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벌써부터 내년에 치러질 6·4지방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또 안철수 신당의 창당여부와 그 성적에 따라 정치권의 엄청난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재선 도전여부와 당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권구도까지 요동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 <일요시사>가 아직은 안갯속인 지방선거발(發)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미리 예측해봤다.
오는 2014년 치러질 제6대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활발하다. 각 지역별 출마예상자들의 명단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여야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 물색에 여념이 없다.
통상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무게감이나 관심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의미는 여느 해와 다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판도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미니총선'으로까지 불렸던 10월 재보선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지면서 내년 6·4지방선거는 더욱 정치적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2심 이상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구는 모두 15곳이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거나, 10월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6~8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힘 빠진 10월 재보선
힘 실린 내년 지방선거
당분간 큰 선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패배는 내년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역대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면서 정국에 결정적인 분수령 역할을 해왔다.
선거에서 패한 정권은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레임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김대중정부는 2002년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급격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고, 노무현정부는 2006년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이명박정부 역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며 점차 힘을 잃어갔다. 지방선거가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려온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이미 지난 4·24재보선에서 전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0월 재보선에서의 선전도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다.
박근혜 정권 중간평가, 자칫 조기 레임덕 우려
안철수 신당 성적 따라 정치권 대변화
만약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마저 참패한다면 야권의 주도권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된다. 특히 호남과 수도권의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60년 정통을 가진 민주당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비록 여야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설사 무공천 선거가 시행된다고 해도 승패는 분명히 갈리게 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당이 공천을 하는데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나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전후해 창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신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어 삼킬 거대한 블랙홀이 될 전망이라 정치권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조기 레임덕
민주 소멸론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당 창당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재보선에서는 일단 창당이 아닌 안철수의 세력으로 도전장을 내민 뒤 지방선거에서는 '안철수 신당'으로 정면승부를 펴겠다는 계획이다. 10월 전 창당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라 지역구를 수동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작 안 의원 본인은 여전히 신당 창당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이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 했을 때도 안 의원은 "연구소는 정당이나 선거 인재풀과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창당을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자신은) 확실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안 의원의 신당창당을 이미 기정사실화 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 의원에게 창당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안 의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출범할 경우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두 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누리당 지지자의 10%가량도 안철수 신당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왔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선진당 출신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대거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계산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막상 안철수 신당이 출범한 후 기존 정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할 경우엔 높은 지지율도 순식간에 사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아직 그 실체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 전망이 어두운 '패잔병'들만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들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할 안철수 신당의 면면이 패잔병들로만 가득할 경우 국민들의 실망감 또한 클 것이다. 그렇다고 안 의원 측 입장에선 타 정당 출신 인재들을 무조건 배척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
안철수 신당의 치명적인 딜레마다. 게다가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정당의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시·군·구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평소 새정치를 외쳐온 안 의원이 이 같은 약속을 깨기 어려운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라는 깃발을 달고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는 특별광역시장 후보 7명, 도지사 후보 9명을 더해 16명에 불과하다. 또 아무런 지역기반도 없고 선거경험도 없는 안철수 신당이 광역단체장 같은 큰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정당들에 비해 인재풀이 좁은 안 의원이 신선하면서도 광역단체장 자리에 어울릴만한 거물급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안철수 신당이 출범 후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호기롭게 출범한 안철수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지난 대선부터 이어져 온 안 의원 새정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오랜 기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중심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신당
돌풍 일으킬까?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의 재선 도전여부와 당선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대권구도까지 요동칠 수도 있다. 우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보다. 김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경기도지사 3선 도전 여부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주위에선 김 지사의 3선 도전을 종용하고 있으나 김 지사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도지사 임기 중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론이 악화돼 큰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따라 차기 대권구도까지 흔들
예상 밖 승리에 정치 거물 탄생할 수도
김 지사는 또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현직 도지사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 정치와 거리가 있는 도지사로서는 당내에서 세력을 규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지사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2014년 당권 도전을 거쳐 2017년 대선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경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 지사와 만나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 지사가 지사직을 버리고 당 대표직에 도전한다면 비박계들이 김 지사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 당 내 세력구도가 크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문수의 약진?
김문수의 추락?
하지만 김 지사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 자천타천으로 유력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선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상 밖 승리를 거둔 인물들이 유력 정치인으로 순식간에 발돋움하며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무명에 가까웠으나 선거에서 승리한 후 순식간에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 결과는 물론 아직 예측불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