정면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의원 외에도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는 친노계열 인사들이 유독 많다. 우윤근, 노영민, 신계륜 의원 등이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 끝에 낙선한 우 의원은 와신상담하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우 의원은 "한번 출마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되긴 어렵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있다. 우 의원은 당내에서 모든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우 의원은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충청권 출신인 노 의원은 박영선 의원과 마찬가지로 '야당다운 야당'을 내세우며 '충청권 역할론'까지 추가해 원내대표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노 의원은 "야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강한 야당'을 요구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는 김 대표와는 상성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친노계열은 당 지도부와 충돌 가능성
새누리당 선거 민주당에 영향 미칠 듯


4선의 신 의원은 아직 출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천타천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이 모두 친노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이루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단일화를 이룬다면 현재 민주당의 최대계파가 친노인 만큼 이들 중 한 명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균계에서는 최재성 의원의 출마설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마 슬로건에 대해선 "40대 의원이 아무도 없다. '젊은 원내대표'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을 결성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손학규계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이외에도 4선의 이종걸, 3선인 박기춘, 오영식, 강창일, 김동철 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각 계파 내에서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계파 간 연합, 또는 개인 의원 간 합종연횡도 쉴 새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승부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여야의 '역학구도'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오는 5월15일 임기가 만료된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다. 새누리당은 5월 초에 민주당은 5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 여부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기사퇴 가능성도


만약 새누리당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민주당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강성이면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이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야 관계는 강 대 강의 대치로 더욱 얼어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에 대한 당내 불만이 큰 만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경우엔 반대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기 원내대표 자리가 마냥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 연패한다면 취임하자마자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는 과연 누가 낙점될까?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여야 관계 역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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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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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