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키우는 협동조합의 진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2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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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노린 정치세력화가 진짜 목표?"

[일요시사=정치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야당의 선거 네트워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정비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협동조합 확산을 시정목표로 세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왜 협동조합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일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협동조합 전도사'로 통한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박 시장은 5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안에 협동조합기금을 만들어 창업자금이나 운영비가 필요한 곳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대적 공세

또 마을기업 예산을 활용해 공공성이 강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 최대 2년간 사업비 8000만원과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2년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가장 잘 육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볼로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가 인가한 협동조합은 900여개로 전국 협동조합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됐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최근 박 시장을 겨냥해 대대적인 '협동조합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 손보기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새누리당은 최근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동조합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곧 협동조합에 대한 부당지원을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협동조합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된다.

지난 2012년 12월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당초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협동조합법의 핵심이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전국에선 무려 3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무서운 증가세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자칫 선거를 위한 정치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 협동조합 전도사 박원순 '정조준'
"관 주도 협동조합 결국 실패할 것"

협동조합법 10조2항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협동조합 지원을 약속하며 표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해 4월 당대표 경선 출마 당시 "협동조합운동 등을 통해 민주당이 지역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야권에서는 지역 당협조직 차원에서 협동조합 교육 붐이 일기도 했다.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씨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지난해 4월 미디어협동조합인 '국민TV'를 개국해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기본법 조항을 이용해 지자체장이 협동조합에 지자체 관련 산업을 몰아주거나 금융기관 지원까지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지자체의 지원책을 고리로 생성된 인위적인 협동조합은 다시 상위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수평·수직적으로 무한대 팽창이 가능해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이 축소되면서 빈자리를 협동조합이 메우고 있고, 협동조합 모임이 사실상 박 시장 지지대회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까지 염두에 뒀을 때 협동조합을 통한 야권의 '풀뿌리 정치세력화'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의 협동조합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는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인가한 협동조합 중에 사실상 시가 관여하는 조합이 여러 개 포함돼 있다"며 "협동조합도 시장경쟁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한다면 사회·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실무팀에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등 박 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협동조합 운명은?

야권은 정치조직화 우려에 대해 이미 정치조직화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조직이 될 가능성은 사단법인 등 다른 조직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협동조합 열풍이 각종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협동조합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이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층과는 거리가 먼 서민층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다소 억지로 협동조합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농·수·축협 등 기존의 조합이 단위조합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람과 돈을 동원하거나, 조합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이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놓고 벌이는 여야 간 기싸움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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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