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출 여야 원내대표 '궁합' 엿보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0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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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강성 "벼랑 끝 대결은 운명?"

[일요시사=정치팀] 공교롭게도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이 같은 날 동시에 선출됐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에는 경제민주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종 법안이 산적해 있고, 하반기에는 박근혜정부의 집권 1년차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교체된 여야 새 원내사령탑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새 원내대표들의 궁합은 어떨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3선·경북 경산청도)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지난 15일 동시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두 사람은 당초 대세론을 형성하며 손쉬운 당선이 예상됐지만 선거과정은 의외로 치열했다.

강한 여당 최경환

새누리당의 최 원내대표는 상대후보였던 이주영 의원을 불과 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당초 최 원내대표가 무난하게 압승할 것이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가 이날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겉으로는 다들 '최경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당내에는 당청관계가 청와대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나, 친박 총퇴진론이 불거지자 자진사퇴하며 충정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는 우윤근 의원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혈전 끝에 역전승했다. 1차 투표에서는 우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던 김동철 의원의 표가 대거 전 원내대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에서 전 원내대표는 68표, 우 의원은 56표를 얻었다.


전 원내대표는 당초 친(親)정세균계로서 범주류로 분류되지만 지난 5·4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를 지원하면서 비주류와 가까워졌다. 전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친노진영과 함께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인사들이 모두 물러서고 계파색채가 옅은 수도권 의원들이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일단 여야는 상대편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 모두 피하고 싶던 상대가 원내사령탑을 장악한 까닭이다.

우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최 원내대표 선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최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대야관계보다는 당정청관계를 중시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최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원조 친박' 최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 되면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더욱 끌려 다니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게다가 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했고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대거 발목 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와 같은 성향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력과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무작정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이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친박 실세' 최경환 VS 당료 출신 '정책통' 전병헌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 예고 '최후승자는 누구?'

새누리당에서도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선출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들 가운데 중도온건파인 우윤근 후보의 당선을 내심 기대했었다. 반대로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후보군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성향을 보여 꺼리는 상대였다. 실제로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존재이유는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박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원내대표의 선출과 향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강 대 강' 성향의 원내대표들이 입성한 만큼 향후 여의도 정치는 더욱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치 일정상으로도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박근혜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양당이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에선 향후 정치일정에서 누가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힘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당은 두 신임 원내대표 모두 정책과 정무에 밝은 베테랑들인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록 임기는 1년에 불과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독자세력화 추진의사를 밝힌 만큼 야권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초반부터 대여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각 당 원내대표들의 과제는 뚜렷하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의 경우는 당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걸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심 수습과 향후 보완책 마련 등 난제가 쌓여 있다.

당내 화합과 관련해서는 윤창중 사태와 정부 출범 초 고위공직자들의 연이은 낙마 사태 등을 보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시작한 의원들을 보듬는 것도 최 원내대표의 중요한 숙제다.

선명 야당 전병헌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제1야당임에도 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보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파문과 청와대 인사 문제 등에서는 정부와 각을 세우는 동시에 경제민주화 입법화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 민주당이 대선패배 이후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당내 해묵은 계파정치 구도를 타파하는 것도 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례적인 여야 원내대표의 동시선출로 정치권의 권력지형이 크게 변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각각 주어진 과제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여야 원내대표들이 앞으로 보여줄 '지도력'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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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