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파문 뒤 도사린 '선심성 묻지마 예산' 실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8.20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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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선심 쓰다 곳간 바닥난 대한민국

[일요시사=정치팀] 정치권을 휘감고 있는 세제개편 논란이 뜨겁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8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발표 닷새 만에 개편안을 전격 수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했다. 한편 박근혜정부를 증세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것은 이른바 '선심성 묻지마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선심성 묻지마 예산의 실체를 파헤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증세 없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해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비효율적 정부 예산 감축(60%)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수 확대(40%)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난 8일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취임 후 불과 6개월 만에 증세 논란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다.

유리지갑의 반란
당황한 청와대

청와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지만 결국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확실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증세라는 비판이다. 특히 손쉬운 먹잇감인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린 것이라는 반발이 심했다.

당장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가며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세제개편안을 연계시켜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소득 3450만~7000만원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 증가액이 16만원, 월 1만3000원 정도라며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보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세제개편안 이슈는 적잖은 심리적 저항을 불러왔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중산층 쥐어짜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박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4일 만인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세수부족 악재까지, 대선공약 '빨간불'
무차별 복지 부메랑, 증세 딜레마 빠져

정부는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후 불과 27시간만인 지난 13일 소득세법 중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점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한 해 주요 세제 정책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힌 것이다. '조변석개(朝變夕改)'도 이쯤이면 병적이다.

당초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무려 7개월간이나 공을 들여 만들었던 것이었다. 정부가 지난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세수효과는 2조4900억원이다. 하지만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4400억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박근혜정부가 증세 논란까지 일으켜가며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에는 이른바 '묻지마 선심성 예산'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묻지마 선심성 예산의 중심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무려 134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84조원은 세출절감으로, 51조원은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확충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2조9000억원, 과징금 등 세외수입 2조7000억원 등이다.

대선공약?
민폐공약?

특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들 중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는 '무차별 복지'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공약은 당초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에서 현재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범위를 좁혀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집권기간인 2014~2017년까지 4년간 36조1000억원이 소요되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2020년 14조900억원, 2040년 68조4000억원, 2060년 92조7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공약은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 조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유층 퇴직자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이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해주는 공약도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수술 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까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하루 12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도 실제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시간이 하루 평균 6~7시간에 불과한 현실과 맞지 않아 선심성 복지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134조8000억원 가운데 복지공약에 해당하는 '국민행복' 부문의 소요재원은 무려 79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약 예산 중 58.8%다.
이들 예산을 모두 선심성 예산이라 평가절하 할 수는 없지만 여권 내부에서 조차 대선기간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선심성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도 정작 선심성으로 의심받는 법안들을 남발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 가운데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은 1700여 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평균 약 175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증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받는 법안 발의에 나서 눈길을 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경우는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20%→50%로 ▶지방은 50%→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조4996억원의 국비가 소요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은 지역마다 법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청사를 신·증축해야 하는 만큼 연간 25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의 비용을 현재는 해당 사업기관이 떠맡고 있지만 앞으론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케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1조818억원에서 최대 2조16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도시철도 스크린도어를 국비로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선심성 입법으로 지목받고 있다. 매년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있어 왔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을 떠넘기는 의원입법까지 남발됐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선심성
멍드는 국가재정

각 지자체들의 선심성 묻지마 예산도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 중인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는 사업초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심사 결과가 있었지만, 시흥시는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결국 이 사업은 현재 토지분양률은 10%도 안 되고 시흥시는 한 해 평균 200억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는 2년 전 시작한 2600억원짜리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업비 조달이 힘들어지자 나주시는 규정을 어기면서 민간업체를 내세워 2000억원을 마련하고 2년내 상환책임 협약을 맺었다. 나주시 한 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끌어다 쓰면서 나주시는 대출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200억원을 지출했고, 상환 만기일에는 또 돈을 대출받아 막기도 했다.

지자체의 묻지마 국제대회 유치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포츠 이벤트의 저주라고 부를 정도다. 전라남도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면서 지금까지 경주장 건설비 768억원과 대회운영비 100억원 등 모두 100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선심성 예산에 피멍드는 국가재정건전성
19대 발의 법안 모두 통과되면 175조 필요

하지만 문제는 F1대회 자체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7번의 대회 중 3회가 끝났지만 누적적자는 1731억원에 이른다. 2016년까지 대회를 치르고 나면 적자는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광주유니버시아드는 예산이 매년 불어나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에 유치승인을 요청할 때 1982억원이던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실제 예산을 신청할 때는 2811억원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8171억원까지 불어났다.

8171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금은 31.9%인 2609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로 경기장으로 사용할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유치승인 신청 때 소요 예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유치과정에서 정부보증서 위조 파문이 불거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638억원이던 예산계획이 유치 후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증세 딜레마
선심성 공약 재검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비과세 감면 정비'는 이미 대선기간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시행하는 선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고 설상가상으로 세수 부족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2017년까지 세수가 1조800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증세 없는 복지는커녕 증세 없는 국가운영조차 힘들 지경"이라며 "대선공약이라고 할지라도 무차별적인 선심성 공약은 재검토하고 선거 때만 되면 앞다퉈 시행되는 지역 선심성 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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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판 깔린 ‘명심’ 선발전

경기도에 판 깔린 ‘명심’ 선발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여당 강세 지역인 만큼 민심은 물론 당심까지 한번에 훑어볼 절호의 기회다. 1차 예비경선도 ‘기승전 이재명’으로 막을 내렸다. ‘찐명’ 타이틀을 거머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여당의 이목이 경기도에 쏠리는 이유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을 실시했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등으로 후보가 압축되면서 3강 체제가 굳어졌다. 권칠승·양기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 만큼 오직 당심으로만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현역인 김동연 후보는 행정력을, 추미애 후보는 검찰개혁 선봉자와 6선의 중량감을, 한준호 후보는 친명(친 이재명)계 조직력을 바탕으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을 받는다. 당심 100% 첫 관문 본경선은 다음 달 5~7일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15~17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본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선 추 후보는 강성 지지층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추 후보 역시 이를 동력 삼아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과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추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선명한 개혁과 강인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불법 계곡을 정비해 경기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도에도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추미애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며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경기도가 성공해야 이재명정부가 성공한다”며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 후보는 “이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하겠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실행, 말이 아니라 결단, 계획이 아니라 책임지는 도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 후보는 정부를 이끌 리더십을 강조했다면 한 후보는 보조하는 조력자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명심을 내세웠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른 셈”이라며 “민주 당원도 어떤 역할이 이정부 성공에 도움이 될지 저울질하면서 선거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인 김 후보는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당시 추진하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사례를 성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속도와 체감’이다. 좌충우돌, 시행착오로 낭비할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며 자신이 이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국정 제1동반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강경’ 추 ‘친명’ 한 ‘비명’ 김 앞다퉈 “내가 국정 파트너 적임자” 정치권은 세 사람의 성향이 모두 다른 점에 주목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성 추미애’ ‘친명 한준호’ ‘비명(비 이재명)이었던 김동연’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빙자한 ‘친명 선발 토너먼트’인 격”이라며 “최종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민주당 권력이 어디를 향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끼어들 틈이 없다 보니 민주당만의 리그가 됐다. 민주당 최종 후보는 경기도지사직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복심’이라는 타이틀까지 얻는 효과를 본다. 민심과 당심의 향배를 모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세 사람 모두 네거티브 경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비경선 득표율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후보 측이 “(예비경선) 2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불을 지핀 것. 득표율은 후보 본인에게만 공개되지만 본선 진출을 위해 각자 유리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경선이 치러진 다음 날인 23일,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준호 후보 본경선 전략 브리핑’을 갖고 “당이 후보별 전체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추정치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한 후보가 상당히 약진했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2위를 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수치보다 추세와 흐름”이라며 “경기도민과 권리당원들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한 결과가 이번 예비경선에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김 후보는 “순위 발표도 안 됐는데 각자 자기주장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권리당원의 당심과 경기도민의 민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람의 승리다. 김 후보는 당심이, 나머지 두 후보는 민심에 취약한 만큼 각각 절반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민심과 당심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만큼 후보들은 전략 수정에 나섰다. 그동안 추 후보는 각종 개혁에 앞장서는 등 강성 이미지를 굳혀왔다. 하지만 강성 이미지는 양날의 검이 돼 2024년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당시 낙선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당심은 추 후보를 밀었지만, 의원 투표 결과 온건파인 우원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급제동이 걸린 것. 추 후보는 6선의 중진이지만 이번 경기도지사까지 패배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역풍 불라” 완급 조절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추 후보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내려놓고 행정가로서의 면모와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 후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입법·사법·행정을 골고루 경험한 유일 후보”라며 “입법을 통해 큰 틀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제는 현장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본인의 최대 성과로 내세운 추 후보가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고 선거에 뛰어든 것 역시 중도를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권리당원 100%로 치러진 예비경선과 달리 본경선은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된다. 결국 줄어든 강성 당원의 영향력 만큼 중도층을 최대한 끌어오는 것이 관건이다. 추 후보는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고,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다”며 “2021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법무부 장관 자리를 떠나야 했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이처럼 뜻깊은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픽’을 앞세웠다. 이정부를 흔드는 세력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전투력을 강조하는 등 기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최근 한 후보는 ‘이재명 공소 취소설’의 근원지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고 있는 당 대표로서 맞냐는 생각이 있다”며 김어준씨와 정청래 대표 등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여권 갈등의 뇌관이 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지지층을 A(가치 중시), B(본인 이익 추구), C(A, B의 교집합) 등 세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특히 B그룹은 “이익과 생존을 위해 친명을 자처하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갈라쳐서 얻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고 유 작가가 재반박에 나섰다. 이후 한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가님의 말씀, 무겁게 듣고 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며 “저를 향한 비판과 비난은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지만 이 대통령님과 정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의 모습은 불안한 외줄타기 같다”며 “선은 분명하다. 그 선은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끊지 못한 명 꼬리표 한 후보는 “53% 싸움”을 내세우며 본경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오는 6월 선출되는 경기도지사의 임기는 4년으로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맞물린다. 따라서 이정부와 합을 잘 맞추는, 명심을 잘 꿰뚫는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게 한 후보 측 지지층의 핵심 메시지다. 한 후보 역시 “‘이재명 지사였다면 벌써 해결했을 일들’을 한준호가 가장 스마트하고 빠르게 해결하겠다”며 “딱 세 표가 부족하다. 나의 한 표에 더해, 가장 가까운 두 분만 더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1위의 김 후보를 추 후보가 뒤쫓고, 한 후보가 마지막 뒤집기 기회를 엿보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중부일보> 의뢰로 경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김 후보는 25%, 추 후보는 22%, 한 후보는 11%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CATI)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후보는 당심 100%라는 가장 어려운 관문을 뚫었지만 질긴 비명 꼬리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의 최대 약점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본인에게 도움을 줬던 민주당 핵심 지지층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국민 인식이다.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 지사가 된 사람이지 않나. 배은망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024년 임기 후반기 접어들자 본격적으로 비명 프레임이 굳어졌다. 당시 김 후보는 민주당 전해철 전 의원 등 대표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영입했고, 친명계에서는 “유력 대권후보 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에 맞서기 위한 결집 시도” 등 견제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표를 분산시키는 친비명 프레임을 깨고 인물론에 승부를 걸었지만 민주당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일부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에서 “친명계와 개딸(개혁의 딸)이 벼르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김 후보는 자세를 낮추고 당원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다. 2% 부족한 후보들…해법은? 이제 와서 고개 숙인 김동연 김 후보는 예비경선이 시작된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나는 동지들의 헌신에 보답했는가’ 되묻는다. 많이 부족했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 저력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당원 동지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갚을 길은 하나라고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저는 선택의 시간 앞에, 당원동지들 앞에 서 있다. 감히 청한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어라, 당원의 마음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일하라.’ 저 김동연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당원 동지들의 뜻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친비명 논란에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 중심으로 성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의 친명(친 이재명)·비명은 의미가 없다”며 “경기도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 제1파트너로서 충분히 뒷받침하면서, 필요하다면 앞에서 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 마찬가지로 유 작가의 ABC론을 꼬집었다. 김 후보는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나다’론을 제시하며 “ABC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거 같은데 저는 ‘가나다’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가’는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의 토대다. ‘나’는 그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고 지지했던 분들, ‘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과 성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BC론이 조선시대 노론이나 소론도 아니고 가나다로 한데 뭉치고 더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계파 분열의 초입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 원조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김 후보를 향한 ‘반명 공세’에 “이 대통령과 어려움을 함께했던 소중한 민주당의 멤버”라며 직접 엄호에 나섰다. 또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김동연 대선후보(새로운 물결)와의 단일화 과정을 회상하며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갔지만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어려운 선거를 함께 뛰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분열은 ‘독’ 친명 지원전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화합 메시지와 호소력에 주목했다. 이 관계자는 “골수 친명은 김 후보에 대한 반감이 크다. 김 후보에게 친문 표가 약 30% 정도 있다고 본다”며 “김 지사가 막판에 승리하려면 이 30%를 유지하면서 당원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명을 적으로 돌리면 답이 없다. 등 돌린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