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과잉입법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3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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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실적주의 "일단 법부터 만들고 보자"

[일요시사=정치팀] 정치권의 과잉입법 폐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적인 과잉입법들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과잉입법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평범한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정치권의 과잉입법 천태만상을 살펴봤다.



과잉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지난 2011년 9월 개정돼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아청법)이다. 현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8조 5항은 단순소지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날벼락 처벌

개정 아청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적발된 아동·청소년음란물사범은 지난해 3272명으로 전년도 대비 30배 이상 늘었다.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기도 한다.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법이었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무심코 파일을 내려 받거나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또 아청법 시행 이후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성인영상물임에도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를 관리하는 일선 경찰들도 사소한 위반자까지 등록해 관리하면서 정작 강력성범죄자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계는 사실상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과잉입법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지만 이 법안은 황당하게도 중소·중견기업들의 반발로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작 과세대상자들을 추려놓고 보니 대상자의 절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인이었던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현실을 모르는 탁상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당황한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중 일부는 헌법에 명시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어긴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있다. 일례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행정명령,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돼 무려 '4중 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

성범죄자 양산하고 경제 발목잡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

과잉입법이 국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다. 화평법은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이라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고 평가받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화관법의 경우 쟁점은 화학사고 발생 시 과징금으로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5%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업계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5%를 내라는 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처벌을 당초 안보다 대폭 완화했다"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화관법의 초안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매기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가 한번만 발생해도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화관법은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즉시'라는 개념이 불확실해 이를 악용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개정안도 과잉입법의 한 사례로 지목되며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추심인(금융회사)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채무자와의 연락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는 빚을 돌려받으려는 합법적인 행위가 가로막히면 대출 자체가 위축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과잉입법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실적주의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는 개원한 지 불과 1년4개월 만에 60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겉보기엔 19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법안 통과율은 1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부실입법이 남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필요예산을 전혀 산출해보지도 않고 법안을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를 해놓고도 정작 표결 때는 반대표를 던져 주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해보면 전문가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 법안을 처리해야 할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의원들은 이미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마쳤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되다 보니 과잉입법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법'

한 정치전문가는 "정치권의 입법활동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은 오히려 과잉입법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남발되는 과잉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제·개정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평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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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