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화성갑 회군' 노림수 & 손익계산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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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잡을 칼로 닭 잡을 수는 없잖소?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 7일 10·30 화성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손 고문의 화성갑 출마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삼고초려까지 마다하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 안팎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손 고문이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를 통해 손 고문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서청원 대 손학규'라는 빅매치가 무산됐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는 30일 경기 화성갑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손 고문은 지난 7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표가 당의 총의를 모아 두 번이나 전달해주는 수고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송구스럽지만,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어준 죄인으로서 지금이 나설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고초려

김 대표는 "아침에 민주당 초선의원 35명이 손 고문의 출마를 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권유했지만 손 고문은 "이게 제 확고한 최종입장"이라며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 7일 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오일용 후보를 최종 공천했다.

손 고문은 지난달 29일, 8개월여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10월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정치권의 관심은 그의 출마선언 여부에 쏠렸다. 그러나 손 고문은 귀국인사 당시부터 "예술인은 예술로 말하고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지금이 그때인지는 의문"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었다.

 고문은 재보선 출마 여부를 놓고 엄청난 갈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고문의 개인적 갈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 대표는 손 고문이 복귀한 당일 귀국 환영 만찬장을 직접 찾아가 독대한 후 손 고문에게 화성갑 재보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후에도 김 대표는 삼고초려까지 마다하지 않고 손 고문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당 안팎에서도 손 고문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손 고문의 출마에 대해 왜 이토록 목을 매었던 것일까? 우선 민주당이 '손학규 카드'를 이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수세에 몰린 현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많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이기에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일 참여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초안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 참여정부의 '대화록 은폐·수정'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청원-손학규라는 빅매치를 성사시킴으로써 NLL대화록 논란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수세에 몰린 현 상황을 공세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만약 손 고문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해온 '정권 심판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손 고문이 출마한다면 비리전력과 노쇠한 이미지라는 단점이 있는 서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당선 가능성도 높게 내다봤다.

재보선 포기 뒤엔 복잡한 속사정 얽혀
재보선 후 대권 노린 야권 재편 구상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손 고문으로서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대권 가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실제로 화성 갑 출마설이 불거진 이후로 손 고문은 차기 야권 대선후보 선호도 3위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손 고문이 김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마를 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 고문이 내세운 이유는 대선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숙할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선거에서 진다면 패배의 책임을 손 고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었다. 선거에서 패한다면 차기 대권과는 영영 멀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도전이었다.


손 고문의 측근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김한길 대표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성원들의 진정성을 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인데 (민주당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 고문의 출마를 강하게 압박했던 인사들 중 대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손 고문과 반대쪽에 섰던 인물들이다. 반면 대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손 고문과 함께했던 인사들 상당수는 그의 출마를 적극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가까운 오일용 화성갑 지역위원장이 먼저 출마를 선언한 점도 부담이었다. 범친노계인 오 위원장의 자리를 뺏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분당을 선거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화성갑 지역에 전략공천 되는 것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렇듯 복잡한 이유로 손 고문은 고민 끝에 출마를 고사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손 고문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며 이번 귀국이 애초부터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 아닌 안 의원과의 연대를 위한 귀국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연대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묘한 여운을 남겨두는 모양새라 두 사람의 연대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고반려

그렇다면 손 고문은 불출마를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은 것일까? 우선 재보선 출마 여부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라는 분석이다. 만약 손 고문이 재보선에 처음부터 불출마할 생각이었다면 귀국 시기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점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며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손 고문으로 인해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으로써 손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관계도 다소 껄끄러워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재보선 출마 고사가 손 고문의 차기 대권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오히려 선거에서 패했다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비록 출마는 고사했지만 싱크탱크 개원으로 손 고문의 차기 대권을 향한 기반 다지기는 더욱 본격화 됐다는분석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대선이 끝난 후 한동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손 고문이 일순간이나마 이슈의 중심의 서며 관심을 끈 것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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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