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남은 쟁점'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0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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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블랙홀 빠져나와 다시 불 지필 수 있을까?

[일요시사=정치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이슈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남은 쟁점들을 살펴봤다.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공식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석기 사태에 모든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장외투쟁의 동력이 떨어진 데다, 여권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에 책임론을 덧씌우고 있다.

민주당 안간힘

게다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한 달 동안 묵살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버리면서 노숙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김 대표의 체면은 구겨질대로 구겨진 상태다.

이 와중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원 개혁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장외투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석기 이슈를 넘어설 새로운 의제발굴을 고민하고 있지만 장외투쟁의 동력을 되살릴 의제는 찾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국정원 개혁 이슈는 이처럼 흐지부지 잊혀지고 마는 것일까?

현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이 대선 결과조작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실시했느냐 하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6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댓글활동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대선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무엇보다 그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작업을 담당한 대북심리전단의 조직확대 및 개편이유도 그에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이 2009년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했고, 여기에 대응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충한 것"이라며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고 받은 적은 없고 지난해 12월11일,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국정원이 한미FTA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을 단 것이 사실인가"라는 새누리당 김재원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는 원 전 원장이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이 남긴 대선개입 댓글의 숫자도 쟁점사항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올린 대선 관련 글은 73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은 모두 1900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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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파악된 찬반 표시의 합계는 1700여회로 집계됐다. 과연 73건의 댓글이 대선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지는 논란거리다. 또 대선 관련 댓글이 73건에 그쳤다면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매뉴얼에 따라 인터넷에 댓글작업을 하고 3개월마다 댓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측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선개입을 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 설치된 MAC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작업이 밝혀진다면 국정원 개혁 이슈는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 여부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은 전 정부 때의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근거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물론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게 핵심이다. 적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행위에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 등 지난해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제기된 만큼 대통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과 할 경우 대선 부정 인정과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밝혀낸 공소 사실로만 보면 청와대가 사과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다만 경직된 여야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웅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사과든 유감이든 일단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책임자에 대한 처리나 국정원 개혁 등의 다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를 어떻게든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요구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파트의 해체 여부다. 야권은 당초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파트의 해체를 요구해왔다.

진퇴양난 민주당

그러나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일부 인력들을 통일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경제안보, 새로운 위해요소 차단 등 크게 3개 분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해체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하에, 국내파트 기능의 해체보다는 재조정에 무게를 두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이석기 사태로 인해 야권도 더 이상 국내파트 해체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정원 국내파트의 해체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재조정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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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