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만연한 권위주의 실태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8.12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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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감히? 나 국회의원이야"

[일요시사=정치팀] 약 10년 전인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 화두는 '탈(脫)권위'였다. 당시 국회의원 대부분은 권위주의를 벗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 시계는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실용'과 '탈권위'는 온 데 간 데 없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만 높아진 2013년 국회의 현주소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 2003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의원선서를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르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유 의원이 정장이 아닌 면바지에 캐주얼 재킷을 입고 발언대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현 경남도지사인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김경재 의원 등은 "여기 탁구 치러 왔나?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이날 의원선서는 연기됐다. 유 전 의원의 너무 앞서 나간 '탈(脫)권위' 정치실험은 대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다음해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탈권위에 대한 열망은 국회에 거세게 몰아 닥쳤다. 때문에 17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탈권위가 됐다.

사라진 탈권위?

17대 국회에서는 관용차로 경차를 선택한 의원들도 등장했으며, 직접 자가운전을 해 국회에 등원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원하는 의원들의 수도 크게 늘었다. 남색 점퍼를 걸친 단병호 전 의원과 한복 차림의 강기갑 전 의원이 등장한 것도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19대 국회의 풍경은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놓은 느낌이다.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이던 국회의원 전용승강기는 17대 국회 개원 초인 2004년 없어졌지만, 회기 중에만 의원 전용으로 운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2010년 부활했다.

회기 중 10분 이상 승강기를 기다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지각하게 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17대 국회에서 의원 전용승강기 제도를 없애는 데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용)승강기 이것이 비민주적이다 어쩐다 하지만 의원들이 대화하다가 승강기 타서 대화가 연장될 수 있는데 만약 들어선 안 될 대화를 해서 정보가 새나간다든지, 뭐 그래서 승강기 타면 말 안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점도 좀 고민"이라며 의원 전용승강기 제도의 부활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의원 전용승강기의 부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의 지각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또 보안을 위해 의원 전용승강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수많은 언론 카메라가 즐비한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사청탁을 받다 발각되는 황당한 보안의식을 보여줬다.

국회 내 의원 전용공간은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문제공간으로 지적되는 곳은 국회도서관에 있는 의원 전용열람실이다. 의원 전용열람실은 100평이 훨씬 넘는 규모지만 국회의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의원 전용열람실을 이용하는 의원들의 수는 별로 많지 않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직원 한두 명을 상주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책을 보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국회의원들만 따로 열람실을 마련해줘야만 하는지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의원 전용열람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국회는 이를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회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1948년 개원한 이후로 처음으로 '노타이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권위주의를 벗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양복 윗도리를 벗으려다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여전히 국민에게 문턱 높은 국회


경제민주화보다 국회민주화가 시급

이미 정부 각 부처에서는 착석 시 윗도리 탈의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도리 탈의와 관련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엄격한 격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와이셔츠는 속옷"이라며 "속옷만 입고 국민 앞에 서란 말이냐"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선 노타이에도 반대하며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선시대 벌어졌던 '예송(禮訟)논쟁'이 국회에서 재현됐다고 비판한다. 예송 논쟁이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임금(효종)이 승하했는데, 계모인 대비(인조의 계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무려 20년간이나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사건이다.

게다가 본회의장 방청석에 대한 각종 격식은 더욱 엄격하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잡담도 하고 덥다고 부채질도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냉방온도 규제 때문에 방청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부채질을 하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한다.

17대 국회에서는 탈권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때 의원들 사이에선 자신의 가방은 자신이 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었다. 국회를 출입하며 마주치는 언론을 의식한 탓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그런 모습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는 보좌진들이 의원들이 차에 올라탈 때 문을 열어주느라 달려나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화제를 낳았던 경차 관용차도 17대 국회를 끝으로 명맥이 끊어졌다.

국회 본청의 구조도 탈권위와는 거리가 멀다. 본청 정문은 출입증이 있는 국회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국회를 삥 돌아 후문에 있는 민원실을 통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뒷문을 이용해야 하는 점은 사실상 국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지만 국회는 최근 제2의원회관을 신축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최근 신축된 제2의원회관 역시 국회 정문에서 가까운 출입문은 국회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 민원인의 경우는 뒷문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지어진 것이다.

결국 지난 6월 국회 운영위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국내외 인사들의 의정관계 노출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관계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뒷문을 국내외 인사들이 이용하게 하는 편이 더 실용적이었을 것이다. 정 사무총장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최근 국회는 '열린 국회'를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벚꽃축제 기간에 국회를 개방하고 각종 행사들을 국회 운동장에서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진국 국회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 간의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캐나다 국회의 경우 국회 관계자만을 위한 출입문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출입구에서든 신분 확인만 하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다. 국회 내 잔디광장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권위주의 복귀

노무현정부가 탈권위를 외쳤고 이명박정부가 실용을 외쳤던 것을 감안하면 거꾸로 되돌아간 국회의 시계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결국 국회의 자정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국회에 대한 존경은 격식을 차리고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겠냐"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며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본회의장에 등원하고도 회의 내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딴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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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