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댓글 실체 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9 10:16:25
  • 댓글 0개

"국정원이 이런 글을?" 일베 능가하는 국정원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달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만든 국정원의 범죄일람표가 몇몇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범죄일람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입수해 살펴봤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지난해 대선기간 불거졌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물 1977건 중 73건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목한 인터넷 글 중 69건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을 반대하는 글이고,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도 4건 확인했다.

체면구긴 국정원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업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하고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만큼은 분명해진 것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등록한 게시글 5179건을 확보했고, 이중 정치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 1977건을 범죄일람표에 수록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한 5169건의 찬성 반대 클릭 행위 중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의 찬반 행위가 정치나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역시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이렇게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범죄일람표는 무려 A4용지 2120장 분량이나 된다. 그런데 최근 범죄일람표가 몇몇 국회의원실을 통해 일반에 공개가 되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범죄일람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우선 대선개입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지목한 73건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북괴가 박근혜 엄청 두려워 하는듯ㅋㅋㅋ" "매일 선동질하고 지령내리고... 이렇게 선동질이 심한 대선은 여태까지 없었음... 하긴... 당연하겠지... 누구딸이냐...북한이 오죽 박정희 싫어했으면 청와대로 특공대 파견했겠?ㅋ? 이번에 문죄인이 되야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ㅋㅋ"(※이하 국정원이 남긴 글은 오타를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올림) 등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옹호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들이 많았다.

또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도 "국보법 없애면 안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 "박근혜와 문재인 정책 공약 좀 들어보려고 토론회를 봤는데 헐...종북 쌈닭이 토론회 다 망쳐놨다. 이게 무슨 대선후보 토론회인지, 지지율 1%도 안되는 후보는 빼고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국민세금으로 정권안보 위해 힘썼다"
전라도 비하, 5·18 왜곡 '심각한 실태'

이외에도 국정원은 "희재찡이 NLL 진실을 터뜨리니깐 온 사방의 좌좀들이 단체로 멘붕왔네? 가정상비약 이제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하던데 약이나 하나 사쳐먹어라~~~좌좀들 ㅁㅈㅎ누르고 지럴하네"라며 문재인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를 동원하거나 "요즘 NLL문제가 부상하니깐 햇볕정책 마니아, 좌빨들이 전투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쯤이야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 좌빨들이 외쳐대는 10년 동안의 대북 퍼주기로 과연 남은게 뭔가 말이지? 기껏 대북지원 해줬더니만 김씨 일족과 그 하수인들만 배만 채웠잖은가?"라는 등 전 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록 소수의 댓글이지만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대선개입 댓글도 많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검찰이 발견한 댓글 이외에도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들을 찾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전라도 지역을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글들도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법부 홍어 씨*럼들 데모쟁이들 다 풀어주고 씨*럼들"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져버려야 한당께"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범죄일람표가 공개되면서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었다. 범죄일람표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수 올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와 33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댓글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며 "국정원은 5·18민주화운동 왜곡 댓글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공개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명박정부에 악재가 생겼을 때 적극 옹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사실상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더 매달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유치한 정치개입

일례로 국정원은 지난 2009년 6월 집중적으로 댓글을 올렸는데, 이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정국이 출렁이던 시기였다. 국정원 요원들은 이 시기 "정치적 타살 그만 좀 우겨라" "통크게 뇌물먹고 자살한 자는 순교자지?" "노무현은 자살한거지 전임대통령으로서 영웅적인 행위를 한게 아니거든요" "정치발전을 위해서 노무현의 비리는 밝혀야 한다" 등의 댓글들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기간 국정원녀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국정원녀 사건에 대해 "이게 뭔가? 젊은 처자 집앞에 버티고 앉아서 부모가 와도 못 데려가게 하고 이거 범죄 아님? 경찰은 왜 가만있음?" 등의 댓글을 수차례 남겼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낳고 있다.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댓글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