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경찰간부 폭행 진실공방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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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경찰간부 귀싸대기?"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술자리에서 경찰간부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사자들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김 위원장의 경찰간부 폭행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공방을 살펴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이 지난달 17일 술자리에서 이철성 경찰청 정보국장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이 정보국장은 이 같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신빙성 있는 목격담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폭언 또는 폭행

게다가 김 위원장과 이 정보국장의 해명 역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폭행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폭행의혹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데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귀태 발언' 논란으로 위축된 정국을 반전시킬 카드로 보고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현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도 지난 16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경찰 전체 조직에 대한 모독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문제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목격자마다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후 7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일식당에 있었던 참석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박덕흠, 강기윤 의원, 민주당 이찬열 의원 등 국회 안행위 위원들과 이성한 경찰청장, 최현락 수사국장, 이 정보국장 등이었다. 이 정보국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이 정보국장은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팁으로 줬고, 이를 본 김 위원장이 '건방지다'며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 정보국장이 선약이 있다며 식사 중간에 자리를 뜨려 하자 김 위원장은 '당신만 바쁜가?'라며 다시 언성을 높였고, 이 정보국장에게 물수건과 음식물 등을 집어던지고 식탁을 내려치며 뒤엎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지난달 17일은 이성한 경찰청장이 안행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날인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에 없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 축소 발표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경찰청장은 따로 자료준비를 해오지 못했다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술자리에서 위원장인 김 의원이 이 청장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 정보국장이 김 의원에게 항의를 했고, 이에 발끈한 김 의원 이 정보국장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이 청장은 ROTC 선후배 사이로 평소 김 의원은 이 청장을 절친한 후배처럼 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감기관 지위 이용한 갑의 횡포?
김태환 "사실무근, 법적대응 할 것"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정보국장이 먼저 김 의원에게 물수건을 던져 김 의원이 이 국장의 뺨을 때린 것이라는 진술도 있다. 김 의원이 술자리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다룬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아 경찰을 호되게 질책하는 와중에 앞에 앉아있던 경찰간부들을 향해 "요즘 경찰은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며 "꺼져라"라고 호통을 쳤고, 이에 화가 난 이 정보국장이 "위원장님 너무 하신 것 아니냐"며 김 의원과 언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이 정보국장을 질책하자 이 정보국장이 김 의원에게 물수건을 집어 던졌고, 이에 화가 난 김 의원이 이 정보국장의 뺨을 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이미 뭔가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종료된 뒤였다. 해당 간부가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구체적인 전후관계야 어찌됐든 김 의원이 이 정보국장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황을 입증할 CCTV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일어난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모두 4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보국장이 부축을 받고 나간 것이 단순히 과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CCTV를 분석해보면 사실여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진실규명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단 당사자인 김 의원과 이 정보국장이 단순한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며 사건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경찰간부 폭행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이 마치 자신이 폭행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찰청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성이 오간 사실이) 없었다고 하기는 뭣하다. 의견이 안 맞았으면 이야기가 오갔을 수는 있다"면서도 "요새 맞고 다니는 경찰간부가 있겠느냐"며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전적도 화려

하지만 민주당과 전현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경찰청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미 김 의원의 폭행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며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의 행태를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의 의원직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경찰간부 폭행 의혹은 한동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과거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들까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으며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고, 2007년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역에서 같은 당 의원과 동석하기 위해 역무원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또 2008년에는 8·15 광복절을 전후해 허태열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본 오사카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듯 과거 전적이 화려한 김 의원이기에 이번 경찰간부 폭행 의혹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과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측의 주장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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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