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9월 한 달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지난달 6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불거진 의혹은 혼외아들 문제가 보도된 지 일주일 만인 13일 채 전 총장의 자진사퇴로까지 이어졌다. 채 전 총장은 사건이 불거진 후 일관되게 혼외아들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많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고집함으로써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진실 규명?
채 전 총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진 후 한 시간여 만에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채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미뤄오다 지난달 28일에야 전격 사표를 수리했다.
채 전 총장은 당초 혼외아들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나 사표 수리 후 갑작스럽게 소송을 취하해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사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매우 간단한 문제다.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과의 유전자 감식 절차만 거친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그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채 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얼마든지 유전자 감식을 실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지만 실제로 유전자 감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성년자인 채모군의 법정 대리인인 임모씨가 유전자 감식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유전자 감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여론 또한 '정말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임씨가 언론사에 직접 보낸 편지를 통해 주장한 것처럼 그녀가 채 전 총장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것이라면 채 전 총장이 왜 임씨를 형사고소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채 전 총장이 임씨를 형사고소 한다면 강제적인 유전자 감식도 가능해진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는 채 전 총장의 이름을 도용한 행위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공문서 위조나 변조로 보기도 힘들어 형사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채 전 총장이 정말 결백하다면 임씨를 형사고소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임씨에게 항의하고 당장 채모군과의 유전자 감식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일 것이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사건이 불거진 후 정작 임씨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고 있지 않는 모양새다.
문서나 유전자 감식 하나면 간단히 풀릴 수 있는 의혹
채 전 총장 '이름 도용' 임씨 법적 책임 왜 안 묻나?
일각에서는 채 전 총장이 아직 미성년인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유전자 감식이 어렵다면 채모군에 대한 출생신고서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실규명이 가능하다. 문서에 기록된 채모군의 아버지가 임씨가 편지를 통해 주장한대로 다른 채씨 성을 가진 남자라면 일단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임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과연 채 전 총장과 임씨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게다가 채 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채 전 총장이 무고죄로 오히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반면 채 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해 온 것일뿐이며, 이제는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된 만큼 <조선일보>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채 전 총장이 자진사퇴를 선택한 이유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검찰총장에 대한 모욕이고, 따라서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주장한대로 이것이 정권의 검찰 흔들기라고 느꼈고, 자신이 결백하다면 오히려 사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유전자 감식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편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이다.
만약 사건이 불거진 직후 유전자 감식을 받았다면 이번 사태는 이미 마무리 되고도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는 물론이고 윗선인 청와대 역시 역풍을 맞았을 것이다. 역으로 검찰의 숙원인 정치적 중립성 역시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굳이 험로를 택한 채 전 총장에 대해 사실상 시간 끌기 전술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진실 은폐!
채 전 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도 풀리지 않는 의혹은 있다. 채 전 총장은 소장을 통해 자신이 임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많은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많은 검사 손님 중 왜 하필 임씨가 채 전 총장의 이름을 도용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채 전 총장은 "임씨가 운영한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음식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임씨는 편지에서 "부산과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으며, "(채 총장이) 술 파는 가게에서 통상 있듯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없었다"며 자신이 운영한 가게가 주점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 다수의 언론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벌인 진상조사 내용을 정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임씨가 서울 강남의 전셋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처불명의 억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채 전 총장이 임씨에게 자금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도 가능하다.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갖가지 의혹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선 채 전 총장과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외모가 너무나 흡사하다거나, 채 전 총장과 채모군이 이름이 채 전 총장의 성씨인 평강채씨 집안의 항렬법칙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주장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또 과거 임씨의 집주인은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임씨의 아파트로 서울대동문회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채 전 총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물론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억지스런 끼워 맞추기에 불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채 전 총장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억측성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한때 무소불위 사법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검찰총장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두고두고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씁쓸한 계절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