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중도사퇴로 본 감사원-피감기관 갈등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3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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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감사결과에 반발 '감사원은 동네북'

[일요시사=정치팀] 양건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6일 이임식을 갖고 돌연 사퇴했다. 임기를 무려 1년7개월여나 남겨둔 시점이었다. 한편 양 전 원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면엔 피감기관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코드감사'를 해온 것일까? 아니면 피감기관들의 괜한 트집이었을까? <일요시사>가 역대 감사원과 피감기관들 간의 갈등을 살펴봤다.



양건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6일 이임식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A4용지 한장 분량의 이임사를 직접 준비해 낭독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외풍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자신의 재임기간 감사업무나 인사 등에 관해 정치적 외풍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양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유임됐다.

정치 외풍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 1차 4대강 감사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 실시된 두 차례 감사에서는 입찰비리와 설계부실, 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나서 코드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왔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정말 코드감사를 해온 것일까? 아니면 피감기관들의 무리한 반발이었을까?

올해 들어 감사원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은 바로 인천광역시다. 인천시와 감사원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대립각을 세웠다.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천시는 '트집잡기'를 위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첫 번째는 지난 4월 발표된 인천대 옛 본관과 부지 매각 감사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감정가인 947억원보다 316억원이 싼 631억원에 인천대 옛 본관과 부지를 매각했다며 관계자 징계 또는 주의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방치된 부지를 원가에 팔려면 매수자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런 사정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감사원이 귀를 닫고 탁상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두 번째 갈등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 시스템 감사다. 당시 감사원은 시가 차량운행 시스템을 5535억원에 살 수 있음에도 6142억원에 구입, 606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인천시 도시철도본부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 도시철도본부는 "감사원이 제시한 기준차량보다 크기나 성능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도시철도 2호선 차량을 비싸게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로 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을 지으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계약서와 다른 값싼 중국산 설비가 경기장에 납품됐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정관 등을 어기며 사람을 뽑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아시아게임 준비와 관련, 감사원은 인천시에 무려 18건에 시정·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반발
실적 쌓기, 코드감사 의혹도 여전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에도 18건 모두 조목조목 소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시의 반박자료 내용은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인정하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가 주된 내용"이라며 인천시를 비판했다. 감사원과 갈등을 빚은 지자체는 인천시뿐만이 아니다.

대구광역시는 감사원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감사 결과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교통수요 조작, 차량형식 불법변경, 차량선정 특혜 등을 이유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총체적 비리'라는 중증 진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구시가 철도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감사결과에 반박하는 보도문을 내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들도 감사원 지적에 반발하고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지식경제부는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국민 세금 16조원을 투자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섰지만 생산한 석유와 가스가 국내에는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과도한 저장·수송비용 때문에 중앙아시아와 남미 등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가스가 국내에 도입되지는 못했지만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가스가 포함돼 자주개발률이 높아지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도 자원공급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양 전 원장의 직접적인 사퇴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부처와 감사원의 갈등은 심각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해당부처가 즉각 반박한 데 이어 감사원 역시 재차 해명에 나서 대립이 심화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2차 감사에서 "입찰비리 등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환경부와 국토부는 1단계 감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서는 2단계 감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 관련 1단계 감사와 2단계 감사는 감사대상과 감사중점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0년 실시한 1단계 감사는 4대강 사업 초기단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사업대상 선정 등 사업 세부계획, 재원관리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2단계 감사는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취임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불안한 감사원

한편 감사원이 이처럼 피감기관과 번번이 갈등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우선 피감기관들은 감사원이 실적을 쌓기 위해 억지스러운 결과를 내놓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인력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피감기관들이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억지주장으로 감사원의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감사원이 그동안 진짜 코드감사를 해온 것인지 피감기관들의 괜한 트집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 된다면 그 신뢰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양 전 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신임 감사원장은 누구?

감사원장 장기공백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감사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임으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국회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아 감사원장 장기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의 격한 대치로 인해 정기국회 정상개회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이 양 전 원장의 돌연 사퇴와 즉각적인 청와대의 수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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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