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사정바람' CJ가 죽어야 사는 사람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2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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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CJ…누가 왜 이토록 탈탈 터는가?

[일요시사=정치팀] CJ그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은 CJ를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 불과 5년 전 같은 사안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영 딴판이다. 또 재계 총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노골적으로 재계의 편을 들어주던 보수언론들은 오히려 CJ그룹을 앞장서서 공격하고 있다. '검찰보다 언론수사대가 무섭다'는 재계 관계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요즘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CJ그룹과 이재현 회장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아넣어 반드시 죽여야만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CJ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수사는 불과 2주 만에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주가조작 의혹, 편법 증여 의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까지 수사범위를 광폭으로 넓혀가고 있다. 실로 예상치 못했던 이례적인 일이다.

봐주기수사?
표적수사?

검찰은 이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에 대한 이번 수사는 그야말로 속도전이었다. 수사 개시 후 불과 이틀 만에 이 회장을 출국금지 시키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이 회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펼쳤다. 불과 5년 전 CJ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이 회장이 상속세 1700억원을 자진납부하자 관련수사를 모두 종결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차명재산이 발견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조사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당시 국세청은 재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또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당연히 취해야 할 검찰 고발조치도 생략했었다. 5년 전 수사가 사실상 '봐주기수사'였다면 최근 수사는 '표적수사'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CJ그룹의 처지는 그렇게 불과 5년 만에 180도 달라졌다. 이를 두고 정·재계에서는 "CJ가 이번에는 된통 걸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아무리 재계순위 14위의 대기업 CJ라도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정·재계에는 CJ가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CJ가 죽어야 사는 사람들. 그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선 CJ 수사와 관련해 언제나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삼성이다. CJ와 삼성의 악연은 이미 유명하다. CJ 측도 이번 수사의 배후로 공공연히 삼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현 회장은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의 아들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맹희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삼성과 CJ의 갈등은 지난 1967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쉴 새 없이 털리는 CJ "배후는 누구?"
MB와 친하게 지낸 게 오히려 '독'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전 회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병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장남 이맹희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 나섰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잃고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

이후 이맹희 전 회장은 공공연히 동생인 이건희 회장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아버지와 자신을 갈라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삼성과 CJ의 사이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상속 소송을 벌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삼성 직원의 미행 사건이 터졌고, 같은 해 11월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선영 참배를 놓고 삼성 측이 CJ일가가 정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삼성과 CJ와의 상속전은 삼성의 승소로 끝났지만 이맹희 전 회장 측이 항소하며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려 하자 삼성이 CJ그룹 비리와 관련한 핵심 단서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는 억측성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물론 삼성으로선 CJ의 비자금을 직접 공략함으로써 CJ가 장기 소송전을 이끌 동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 만약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삼성의 후계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공산이 크다. 삼성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삼성 vs CJ
CJ vs 종편

두 번째로 거론되는 세력은 '종편채널'들이다. 최근 보수로 분류되는 종편채널들이 CJ에 대한 의혹제기 전면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보수언론들은 재계 총수에 대한 비판보도에 무척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보수언론들은 재계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 총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재계 총수가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점들을 나열하며 동정여론을 형성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그동안의 보도 행태와 비교하면 CJ 관련보도는 무척 공격적이다. CJ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보다 종편채널들의 연이은 보도 때문에 더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

일부 사건의 경우는 종편의 보도가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를 두고 '종편의 CJ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CJ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종편들이 CJ가 죽기를 바라는 이유는 간단하다. 종편 입장에서 CJ는 광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껄끄러운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CJ는 현재 tvN, Mnet, OCN, CGV, SUPER Action, 캐치온, 올리브, 온스타일, 스토리온, XTM, 투니버스, 온게임넷, 바둑TV, KM TV, 내셔널지오그래픽 코리아, 중화TV 등 다양한 콘텐츠의 케이블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종편 입장에서 CJ는 자신들과 공생관계인 대기업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보이는 이유다.

게다가 CJ는 종편사들의 채널 배정권을 가진 우위 사업자이기도 하다. 종편사들은 현재 CJ가 배분해주는 송출수수료를 받아들여야 하고, 채널 배정에 있어 CJ의 눈치를 봐야하는 위치다. 이 때문에 이번 CJ수사가 진행되기 전 이른바 조중동이 앞장서서 제기했던 '유사보도' 문제도 결국은 CJ를 겨냥한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CJ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종편들이 기다렸다는 듯 CJ와 관련된 온갖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도 "삼성과 관련한 수사 때에는 침묵하던 언론들이 CJ와 관련한 수사에서는 단순한 피의사실까지도 앞 다퉈 보도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종편들이 사실상 CJ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보복성에 가까운 보도행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밉보인 CJ
절대권력의 힘

세 번째로 거론되는 대상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정·재계에서는 지난 방미 경제수행단에 CJ그룹이 제외된 것을 놓고 이미 뒷말이 무성했다. 이를 두고 정·재계에서는 CJ그룹이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 핵심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승승장구했던 것이 박 대통령에게 밉보여 사정대상 1호가 됐다는 설이 나돌았다. 실제로 이재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까지 불렸던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과 35년 지기이며, 이 전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로 유명한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과도 역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함께 CJ는 특히 그동안 CJ E&M의 tvN 채널을 통해 정치풍자를 강화하면서 보수진영의 심기를 거슬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대선기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tvN 채널에서 방영하는 <여의도텔레토비>에 대해 특정후보, 즉 박근혜 후보를 비하하고 욕설이 난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으로 분장한 인물이 박 대통령으로 분장한 인물에게 "너 같은 오만과 불통하고는 밥 안 먹어"라고 하는가 하면, 박 대통령의 취임식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이, 아니 잠깐만요. 이게 왜 첫 번째 뉴스입니까? 혹시 여기 제작진 중에 '일베'하는 사람 있습니까?"라며 비꼬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가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박근혜에 "오만, 불통" 막말 퍼붓더니
잘 나가던 CJ 창립 후 최대위기 직면

우연의 일치인지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글로벌텔레토비(구 여의도텔레토비)>가 결방됐고, CJ가 영입한 MBC 출신 최일구 앵커가 진행할 예정이던 tvN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이례적으로 첫 방송 바로 전날 방영이 취소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말 안듣는 정·재계에 대한 군기를 잡기 위해 CJ만큼 좋은 타깃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와중에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박 대통령의 정·재계 군기잡기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CJ가 이번 수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윤창중 사태 이후 국면전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CJ수사를 통해 국면전환과 동시에 경제민주화 및 지하 경제양성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 시키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됐다.

검찰도 사생결단
'죽여야 산다'

네 번째로 거론되는 세력은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그동안 일선 검사들이 각종 성추문과 부정비리로 논란을 겪으면서 궁지에 몰렸었다. 결국 지난해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더니  올해 중수부가 폐지되는 아픔까지 겪었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몰린 검찰이 이를 돌파할 카드로 CJ를 택했다는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이 '위기에 빠진 검찰의 신뢰 회복'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쉽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CJ에 대한 수사로 조직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CJ 수사는 검찰에게 큰 의미가 있다. 채 총장의 취임 후 진행되는 첫 기업수사인데다 중수부 폐지 후 강화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첫 번째 수사이기도 하다.

이번 수사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은 요원해진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도 이번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유례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CJ의 각종 범법행위를 추가로 밝혀낼 경우 수사의 정당성과 상징성은 배가된다.

반대로 제대로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또 한 번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로선 CJ를 기필코 죽여야 사는 처지인 것이다. 이처럼 CJ의 현재 상황은 대통령과 삼성, 검찰, 보수언론의 틈바구니에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이다.

CJ 사건을 바라보는 한 정치평론가는 "물론 CJ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굴지의 재벌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과 탈세 문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하지만 문제는 CJ에 대한 수사와 언론 보도가 너무나 일방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며 "이쯤에서 우리는 '왜'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CJ가 권력 최상층의 이해관계에 얽혀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면밀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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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