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쟁 미리보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1 10:36:29
  • 댓글 0개

중요한 선거 코앞에 두고 계파 대리전?

[일요시사=정치팀] 차기 원내대표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임기가 100일도 남지 않은 탓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다. 때문에 각 계파 간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치열한 경쟁을 미리 살펴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5월15일 만료된다.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공천과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각 계파별로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결국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새해 첫 일성에서 분파주의 극복을 선언했지만 원내대표 경쟁을 계기로 당내 계파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다.


계파갈등 증폭?


특히 친노계열의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김 대표와의 대립으로 당 지도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고 나선 것은 친노로 분류되는 박영선 의원이다.


당초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박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대통령 시대에 야당은 여성 원내대표를 내세워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박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면서 '당의 선명성'을 강조해 김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손꼽힌다. 박 의원은 과거 김한길 대표로부터 서울 구로을 지역구를 이어받으며 김 대표와 가깝게 지내기도 했지만 둘 사이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인식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연말 국회 때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놓고 김 대표와 박 의원이 각을 세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김 대표와의 정면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의원 외에도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는 친노계열 인사들이 유독 많다. 우윤근, 노영민, 신계륜 의원 등이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 끝에 낙선한 우 의원은 와신상담하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우 의원은 "한번 출마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되긴 어렵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있다. 우 의원은 당내에서 모든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우 의원은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충청권 출신인 노 의원은 박영선 의원과 마찬가지로 '야당다운 야당'을 내세우며 '충청권 역할론'까지 추가해 원내대표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노 의원은 "야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강한 야당'을 요구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는 김 대표와는 상성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친노계열은 당 지도부와 충돌 가능성
새누리당 선거 민주당에 영향 미칠 듯


4선의 신 의원은 아직 출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천타천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이 모두 친노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이루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단일화를 이룬다면 현재 민주당의 최대계파가 친노인 만큼 이들 중 한 명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균계에서는 최재성 의원의 출마설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마 슬로건에 대해선 "40대 의원이 아무도 없다. '젊은 원내대표'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을 결성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손학규계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이외에도 4선의 이종걸, 3선인 박기춘, 오영식, 강창일, 김동철 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각 계파 내에서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계파 간 연합, 또는 개인 의원 간 합종연횡도 쉴 새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승부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여야의 '역학구도'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오는 5월15일 임기가 만료된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다. 새누리당은 5월 초에 민주당은 5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 여부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기사퇴 가능성도


만약 새누리당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민주당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강성이면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이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야 관계는 강 대 강의 대치로 더욱 얼어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에 대한 당내 불만이 큰 만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경우엔 반대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기 원내대표 자리가 마냥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 연패한다면 취임하자마자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는 과연 누가 낙점될까?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여야 관계 역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