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모 새누리 '계륵'된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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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데 밉다고 말도 못하고…" 새누리는 속앓이 중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하 경실모)이 지난 6월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경실모는 그동안 대선 핵심이슈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주도하면서 당내 개혁과 쇄신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모는 불과 출범 1년 만에 전현직 의원 52명이 참여하고 있는 당내 최대모임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경실모를 놓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고민에 빠져 있다.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경실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속도조절론이란 표현은 천천히 가자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경제민주화) 강도를 약하게 하자는 뜻으로 들린다"며 '강도조절론'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이슈지만 대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 내에선 경제민주화 이슈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경실모가 있었다.

속도조절론?

경실모는 결성될 때부터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경제민주화를 매개로 새누리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집결했기 때문이다. 당내 소장개혁파의 주축이었던 남경필 의원이 대표를 맡고 18대 국회 초재선 의원모임이었던 '민본21' 소속 김세연, 김성태, 박민식 의원 등이 모임을 주도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경실모가 겉으로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 주류인 친박계에 맞서는 새로운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딱 맞아 떨어졌다.

경실모는 지난해 대선기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대기업 오너의 의결권 행사 제한, 대기업 집단법 제정 등과 같은 급진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박 대통령과 친박 주류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실모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 됐다. 비록 대선기간 박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이 자칫 내부갈등으로 비춰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실모 활동은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갑을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논란과 '프랜차이즈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이 재연되면서 경실모의 행보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실모는 지난해 재벌개혁 입법과제에 주력했던 '시즌1'에 이어 올해 '시즌2'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불공정거래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경실모는 현재 '갑을관계 민주화법'이라고 명명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경실모의 행보에 대해 최근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직접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경실모는 오히려 최 원내대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거칠 것이 없는 모습이다.

쇄신이미지 도움 되지만 사사건건 '충돌'
경실모, 새누리 당내 갈등 불씨 되나?

경실모는 당 지도부의 속도조절론 제기에도 불구하고 갑을관계 청산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등이 들어가 있다. 이 밖에 경실모는 재벌총수가 횡령 등을 범했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올린 법안,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고발인(신고인)의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 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에 대한 법안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들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실모를 바라보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대놓고 드러낼 수도 없어 답답한 입장이다.

출범 당시 39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경실모는 이제는 전현직 의원 52명이 참여하고 있는 당내 최대모임으로 성장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살짝 넘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실모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기를 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주요쟁점들에서 새누리당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경실모 핵심관계자들 사이에선 일부 법안 처리에 한해 야권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야당과 연대해서 경제민주화에 보수적인 당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이다. 경실모 소속 의원 중 20여 명만 민주당과 협력해도 여대야소의 구도가 깨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경실모에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는 힘들다.

또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선도해온 이슈다. 이를 추진하겠다고 결성한 모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결정적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로서는 이들을 압박할 마땅한 방안도 없다. 다음 총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현 지도부의 경고는 힘이 실리지가 않는다. 경실모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이유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경실모 소속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당내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세력화를 이루고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마구잡이로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이 정무위원도 아니면서 마구잡이로 법안을 내고, 정무위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도 안 살펴보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강도조절론?

경실모가 과연 당내 세력화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경실모는 지금까지 20개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현재 경실모는 52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경실모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이 중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지난 선거의 핵심이슈였기 때문에 일단 가입만 해놓은 의원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경실모가 당 지도부와 잦은 충돌을 빚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면서도 경실모를 탈퇴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자칫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정치인으로 오해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또 경실모는 민주당과도 상당한 정책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융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체성이 무척 애매한 것이다. 경실모의 경제민주화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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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