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계은퇴' 배수의 진 진짜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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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로 '친문' 결집하고 차기대권 직행?

[일요시사=정치팀]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공개된 원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문 의원의 예상 밖 초강수 대응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NLL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덮쳤다. 지난 6월20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데 이어 지난 6월24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대선 때도 안 버린 금배지

NLL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자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오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직 포기 선언에 맞서 문 의원도 의원직을 버려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무척 호전적인 제안이었다. 문 의원의 정계 은퇴 배수진은 정상회담 회담록 원본이 전격 공개된 지 5일 만에 나왔다. 그 뒤에 숨겨진 노림수는 무엇일까?

우선 문 의원 측은 이번에도 NLL 논란을 유야무야 덮고 가면 정치인생 내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한 듯하다. 어차피 한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지난 대선기간 새누리당은 NLL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정문헌 의원 주장을 바탕으로 문 의원을 전방위로 공격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NLL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문 의원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 것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이번 기회가 NLL 의혹을 확실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그 바탕에는 노 전 대통령은 절대로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사퇴하게 될 일은 없다는 강한 자신감이 녹아있다. 

또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한 공개제안에서 "2007년 남북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화록 원본 공개 후 만약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서도 큰 부담임에 틀림없다. NLL 논란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문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NLL 덮고 가면 정치인생 내내 걸림돌
존재감 없단 논란 끝내고 영향력 확대

문 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여론의 힘도 컸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진영의 강경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이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이 문 의원이 NLL 난국을 강하게 돌파할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문 의원 측은 NLL과 관련해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충분히 사전에 상의했다고 밝혔다. 처음엔 국정원 사건의 물타기라고 여겼던 NLL 논란을 더욱 이슈화 시킬 것으로 우려돼 만류했던 당 지도부도 여론의 동향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의 행동이 다음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의원의 정계 은퇴 배수진을 친 이후엔 구주류로 물러났던 당내 친노(친노무현)계가 문 의원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NLL 논란을 계기로 문 의원과 친노계가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문 의원과 친노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동안 노무현의 그늘에만 머물러 있던 친노계와 문 의원이 이제 친문(친문재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내에서 문 의원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문 의원은 한때 당 권력의 정점인 대선후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하지만 현재는 일개 초선의원일 뿐이고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자중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 때문에 행동반경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사태야 말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반경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번 정계은퇴 배수진이 문 의원에게 독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에서는 "NLL 포기 논란은 '포기'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정부 때까지 NLL에 대해 불투명하고 유보적이며 양보할 듯한 분위기를 많이 보여서 국내에서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며 "(2007년)10·4 남북정상회담 때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적용하면 대화록 원본이 공개돼도 열람한 의원들 사이에서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대권 발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 의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벌써부터 보수진영에서는 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마저 문 의원에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기사만 아니라면 어떤 기사라도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다. NLL 이슈가 오래 지속될수록 문 의원의 존재감 또한 상승될 것이며 당내 입지 또한 탄탄해진다는 것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대선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단 일각의 비판들을 단숨에 불식시키고 영향력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어찌됐든 있는 듯 없는 듯 국회에 출석만 하던 지난 과거보다는 확연히 나아질 것이란 기대다.

문 의원은 과연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NLL 논란을 발판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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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