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추위타는 의원님들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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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에어컨 틀고 '덜~덜'…절전은 '너나 하세요'

[일요시사=정치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다. 사회 고위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올 여름 전 국민이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며 부채질을 하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외부에서 몰래 에어컨을 들여와 시원한 여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얌체 의원님들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공개한다.



지난달 18일 '특별한 손님'이 청와대를 찾았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인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절전정책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이날 박 대통령과의 대화 도중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물을 마셨다.

냉방온도?

이후 일각에서는 외빈에게 일종의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니냐며 너무 고지식한 대응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전 국민이 전력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청와대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올 여름 전 국민이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질적인 전력난에 원전사태까지 겹친 올 여름의 더위는 역대 최악이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흐르는 땀이 서류를 적실 정도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학생들이 발생할 정도다.

정부의 절전정책에 따라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기 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지난 6월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타이 국회가 열리기도 했다. 본회의장에는 부채까지 등장 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선 기관들에서는 너무 가혹한 냉방온도 제한이라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솔선수범하는 상황에서 감히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인 얌체행동이 이러한 동료의원들의 노력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다른 의원들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남몰래 외부에서 에어컨을 가져다 설치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해야할 의원들이 자신들만 편하자고 '꼼수'를 쓴 것이다. 올 여름 더위에 시달리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실제로 <일요시사>는 약 80여 의원실을 표본조사해 이중 3개 의원실이 외부에서 따로 에어컨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원회관은 모두 중앙냉방식이다. 에어컨을 따로 들여와 사용할 이유가 없다. 에어컨을 따로 들여와 사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냉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교롭게도 확인된 의원실은 모두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극 동조해야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우선 이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모 의원실의 경우 "너무 더워서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사용했다. 평소엔 틀지 않고 너무 더울 때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에선 부채질, 뒤에선 에어컨 '빵빵'
도 넘은 얌체행동, 국민들은 '허탈'

또 김모 의원실의 경우는 "18대 때 사용하던 에어컨을 가져다 놓은 것뿐이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요시사>는 이에 대해 "의원회관은 중앙냉방식인데 왜 18대 때 사용하던 에어컨을 가져다 놓은 것이냐? 쓰던 에어컨을 둘 곳이 없어 의원회관으로 가져온 것이냐?"고 재차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 김모 의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출신으로 친박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권모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이런걸 뭐하러 취재하냐"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야간에는 냉방을 해주지 않아 야근할 때만 사용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모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이번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의원실은 에어컨을 의원회관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어컨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겨서 들여온 것도 아니었다. 국회 측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에어컨을 설치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번에 <일요시사>가 확인한 의원실은 모두 스탠드형 대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니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비서관은 "이번에 확인된 의원들은 그나마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양심있는 의원들"이라며 "몇몇 의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방 내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의원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좌진실이 보이고 가장 안쪽에 의원방이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제보들을 종합해보면 <일요시사>가 확인한 세 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원들이 이번 여름을 개별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심온도?

물론 일부 의원실에서 에어컨을 따로 가져다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내온도 기준을 위반한다 해도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시정요청 공문만 발송될 뿐이다. 하지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꼼수를 사용해 나 홀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국회의원 본인들도 참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가혹한 냉방온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냉방온도를 현실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변명을 해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더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 자신들만 개별 에어컨을 가져다 두고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핑계로 일관하기보단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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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