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묻지마 해외출장 일정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08:46:16
  • 댓글 0개

국회만 끝나면 고고씽 “묻지마 관광 뺨치네”

[일요시사=정치팀] 국회 일정만 ‘땡’ 치면 국회의원들은 해외로 나가기 바쁘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해외출장을 떠나는 의원들은 저마다 정상적인 의원활동이라며 항변한다. 국민들은 그들의 항변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휴지기 해외출장 일정을 해부해봤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정치권에 몰아닥친 정치쇄신의 바람이 거세지만 국회의원들의 국회 휴지기 해외출장 러시는 올해에도 예외가 없었다. 물론 해외출장을 떠나는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원활동임에도 무조건 ‘외유성’이라고 비판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출장이유 묻지마

하지만 <일요시사>가 살펴본 국회 휴지기 해외출장 실태는 여전히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우선 지난 5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자마자 75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떠났다. 5월 한 달 동안 이들의 해외출장비에 지급된 예산은 약 8억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경비를 사용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0일부터 28일까지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을 다녀왔다. 약 7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 출장의 목적은 사법제도 및 정치·행정제도 변화 연구였다.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권성동, 김회선,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최원식 의원이 함께 갔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사법제도 현황파악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떠나고 있지만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뚜렷한 성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해외출장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5월19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다녀왔다. 방문목적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도시재생제도의 다양한 사례 조사 및 시찰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도시 재생 정책 방향 모색이었다.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안효대, 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함께 갔고 약 6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하지만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뒤늦게 관련 사례 조사를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목적에는 단순한 친선 교류 형식이 상당수였다. 국회의원들은 5월에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영국, 아일랜드, 파라과이, 페루 등 다양한 국가로 출장을 떠났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며 자당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만류했던 7월에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러시는 이어졌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31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길에 나섰다. 역시 국회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는 평균 1000만원을 웃돌았다. 또 해외출장 사유 중 대부분은 ‘친선’이었다.

국회일정 끝나면 쫓기듯 줄줄이 해외로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 1000만원 웃돌아

지난 7월3일부터 10일까지 새누리당 안홍준, 유재중, 신경림 의원과 민주당 김우남, 최재천 그리고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투입된 예산은 약 8600만원이다.
지난 7월18일부터 23일까지는 한중의원외교협의회 청년의원대표단이 양국 의회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김용태, 김희정, 서용교, 홍지만,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 김관영, 정호준, 이언주 의원이 참여했다. 투입된 예산은 약 3300만원이다.

이외에도 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정갑윤, 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이찬열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참여한다.
7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안전행정위원회의 페루, 아르헨티나 출장이다. 이번 해외출장에는 경찰간부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던 김태환 안행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치안제도 및 재난방지제도를 조사하겠다며 페루와 아르헨티나로 떠났다. 하지만 페루와 아르헨티나는 치안이 불안하기로 유명한 국가다. 도대체 무엇을 배워오겠다는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안행위 측은 “치안이 불안한 국가라고 해서 배울 제도가 없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기자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배우기 위해 간 것이냐?”고 질문하자 “자세한 사항은 같이 가신 행정실장님이 알고 있다”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안행위 위원장이 포함된 해외시찰 일행이 해외출장을 떠난 목적을 행정실장 외에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들의 일정을 살펴보면 7월16일부터 26일까지 무려 10일간이나 현지에서 체류하면서도 공식적인 일정은 7월19일 아르헨티나 경찰청 부청장 면담과 7월22일 페루 국회 치안위원장 면담, 페루 내무부 장관 면담이 전부였다. 이외에는 일정이 전혀 없는 것인지 단순히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페루와 2시간 거리인 멕시코에서는 지난 7월15일부터 21일까지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렸는데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 위원장은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한 후 해외시찰 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세계태권도대회 참석 일정을 고려해 안행위의 해외시찰 국가를 멕시코와 가까운 페루로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안행위 해외시찰에는 약 5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의원 1인당 2000만원 꼴이다.

국회의원들은 또 공식 해외출장이 아니더라도 공짜로 해외여행을 즐겼다. 새누리당 정희수, 권성동, 조해진, 홍일표, 김동완, 김종태, 김태흠, 민병주, 박대동, 손인춘, 안덕수, 윤명희, 이강후, 이상일, 이현재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은 지난 7월3일부터 4박5일간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과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및 사회지도층 항일전적지 탐방’ 행사에 참여해 중국 동북3성을 순회했다.

일단 가고보자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공짜 여행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탐방에는 장태평 마사회장과 신용섭 EBS 사장, 이청휴 현대자동차 이사, 정승인 롯데백화점 전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등이 참여하고, 이들 기업이 1000만~3000만원씩 협찬금을 내 후원했다. 이재현 회장 구속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CJ그룹은 협찬을 하지 않은 대신 현직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매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외일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떠나고 또 돌아와서는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화섭 외유 ‘6월 부패뉴스’ 3위
한국투명성기구 발표…전국적인 사건 제쳐

민주당 소속 윤화섭(안산) 전 경기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가 지난달 대한민국 부패뉴스 3위에 올랐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22일 6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방의회의 외유 뉴스가 전국적인 부패사건을 제치고 3위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 전 의장은 지난 5월 거짓 핑계를 대고 칸영화제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경기도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