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기 블랙홀' 빠진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6 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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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종북 주홍글씨'

[일요시사=정치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나섰고, 이 같은 종북 논란은 민주당 내부의 친노와 비노 간 계파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과연 민주당은 '이석기 블랙홀'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후폭풍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체포동의안이 89.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기한 책임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좀처럼 '이석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내부갈등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연일 민주당의 '원죄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고, 이후 지난해 총선 당시 이뤄졌던 야권연대를 발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민주당 원죄론'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국정원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공안사건을 신종 메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려는 조짐과 의구심이 있다"며 "더이상 야당 음해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석기 책임론'을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을) 자체 정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낡은 진보세력과 연대한 게 불찰이었다면 '앞으론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4선의 김영환 의원도 "제 발로 서지 못하고 연대와 단일화에만 목맨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진보당을 원내에 불러들인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최근 이 의원의 제명안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들고 나와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한명도 빠짐없이 동의해 제출한 이석기 제명안은 민주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민주당은 내란음모·여적죄가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라며 1심 판결이라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의원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부담스럽다.

당장 10월 재보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북 논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에게 무척 불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석기 제명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내 종북세력의 꼬리를 잘라내야 한다"며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이석기 제명안에 한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으면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책임론 놓고 친노-비노 첨예 대립
보수단체 민주당 지역사무실 습격하기도

이 의원의 제명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엇박자를 내고 공개적으로 제명 문제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조 최고위원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최고위원은 수십년 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특히 조 최고위원의 '커밍아웃' 발언에 대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천박한 인식과 철학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석기 사태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번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친노 비노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 사태로 꼬일대로 꼬인 새누리당과의 관계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귀가 의심스럽다'며 즉각 반발했다.



홍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국정원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고 꼬집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겨냥, "국민들은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한 것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를 놓고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국회 복귀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1년 가까이 끌어온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도 흐지부지 잊혀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시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론의 관심은 멀어진 지 오래다.

당장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에는 대전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결의대회까지 열었지만 좀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석기 사태의 후폭풍으로 국정원의 국내파트 해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여론까지 크게 늘어나 국정원 이슈를 끌고 갈 동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백색테러까지

이 같이 악화된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엔 민주당을 향한 보수단체의 테러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보수단체들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수단체들은 민주당이 국민결의대회를 할 때마다 인접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고출력 확성기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모 단체는 의원실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황당한 내용의 팩스문를 보내기도 했다"며 사례를 열거했다.

배 대변인은 "급기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는 단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사무실을 급습해 '종북이 아니라면 확약서를 쓰라'는 억지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며 "벌써 12곳의 지역사무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수단체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지원금 삭감 등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보수단체와 민주당 간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재보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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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