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저격수 진검승부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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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주)과 방패(새누리)의 대결 '뚫리거나 막히거나'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는 이른바 여야의 저격수들이 총출동해 드림팀을 꾸려 눈길을 끈다. <일요시사>가 여야 대표 저격수들의 면면과 앞으로 펼쳐질 국정원 특위의 쟁점을 살펴봤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이하 국정원 국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결국 국정원 국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범위를 놓고도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지만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관련 등 선거개입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관련의혹 비밀누설 일체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본격 맞대결

한편 사건의 심각성과 화제성을 고려한 여야는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을 모두 공인받은 공격수들로 채워 이른바 '드림팀'을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국정원 사건 국조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 소속 9명, 민주당 소속 8명,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됐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국조특위의 첫 회의부터 증인채택 가능성이 있는 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하라며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중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관련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고발됐다"며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정문헌 의원의 특위 참여에 반발했다. 결국 국정원 국조특위 첫 회의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간 끝에 시작 1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되는 장면이었다.

여야가 발표한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공방이 전개돼온 법사위와 정보위, 안전행정위 소속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쇄도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이례적으로 특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선 새누리당의 '드림팀' 라인업을 살펴보면 간사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태흠·김진태·이장우 의원 등 9명이 발탁됐다. 간사를 맡은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경력 등이 고려돼 새누리당 위원들을 이끌게 됐다.

권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법률통이다. 검사 시절 "피의자가 스스로 '아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야겠구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논리적으로 추궁해야 범인에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며 "그 과정이 때론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4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의 공격수로 유명하다.

국정원 국조 특위 첫날부터 가시밭길 예고
승패 결과 따라 명운 엇갈리는 끝장승부

김재원·김진태 의원 역시 검사 출신이다. 김재원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현역 검사시절엔 조폭킬러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새누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초선인 김진태 의원도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정원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의 운동권 전력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마천의 <사기>에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니라 했다. 외부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고 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도 한국의 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종북 저격수'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정원 사건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위 소속 3인방도 눈에 띈다. 정문헌·조명철·윤재옥 의원은 정보위 소속으로 정 의원은 NLL 논란을 일으킨 최초 장본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김일성대학을 나온 북한전문가로 정보통으로 여겨진다. 윤 의원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다. 이외에도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며 원내부대표인 김태흠, 이장우 의원도 특위에 배치됐다.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 역시 드림팀 라인업을 구성했다. 관례에 따라 위원장직을 맡게 된 민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낸 4선의 신기남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신 위원장을 포함해 법사위의 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 정보위 소속 정청래·김현,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 등 8명을 특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간사는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해왔다.

특히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박영선 의원은 박범계 의원과 함께 권영세 새누리당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녹취록 공개를 주도한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이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었다.

이밖에도 당 대변인 출신 김현 의원은 국정원 내부문건을 폭로한 국정원 저격수이며, 진선미 의원은 고비 때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굵직한 폭로를 하며 사건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진 의원은 비록 비례대표 출신의 초선의원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이미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새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다른 활약을 펼쳐 인사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항공권 깡 의혹이나 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 의혹 등을 밝혀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승패 갈릴까?

마지막으로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을 배정받은 통합진보당은 안행위 소속으로 국정원 사건을 다뤄 온 이상규 의원을 배치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헌신해왔다.

이처럼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는 여야 대표 저격수들의 진검승부는 오는 8월15일까지 45일간 계속된다. 이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이들의 활약 여부와 승패 결과에 따라 소속 당의 명운마저 엇갈리는 벼랑 끝 승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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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