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시작됐다. 국감은 말 그대로 국회가 행정부 국정전반에 관해 감사를 하는 일을 뜻한다. 때문에 국감은 흔히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록 민주당의 국정원 장외투쟁이 길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긴 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은 시작됐다. 국감기간 내내 여의도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된다. 전쟁과도 같은 국감 이면에 숨겨진 정치권의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민주당의 국정원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3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의 피감대상으로 630개 기관을 의결했다. 국감 대상기관이 600개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피감기관 수는 지난 1997년도만 해도 300곳에도 못 미쳤으나 그동안 가파르게 늘어왔다. 19대 국회의 첫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피감대상 기관이 557곳이었다.
국감기간 여의도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된다.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삼퇴칠출(새벽 3시에 퇴근해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기 일쑤라며 하소연한다.
삼퇴칠출
하지만 300명이나 되는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국감기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의원들도 많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을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좌진들에게 국감은 밥줄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다. 모 의원실은 국감을 앞두고 보좌진들에게 1일 언론 보도횟수까지 지정해놓고 보좌진들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7대 모 의원의 경우는 국감이 끝난 후 보좌진 전원을 교체해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 이유가 보좌진들이 국감기간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 보통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보좌진 채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비전문적인 보좌진의 역량은 국감기간에 탄로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무리 의리를 중요시하던 의원들도 국감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문성이 없는 보좌진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실제로 국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회 홈페이지엔 보좌진 채용 공고가 수십 건씩 게재되기도 한다. 물론 공고를 따로 내지 않고 인맥을 통해 보좌진을 교체하는 사례도 많다.
각 정부부처 역시 국감에 사활을 걸기는 마찬가지다. 국감기간 흠결이 지적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국감기간 내내 국회와 각 정부부처 사이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신경전이 외부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료제출'이다.
국감은 자료를 분석해 문제를 찾아내는 '자료와의 싸움'이다. 때문에 각 보좌진들은 경쟁적으로 자료확보에 욕심을 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부 보좌진의 경우는 너무 무리한 자료요청으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17대 국회 때 모 보좌관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트럭 3대 분량의 자료를 요청해 논란을 빚었다.
국감에 대해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다. 과거 실시한 대국민 설문자료를 모두 달라거나, 부서의 10년치 물품구입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라거나 하는 과도한 자료요청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밤을 새다시피 해 제출한 자료는 제대로 활용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
국감은 보좌진이, 일부 의원 국감준비 뒷전
국감 실적 따라 보좌진 대폭 물갈이하기도
국회 보좌진들도 자료제출을 놓고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부처의 경우 국감 때 질책을 피하려고 중요한 자료를 감추거나 부실하게 만들어 국감 직전에야 제출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부처와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어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모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아무리 봐도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없는 자료임에도 기준이 모호해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때문에 특히 중요한 자료의 경우엔 보좌진이 직접 해당부처로 찾아가 항의하고 담판을 짓기도 한다.
국감시즌 벌어지는 자료전쟁 탓에 뜻밖의 특수를 누리는 곳도 있다. 바로 정부청사 인근과 국회 인근의 인쇄소들이다. 국감시즌 인쇄소들은 3교대를 해 납품일정을 맞출 정도로 바쁘다고 한다.
이처럼 여의도가 국감 준비로 한창 정신이 없을 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국감 준비를 보좌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무임승차를 하기도 한다. 국감시즌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본인의 일정을 소화하다 상임위의 국감이 열리면 보좌진들이 준비해놓은 질의서와 자료만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보좌진들이 밤새 준비한 질의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해 보좌진들의 애를 태우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보좌진은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있으니 다 제각각 아니겠느냐"며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감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말했다.
국감시즌 국회가 기업인을 줄소환 하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는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190여명 정도가 소환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그간 6개 주요 상임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민간단체 대표는 2011년 61명, 지난해 145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경제민주화와 갑을논쟁이 불거져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묻지마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래도 부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의원 1명이 기업인 수십 명씩을 불러놓고 혼자 호통만 치고 기업인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사실상 보여주기식 국감인데 그룹 총수가 국감에 불려 나간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인 32명 중 26명이 출석했으나, 12명은 아예 질문도 못받고 자리만 지키다 돌아가기도 했다. 정무위는 최근 '무더기 기업 증인'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자 몇몇 최고경영자(CEO) 증인 요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과도하게 기업 총수 출석을 요구하다 보니 기업의 '총수 구하기' 로비도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국회 대관업무를 맡은 기업 관련 인사들은 의원이 안되면 보좌진이라도 만나려고 줄을 서기 일쑤다. 기업들은 총수 및 사장 등을 국감 출석 명단에서 빼내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등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감기간을 전후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도 후원금을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