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사절단 막후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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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기업 줄 세우기?"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정부 들어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달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때문에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전도 무척 치열하다는 후문이다. 연일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청와대 경제사절단의 막후 스토리를 살펴봤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새정부 들어 한 번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포스코는 재계 6위의 대기업이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유럽 순방까지 포스코가 잇따라 사절단에서 제외되자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정 회장의 사퇴설이 불거져 나왔다. 그때마다 포스코 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지만, 정 회장은 결국 지난 15일 내년 1월 주주총회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정 칼날

정 회장과 함께 번번이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되며 사퇴설에 휩싸였던 이석채 전 KT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자 이미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이사회는 이 전 회장의 사임의사를 수용했다.

정 회장과 이 전 회장은 당초 사퇴설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된 이후 사정의 칼날을 맞았다.

재계가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사정 바람 때문이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에선 정부의 고강도 검증을 통과한 문제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기업의 대외신임도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만한 기업이 제외됐을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한다.

또 무엇보다 경제사절단은 정부와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데다,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 해외 진출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일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더더욱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목을 매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고 난 후에도 기업들 간의 경쟁은 계속된다. 현지 만찬 등에 모든 기업인이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찬 등 공식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기업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은 필수다.

대통령 현지시찰의 경우에도 후일담이 무성하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서로 자신들의 사업과 연관된 현지시찰을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007작전'에 버금가는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방중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과 시안에서 각각 현지진출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당초에는 이중 한 곳만 방문하려 했으나 치열한 로비전 끝에 결국 대통령이 두 개의 기업을 방문하는 다소 이례적인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잦아지면서 기업들도 조금씩 불만이 쌓이는 모양새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솔직히 경제사절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매번 해외순방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것인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기업 줄 세우기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제외되면 사정 시작된다?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재계 초긴장

기업들은 경제사절단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가 서슬 퍼런 경제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가 사정 여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사업규모와 역량은 물론 도덕성까지도 검증된 기업이어야 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아야 한다.

부적격한 기업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키면 청와대도 일정부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미국과 지난 9월 베트남 방문 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동양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킨 것을 놓고  "금융당국에서도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공식 수행단으로 연이어 합류시킨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등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양계열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공신력을 오인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경제사절단에 기업을 잘못 포함시키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연히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사항이나 기업의 도덕성 문제까지 살펴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오해가 쌓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민간에 맡기던 경제사절단 모집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 줄 세우기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절단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제사절단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업들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 들어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인 20명, 중견·중소기업인 20명, 경제단체장·금융인·여성경영인 10명 등 이른바 '20:20:10원칙'이 등장했는데 중견·중소기업인들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늘어나면서 불만도 쌓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방미 때 일부 대기업 회장들은 조찬간담회에서 중견·중소기업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사절단 면죄부?

박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만찬에 참석해 엘리자베스 여왕과 식사를 했지만 중견기업 회장단은 런던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해 같은 경제사절단이라도 급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는 차별이 아니라 인원이 제한된 일부 행사의 경우 경제 4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이 실제로 얻는 성과도 있는 만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이 왜 경제사절단을 청와대의 기업 줄 세우기라고 의심하고 있는지 청와대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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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