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추위타는 의원님들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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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에어컨 틀고 '덜~덜'…절전은 '너나 하세요'

[일요시사=정치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다. 사회 고위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올 여름 전 국민이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며 부채질을 하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외부에서 몰래 에어컨을 들여와 시원한 여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얌체 의원님들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공개한다.



지난달 18일 '특별한 손님'이 청와대를 찾았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인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절전정책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이날 박 대통령과의 대화 도중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물을 마셨다.

냉방온도?

이후 일각에서는 외빈에게 일종의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니냐며 너무 고지식한 대응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전 국민이 전력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청와대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올 여름 전 국민이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질적인 전력난에 원전사태까지 겹친 올 여름의 더위는 역대 최악이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흐르는 땀이 서류를 적실 정도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학생들이 발생할 정도다.

정부의 절전정책에 따라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기 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지난 6월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타이 국회가 열리기도 했다. 본회의장에는 부채까지 등장 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선 기관들에서는 너무 가혹한 냉방온도 제한이라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솔선수범하는 상황에서 감히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인 얌체행동이 이러한 동료의원들의 노력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다른 의원들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남몰래 외부에서 에어컨을 가져다 설치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해야할 의원들이 자신들만 편하자고 '꼼수'를 쓴 것이다. 올 여름 더위에 시달리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실제로 <일요시사>는 약 80여 의원실을 표본조사해 이중 3개 의원실이 외부에서 따로 에어컨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원회관은 모두 중앙냉방식이다. 에어컨을 따로 들여와 사용할 이유가 없다. 에어컨을 따로 들여와 사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냉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교롭게도 확인된 의원실은 모두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극 동조해야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우선 이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모 의원실의 경우 "너무 더워서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사용했다. 평소엔 틀지 않고 너무 더울 때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에선 부채질, 뒤에선 에어컨 '빵빵'
도 넘은 얌체행동, 국민들은 '허탈'

또 김모 의원실의 경우는 "18대 때 사용하던 에어컨을 가져다 놓은 것뿐이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요시사>는 이에 대해 "의원회관은 중앙냉방식인데 왜 18대 때 사용하던 에어컨을 가져다 놓은 것이냐? 쓰던 에어컨을 둘 곳이 없어 의원회관으로 가져온 것이냐?"고 재차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 김모 의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출신으로 친박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권모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이런걸 뭐하러 취재하냐"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야간에는 냉방을 해주지 않아 야근할 때만 사용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모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이번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의원실은 에어컨을 의원회관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어컨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겨서 들여온 것도 아니었다. 국회 측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에어컨을 설치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번에 <일요시사>가 확인한 의원실은 모두 스탠드형 대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니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비서관은 "이번에 확인된 의원들은 그나마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양심있는 의원들"이라며 "몇몇 의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방 내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의원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좌진실이 보이고 가장 안쪽에 의원방이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제보들을 종합해보면 <일요시사>가 확인한 세 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원들이 이번 여름을 개별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심온도?

물론 일부 의원실에서 에어컨을 따로 가져다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내온도 기준을 위반한다 해도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시정요청 공문만 발송될 뿐이다. 하지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꼼수를 사용해 나 홀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국회의원 본인들도 참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가혹한 냉방온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냉방온도를 현실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변명을 해도 다른 동료의원들이 더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 자신들만 개별 에어컨을 가져다 두고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핑계로 일관하기보단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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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