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맴도는 '정치낭인' 집중탐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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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정치인도 삐끗하면 '떠돌이'

[일요시사=정치팀] '고시낭인'이란 말은 이미 익숙하지만 '정치낭인'이란 단어는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정치1번지 여의도 주변엔 늘 정치낭인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정치권을 맴도는 정치낭인들의 삶을 집중 탐구해봤다.



'낭인(浪人)'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허랑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사전에 나온 해석만을 놓고 보면 흔히 말하는 ‘백수’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은 백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인생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정치예비군?

지난 대선기간 민주당의 한 대선경선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대표적인 정치낭인이다. 특별히 할일은 없지만 그는 매일 여의도로 향한다. 대선캠프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현직 의원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을 만난다. 이렇게라도 인맥을 유지해두면 나중에라도 자신을 다시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보내고 설령 약속이 없더라도 여의도 주변 카페를 찾아 시간을 보낸다. 여의도를 떠나있으면 정치적 감각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다.

지금은 무척 꼴이 우습지만 이들은 엄연한 '정치예비군'이다. 줄만 잘 닿으면 백수에서 별정직 4급 공무원인 보좌관으로의 수직 신분상승도 허황된 꿈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상승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진의 전문화, 고학력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좌진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다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감시 평가로 인식이 바뀐 의원들이 전문 입법보좌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충성심과 우직함만으로 버텨왔던 이들이 정치낭인으로 전락한 후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때문에 일부는 정치낭인을 넘어 '정치브로커'의 길로 빠지기도 한다. 당장 생계가 걱정되지만 그동안 정치권 경력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명예직인 '~위원'과 같은 명함을 내세워 민원을 해결해줄 것처럼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때 실세로 군림하던 유명 정치인도 낙선하고 나면 수년 간 정치낭인의 길에 들어서기도 한다. 특히 유명 정치인이 떠돌이로 전락하게 되면 사정은 더 가혹하다. 이들은 이미 대중에 얼굴이 알려져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도 애매하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출신 정치인의 경우 낙선 후에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끊임없이 정치권을 맴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두 번만 하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다. 의원들이 버스요금이나 생필품 가격을 몰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는데 어쩌면 당연하다. 의원들이 재선에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정치인은 낭인시절을 회고하며 "어떤 행사장에 내빈으로 초대되어 갔는데 내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현직 시절엔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행사주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황급히 자리를 마련해 줬을 텐데 참 서러웠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유력 정치인의 경우는 정치낭인 시절도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낭인 시절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낭인 시절 유력 정치인과 인연을 맺어두면 나중에 그가 중앙정치에 복귀할 경우 큰 인적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선했지만 얼굴 팔려 취업도 창업도 애매
선거판 기웃거리다 범죄 유혹 빠지기도


게다가 실세로 군림하는 현역 정치인에게 줄을 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물급이었더라도 정치낭인 시절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또 정치낭인 시절 맺은 인연은 더 끈끈하고 깊기도 하다.

실제로 정치낭인으로 전락해 잊혀져가다 화려하게 복귀하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창희 국회의장이다. 그는 8년간을 원외에서 머물렀다. 지난 17ㆍ18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하자 주위에선 “강창희의 정치인생도 끝”이라는 비아냥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해 충청권 최초로 국회의장직까지 맡았다.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다. 그는 한때 정치낭인들의 롤모델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변인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종편채널을 전전하던 '뜨내기 정치평론가'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정권실세로 불리게 되니 정치낭인들의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물론 윤 전 대변인의 인생역전은 한 순간의 실수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정치낭인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나마 금배지라도 달아본 이들은 정치낭인들 사이에선 부러움의 대상이다. 정치낭인 중엔 평생 선거에 도전하고도 배지 한번 못 달아본 이들이 더 많다. 특히 선거판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도박중독'과 비견되는 '선거중독'이다.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들어가는 돈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유명 정치인들이야 후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선거가 끝난 후엔 또 대부분을 보전 받지만 보통의 정치지망생들은 자비를 들여 선거에 임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일부는 선거법을 어겨 팔자에도 없던 전과를 얻어 인생이 꼬이기도 한다. 정치낭인들의 슬픈 운명이다. 

물론 순수한 정치낭인들도 있다. 나름대로 정치경력도 있고 정치판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지만 현역에서 은퇴해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이다. 이들은 여의도를 오가며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통해 당무에 참여 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찾는다. 사실상 정치봉사활동인 셈이다. 젊은 청년층에서도 오직 정치참여만을 목적으로 순수한 정치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많다. 

정치브로커?

한편 정치낭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정치권을 맴돌다 '한방'만을 노린다는 비판이다. 또 이런 정치낭인들이 늘어날수록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된다. 앞서 언급한 정치브로커 사례처럼 각종 불법이나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낭인들을 정치판이 아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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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