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추위타는 의원님들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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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에어컨 틀고 '덜~덜'…절전은 '너나 하세요'

[일요시사=정치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다. 사회 고위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올 여름 전 국민이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며 부채질을 하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외부에서 몰래 에어컨을 들여와 시원한 여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얌체 의원님들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공개한다.



지난달 18일 '특별한 손님'이 청와대를 찾았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인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절전정책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이날 박 대통령과의 대화 도중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물을 마셨다.

냉방온도?

이후 일각에서는 외빈에게 일종의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니냐며 너무 고지식한 대응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전 국민이 전력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청와대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올 여름 전 국민이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질적인 전력난에 원전사태까지 겹친 올 여름의 더위는 역대 최악이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흐르는 땀이 서류를 적실 정도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학생들이 발생할 정도다.

정부의 절전정책에 따라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기 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지난 6월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타이 국회가 열리기도 했다. 본회의장에는 부채까지 등장 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선 기관들에서는 너무 가혹한 냉방온도 제한이라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솔선수범하는 상황에서 감히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인 얌체행동이 이러한 동료의원들의 노력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다른 의원들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남몰래 외부에서 에어컨을 가져다 설치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해야할 의원들이 자신들만 편하자고 '꼼수'를 쓴 것이다. 올 여름 더위에 시달리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실제로 <일요시사>는 약 80여 의원실을 표본조사해 이중 3개 의원실이 외부에서 따로 에어컨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원회관은 모두 중앙냉방식이다. 에어컨을 따로 들여와 사용할 이유가 없다. 에어컨을 따로 들여와 사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냉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교롭게도 확인된 의원실은 모두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극 동조해야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우선 이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모 의원실의 경우 "너무 더워서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사용했다. 평소엔 틀지 않고 너무 더울 때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에선 부채질, 뒤에선 에어컨 '빵빵'
도 넘은 얌체행동, 국민들은 '허탈'

또 김모 의원실의 경우는 "18대 때 사용하던 에어컨을 가져다 놓은 것뿐이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요시사>는 이에 대해 "의원회관은 중앙냉방식인데 왜 18대 때 사용하던 에어컨을 가져다 놓은 것이냐? 쓰던 에어컨을 둘 곳이 없어 의원회관으로 가져온 것이냐?"고 재차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 김모 의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출신으로 친박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권모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이런걸 뭐하러 취재하냐"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야간에는 냉방을 해주지 않아 야근할 때만 사용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모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이번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의원실은 에어컨을 의원회관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어컨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겨서 들여온 것도 아니었다. 국회 측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에어컨을 설치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번에 <일요시사>가 확인한 의원실은 모두 스탠드형 대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니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비서관은 "이번에 확인된 의원들은 그나마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양심있는 의원들"이라며 "몇몇 의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방 내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의원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좌진실이 보이고 가장 안쪽에 의원방이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제보들을 종합해보면 <일요시사>가 확인한 세 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원들이 이번 여름을 개별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심온도?

물론 일부 의원실에서 에어컨을 따로 가져다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내온도 기준을 위반한다 해도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시정요청 공문만 발송될 뿐이다. 하지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꼼수를 사용해 나 홀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국회의원 본인들도 참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가혹한 냉방온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냉방온도를 현실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변명을 해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더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 자신들만 개별 에어컨을 가져다 두고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핑계로 일관하기보단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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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