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정감사가 끝나고 연말이 다가오면 여의도 주변에선 으레 온갖 시상식이 열린다. 연말에 상 하나쯤 못 받은 국회의원은 '바보'란 소리를 들을 정도다. 여야 모두 정쟁에만 매달리다 올 한해 허송세월만 했다는 평가를 받고도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의 불편한 진실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국감 평가를 진행한 경실련은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여기에 정치공방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민주화, 복지 문제, 비정규직 문제, 전·월세 대책 등 민생현안은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 모니터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대해 C학점을 매기기도 했다. 올해는 여타 국회의 활동도 낙제점이었다.
묻지마 시상?
국회는 올해 예산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고, 정기국회 3개월 동안 계류법안 6320건 중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국감이 끝난 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주변은 자화자찬격인 온갖 시상식으로 소란스럽다.
정치권에선 "연말에 상 하나도 못 받으면 바보"란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모 의원의 보좌관은 "우수의원 시상식은 말 그대로 성실한 자세로 성과를 낸 의원들에게 주는 상인데 어떤 의원은 제대로 출석도 안하고 상을 받기도 한다"며 "열심히 일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치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출석률이나 법률안 발의, 가결 숫자 등 양적 평가에 치우치다 보면 의원들이 묻지마 법안 발의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있고, 질적 평가를 하려다 보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각종 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원상은 남발 수준을 넘어 '상 나눠먹기' 양상에 이르렀다는 비판이다. 연말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하는 단체는 각종 이익단체와 언론사, 시민단체 등 수십여 곳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일례로 지난달 열렸던 모 시상식의 경우는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만 거듭하다 제대로 국감일정을 소화하지도 못했던 상임위의 위원장을 대상에 선정하거나, 본회의 출석률과 재석률이 낮은 의원들, 대표법률안 가결건수가 '0건'인 의원들까지 마구잡이로 수상자 명단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10·30 재보궐선거 유세지원 관계로 국감기간 12일 중 8일을 결석했음에도 소속 상임위 의원들 중 유일하게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구설수에 올랐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장상'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된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국감을 실시하지 않는다. 국감도 실시하지 않은 특위 위원장을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선정한 것은 그야말로 블랙코미디였다. 논란이 커지자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부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의정활동은 '대충' 시상식 참석은 '열심'
기준 모호해 사실상 상 나눠먹기?
일부 이익단체들이 개최하는 우수의원 시상식의 경우는 로비성 행사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러한 일부 이익단체들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들에 유리한 법안을 제출했거나 자기 단체와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을 남발하기도 한다.
한 이익단체가 개최한 시상식에서는 전체 38명의 수상자 중 모 상임위에서만 수상자가 10명 넘게 나왔는데, 해당 상임위는 시상식을 개최한 이익단체와 관련된 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 곳이라 '로비성 시상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상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한 단체는 우수의원을 선정하며 '상임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전문성' 등을 살펴봤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심사위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이 크게 작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심사위원의 선정과정 역시 모호했고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심사위원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들 단체는 국감을 직접 모니터한 것도 아니고 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토대로 의원들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단체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적서를 제출하게 해 공적서를 바탕으로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해 논란을 빚었다. 공적서는 일방의 주장으로 실제 의정활동과 다를 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단체와 공신력 있는 단체의 시상식의 명칭이 대동소이해 일반인들이 보기엔 어떤 상이 권위있는 상인지 구별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사실 이러한 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선거를 대비해 의정홍보물에 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는 한 줄을 넣기 위함"이라며 "어차피 일반 유권자들은 구별도 못하는데 우리가 주는 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들만 억울해지는 순간이다.
억울한 모범생들
또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우리 의원실은 초선으로서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국감을 맞아 밤을 새가며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막상 상을 받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자극적인 내용을 밝혀내거나 힘이 있는 의원들인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물론 의원평가에 있어 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국회 출석일수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한 의원들에게도 상장을 뿌리듯 나눠주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도록 왜곡하는 행위"라며 "하루 빨리 공신력 있는 시상식을 만들어 의원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의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