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꿀보직(?)' 외통위 국감의 비밀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21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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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트레스?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일요시사=정치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꿀보직이다?" 꿀보직이란 편한 보직을 일컫는 속어다. 흔히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꿀보직으로 통한다. 외통위는 해외에서 국감을 치르는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대상기관이 8개 정도로 적어 다른 상임위들과 비교해 국감기간이 여유롭다. 또 국감기간 의원들이 해외에서 1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상임위는 외통위가 유일하다. 외통위 국감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흔히 국정감사 시즌은 엄청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기간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오히려 국감 시즌이 기다려질 법한 이들도 있다. 바로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다.

우선 외통위는 다른 국회 상임위들에 비해 소관기관들이 비교적 적다. 현재 외통위는 해외에서 국감을 치르는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소관기관이 8개 정도다. 소관기관만 수십여개에 달하는 다른 상임위들과 비교하면 한 마디로 여유만만이다.

꿈의 상임위?

특히 외통위 소속 의원들을 모시는 보좌진들도 국감기간만 되면 '영감'으로 불리는 의원들도 모두 해외로 나가버리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외통위는 국정감사 때마다 해외현지 공관들에 대한 시찰에 나선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통위가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여야의 중진들이 다수 포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8대 후반기 외통위 위원들을 살펴보면 그 면면이 무척 화려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이 모두 포함돼있었다. 또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정몽준 전 대표도 나란히 외통위 소속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도 있었다. 전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하고 당시 자유선진당을 이끌고 있던 이회창 전 대표 역시 18대 후반기 외통위원이었다.


19대 전반기 위원들의 면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모두 외통위 소속이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물급 인사인 원유철, 정병국 의원 역시 같은 소속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원혜영 전 원내대표 등도 외통위다.

그러나 외통위 관계자는 외통위가 다루는 외교·통일문제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무게감이 있고 복잡한 사안들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당 안팎에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요청되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포진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통위는 매년 국감 때마다 논란을 겪고 있다. 외통위 해외현지 감사의 효용성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18대 국회 4차년도(2011년도) 외통위의 국정감사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당시 외통위가 집행한 예산 5억여원 중 4억원 이상을 국외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감 대상기관 비교적 적어 '여유만만'
국감기간 유일하게 해외 장기체류

법률소비자연맹이 확보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서를 살펴보면 굳이 많은 혈세를 들여서 현지감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비용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재외공관을 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결려서 정작 감사를 진행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당시 외통위 남미반은 주브라질대사관까지 최소 22시간이 걸려 도착했지만, 실제 국감시간은 겨우 2시간7분에 불과했다. 아·중동반도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을 감사하기 위해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1시간40분 만에 국감을 마쳤다. 당연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교민 피해 최소화, 대사관 직원 사기 진작방안 모색 등 굳이 현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화상국감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국감을 하는 등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외통위는 여전히 현장국감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통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책상에 앉아서 그들이 제출하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국감과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국감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지 교민들은 접촉할 곳이 공관밖에 없는데 공관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하겠는가?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교민들과 접촉하면서 공관의 실정을 직접 듣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너무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현장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대미 외교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올해는 주미대사관의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들이 비행편의를 위해 핵심 피감기관 감사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선은 언제?

외통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주미대사관 국감은 뉴욕에서 진행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워싱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워싱턴을 피해 뉴욕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외통위 일각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예정된 남미 일정 편의를 위해 뉴욕을 고집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남미로 가는 비행편은 워싱턴보다 뉴욕이 훨씬 편하다. 이에 대해 외통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미주 남미 일정을 위한 비행시간만 70시간"이라며 "뉴욕에서 칠레, 브라질로 이동하는 시간도 빡빡한데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것보다 충실히 국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통위 국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외통위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은 "빠듯한 일정 속에 수박 겉핥기식 재외공관 국감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국감이 끝나면 대사관저 만찬과 한인간담회를 하는데 물론 도움은 되지만 현지까지 간 보람을 느끼기는 힘들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말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지역별 몰아치기로 가는 것보다는 주제를 정해서 이슈별로 나눠 가는 방안이나, 대사관과 총영사관 감사를 거점지에서 합동감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올해에도 외통위 국감은 전혀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상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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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