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민주당 '동상이몽' 지방선거 시나리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30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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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명운 걸린 '생존경쟁' 승자는 누구?

[일요시사=정치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신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 지방선거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던 양당은 최근 들어 선거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비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양당의 명운이 걸린 '생존경쟁'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야권의 주도권을 잡겠다며 각자 동상이몽에 빠진 그들의 지방선거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승부가 시작됐다.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안철수신당(이하 신당)과 민주당의 대결이다. 양당은 '새누리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가진 최대의 동맹인 동시에 서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대의 라이벌이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양당의 선거전략 방정식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동상이몽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내년 6·4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선거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동안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 불공정 대선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당초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총선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에 큰 기대를 걸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후퇴, 국가기관 대입개입 논란 등으로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을 띠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된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상대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신당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당에게 밀릴 경우 당내 인사들이 대거 신당으로 옮겨가 당장 제1야당의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음 총선 전망 역시 어두워진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광주ㆍ전남북에서 광역단체장 1~2개를 안철수 쪽에 내준다면 민주당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여야 간 정쟁이 극에 달하며 대안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변화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신당의 지지율은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민주당 지지율의 세 배에 달할 정도다.

또 지방선거에서 신당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제3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안정당으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 정당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파동 등으로 야권연대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돼 지방선거에서 전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신야권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을 누르고 우리나라 대표 진보정당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신야권연대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자칫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수 정당들이 단 한곳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 "신야권연대로 지방선거 싹쓸이" 부푼 꿈
민주 꺾고 호시탐탐 야권주도권 노리는 안철수


한편 야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당초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신당, 정의당이 결국 신야권연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민주당과 신당이 따로 출마하면 수도권은 전멸"이라며 "공포가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권 분열은 '필패'라며 신당과의 연대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양측의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신당의 관계는 '연대'에서 순식간에 '정면 대결'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면승부가 불가피하다"며 "호남에서는 후보를 따로 내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신당과 단일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최근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의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의지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신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신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었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의 인기를 가지고 당이 출현할 경우, 인기가 사라지면 정당이 사라져야 하는 모순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또 다른 새누리당 정책만으로는 신당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다양한 분석을 낳고 있다. 우선 연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이거나, 신당 측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기 전 미리 선수를 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당의 지지율은 32%로 민주당 지지율 10%의 3배에 달했다. 새누리당 35%와 비교해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수준이었다.

신당으로서는 기존 정치권과 연대하지 않고도 새누리당과 이미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과의 연대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기존 정치권과의 섣부른 연대는 새정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었다. 더구나 신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신당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첫 시험의 성격이어서 양보가 쉽지 않다.

신당은 이미 여러 차례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민주당이 이에 반응한 것이란 분석이다. 반대로 신당의 창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지부진하고 인재영입에도 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연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과 같이 후보 연대에 매달리며 저자세 전략을 펼 경우 연대에 성공한다 해도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대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저자세 전략으로 신당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양당이 정면승부를 벌인다면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누가 꿈 이룰까?

물론 현재까지는 양당이 평행선을 걷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필요에 의해 결국 연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호남에서의 연대가능성은 모든 정치전문가들이 아주 낮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 아무리 신당의 인기가 높다 해도 연대 없이 새누리당에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하물며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양측이 미리 후보단일화를 하거나 각자 후보를 낸 후 경선을 치루는 방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선 미리 양측이 조율을 통해 출마 지역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신당이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당 출마 예상 지역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신당도 더 이상 외연을 확대하지 않는 방식도 거론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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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