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 사람들 릴레이인터뷰 3> 설 훈 전 의원

“‘스승’ 김대중,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법정에서 처음 만난 학생운동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
영남인사로는 처음으로 동교동 간 것은 “재야 부탁 때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동교동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랜 시간 김 전 대통령의 곁에 머물면서 그의 삶을 생생히 목도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세간에 알려진 ‘김대중’보다 더 따뜻했던, 눈물 많고 정 많은 김 전 대통령을 보았고 민주화를 위해 끝없이 투쟁한 인동초 삶의 곁에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유훈도 이들에게는 평소 들어오던 말일 뿐이다. 동교동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일면들과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되새겨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의 맹주’였다. 당연하게도 그의 곁에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가득했다. 때문에 영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동교동계가 된 설훈 전 의원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권노갑 고문이 ‘동교동계의 맏형’으로 더 잘 알려진 것처럼 ‘동교동계의 막내’라는 별칭이 더 정감있게 다가오는 설훈 전 의원. 지난 9일 연남동 사무실에서 그의 맛깔 나는 입담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음은 설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DJ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나.
▲ 김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영원히 기억될 만한 순간이었다. 1980년 김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공범으로 군사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나는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김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는 죄목이었다.
24명의 공범들이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23명이 재판장에 앉아 있고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헌병들이 앞만 보고 앉아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궁금했다. 신군부가 사형시키려 작정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었다. 헌병의 위협에도 고개를 돌려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김 전 대통령을 봤다.
흰 수의를 입은 김 전 대통령은 양쪽 팔을 잡혀 재판장에 들어섰다. 신문이나 방송 말고 김 전 대통령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고 있다거나,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명한 이들을 좌우로 배치해 사진을 찍고 순서대로 앉았는데 김 전 대통령 바로 뒤에 앉게 됐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 달 이상 재판은 계속됐고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 이후 DJ는 수감생활 후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어떻게 인연이 이어지게 됐는지 궁금하다.
▲ 김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구명운동으로 1982년 석방된 직후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 1985년 12대 총선을 4일 앞두고서다. 그의 귀국은 신민당 2·12 총선에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귀국 직후 연행돼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한 달 뒤인 3월부터 연금이 풀렸다. 4월1일, 나는 김 전 대통령 곁에서 재야와 김 전 대통령의 다리 역할을 해 달라는 재야의 요청으로 김 전 대통령의 비서로 동교동에 머물게 됐다.

- 동교동계에 영남 출신 인사가 속하게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 동교동에 영남 출신 비서는 처음이다. 하지만 내가 동교동에 들어간 이후 영남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 DJ는 어떤 분이었나.
▲ 한마디로 ‘스승’이었다. 동교동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난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고 덩달아 ‘선생님’이라고 했다. 하지만 함께 지내다보니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절로 알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은 항상 남의 모범이 되려 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했고 항상 “배워야 해”라고 말씀하시며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본인도 스승으로서의 위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공부했다. 스스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전 대통령은 즉흥 연설을 해도 받아 적으면 그대로 원고가 될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명쾌했다. 뛰어나게 타고나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다. 연설을 한다고 하면 메모를 하고 고치고 또 고쳤다. 굉장한 정성을 들였다. 모든 일에 혼신의 노력을 했다.
예전에는 ‘김대중’이라는 가정교사가 있어서 쉬웠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가자’하면 그게 정답이었다. 지금은 참 답답하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김 전 대통령은 상황을 정확하게 봤다. 시대의 양심과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계셨다.

- 어떤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신 것인가.
▲ 정치적 상황이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었다. ‘정도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한 일이 있었다. 그 일을 다른 방향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논의했는데 김 전 대통령이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쳤다. 사가들이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올 텐데 사기 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원칙이었다.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하게도 살지 말라’고도 하셨다. 부자가 되면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휘둘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인은 돈의 정거장이 돼야 한다고 하셨다. 정치자금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정거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 동교동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나.
▲ 24시간을 함께했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생활하는 안방에서 사무를 본 적도 있다. 동교동에서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사생활이 없었다. 다리를 굽히기 힘든 김 전 대통령의 목욕을 도와주거나 식사를 같이하고 잠도 같이 자다 보니 김 전 대통령이 ‘아’하거나 ‘어’해도 무슨 뜻인지 알 정도였다.

-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존경하기가 더 힘들었을 수 있지 않나.
▲ 인간적인 면이나 약점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른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이셨다.

- 당시 DJ 모습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 김 전 대통령은 귀국 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을 했다. 상도동계와 번갈아가며 매일 연설을 했는데 세 번에 한 번은 진한 감동을 줬다. 말이라는 게 진심을 담고 있어야 감동을 주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 연설을 하는 중에도 들을 때마다 감동을 줬다.

- ‘사적인’ DJ는 어떠했나.
▲ 동교동에는 열댓 명이 머물렀다. 비서, 보좌관, 운전기사 외에도 교통사고 등으로 위장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경호원이 항상 함께 하게 됐다. 일반 가정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주말이면 가족들을 위한 곳이 됐다. 아들들은 다 연애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들을 잘 들였다.
이 중 김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 김홍업 전 의원의 부인은 5공 시절 김 전 의원과 결혼했다. 부친이 감사원 부원장이었는데 딸이 야당 수장인 김 전 대통령의 아들과 결혼 한다고 하니 크게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이야 아들들에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라. 사랑하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분이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결혼해라”라고 했다. 그러나 며느리 집안의 반대는 계속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허락하고 나서야 맺어졌다.

- DJ가 좋아하던 것들은 어떤 것인가.
▲ 김 전 대통령은 꽃과 강아지, 손자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TV프로그램 중에서는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셨다. 창이나 판소리, 문학이나 연극, 영화 등 문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 부드럽고 여린 분이셨다. 불의에는 목숨을 걸 정도로 강직하게 대항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셨다.
농담도 잘하셨다. 김 전 대통령이 농담을 하면 이 여사는 진담처럼 받아쳤다. 보는 사람들은 그게 더 재미있었다.

- DJ 하면 ‘책’이 떠오른다.
▲ 밤 10시쯤이면 동교동에 손님이 끊긴다. 그러면 김 전 대통령은 서재로 내려가 글을 쓰거나 책을 읽다 12시 전후로 올라왔다. 술도 안 드시니 365일 반복되는 습관이었다. 감옥에서는 아예 매시간을 책과 함께하셨으니 독서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김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전 대통령이 서재로 내려와 보라고 하셨다. 갔더니 노란테이프를 조금씩 자르라고 해서 자르고 책장의 책에 표시를 하라고 해서 표시했다. 알고 보니 감옥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책이었다. 구속된다고 하니 책부터 챙기셨던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책을 읽을 때 “자네 관점을 가지고 책을 봐.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맹종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맞는 말인지 무엇이 그른 말인지는 생각하면서 봐야 해”라며 자신만의 관점을 강조하셨다.
- DJ 최대의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IMF 극복, 사회복지 개선, 남북관계 개선, IT사업을 일으킨 것 등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나는 김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한류의 원조’라고 생각한다.
난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한류’도 문화사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과 후, 한국 영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후 문화적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며 소재에 대한 제한 등 정책적인 족쇄를 풀었다. 문화진흥청을 세웠다. 문화 예산을 GNP 대비 1% 수준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한류가 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한류,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나갈 원동력, 바탕을 마련한 것, 그것이 김 전 대통령 최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 한류를 떠올리면 한일 문화개방이 연상된다.
▲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유교를 받아들여 주자학에 중국보다 더 독하게 빠져들었다. 기독교를 받아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고, 공산주의는 김일성 국방위원장이 독하게 했지 않냐”고 했다.
한국인은 양서류 같다. 한대에서는 한대, 열대에서는 열대성으로 변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문화 개방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화를 받아들여서 더 큰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민족에 대한 자신감과 국민에 대한 믿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다.

-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 IMF 관리체제는 경제식민지와 같았다. 달러가 모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며칠 후 나를 불러 소비자단체와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간담회가 시작되고 소비자보호원의 보고 후 전국 20여개 소비자단체장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기자들은 거기까지 보고 기사작성을 위해 다 자리를 빠져 나갔다.
단체장들의 말을 다 들은 김 전 대통령은 “사실 오시라고 한 것은 부탁을 하기 위해서”라며 “달러가 부족해 국난 위기에 처했는데 금은 달러와 교환이 쉽다. 장롱에 금붙이들이 있는데 이를 끄집어 내 달러로 바꿔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모으기 운동’을 해달라”고 했다.

- 이 내용은 알려지지 않지 않았나.
▲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브리핑하기 위해 기자실을 찾았더니 이미 기자들이 다 가버린 상태였다. 순간적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시로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칫 좋지 않게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금모으기 운동은 그해 11월 검찰에서 시작됐다 흐지부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금모으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조언이었는지 영원히 확인되지 않을 숙제로 남게 됐다.
김 전 대통령과 소비자단체와의 만남 후 금모으기 운동은 누가 시작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시작됐고 IMF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 DJ의 유지는 무엇인가.
▲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단합이다. 레드컴플렉스가 사라지는 등 국민 정서가 변했고 민노당도 변했으니 민노당까지 같은 틀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문을 열어야 하고 민노당도 문을 열어야 한다. 다만 개인이나 누구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 전 대통령도 개인을 거론하는 분은 아니었다.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덩치가 큰 이는 ‘겸양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다 같이 하자고 하고 양보해야 한다. 통합의 기술적 방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통합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있을 수 없다. 범야권이 함께 해야 김 전 대통령의 유지가 살아난다. 정동영 의원, 한화갑 전 대표 따질 것 없다. 본인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해도 설득해야 한다.

- 민주진영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자연스럽게 후견인이 되거나 리더가 될 것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걸맞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난 199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10년을 국회에서 보냈다. 그러나 사실 1985년에 이미 국회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 재야에서 반대해 포기하고 김 전 대통령의 비서로 동교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과 지낸 10여 년은 금배지 5선, 10선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함께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설훈은 누구?>
▲1953년 경남 창원 출생
▲1983년 민주화청년연합 상임위원
▲1987년 평민당 마산지구당 위원장
▲1988년 평민당 성북지구당 위원장
▲1992년 김대중 총재 보좌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도봉지구당위원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위원장
▲2001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경선후보 상황실장
▲1996년~2004년 제15, 16대 국회의원
▲2000년~2004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연합회 공동의장
▲2004년~2005년 중국북경대학교 아태연구원 객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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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