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가파른 '급상승세'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9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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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도 오른다고요? "거 참 희한하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진 잇따른 인사실패로 내각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던 박 대통령이었다. 몇 달째 이어진 대북 안보위기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국면에 돌입했고, 대선기간 약속했던 공약들은 줄줄이 후퇴 논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커져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정권의 정당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지도 상승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60%를 돌파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월30일~5월1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RDD 유선전화로 진행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평가 지지도는 전월 대비 18%p나 상승한 61.4%p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5.3%p로 전월 대비 16.6%p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5주간이나 연속으로 상승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평균 70%대를 상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지만 분명 무서운 상승세임에 틀림없다.

무서운 상승세
정가 이목 집중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국정지지도가 40%대를 맴돌며 취임 1년차 1분기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 기록을 잇달아 갱신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크게 상승했다.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도에서 48.5%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뒤를 이은 민주당은 17.5%로 지지율이 10% 대로 떨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30%를 넘어섰다. 뒤를 이어 통합진보당 2.1%, 진보정의당이 1.3%였고, 무당층은 30.5%였다.

특별한 호재 없는데 당선 후 최고 지지율
"박근혜 지지율 왜 올랐을까?" 관심집중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불과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일련의 인사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까지 했었다. 잇따른 인사실패로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내각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든 것이었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어진 안보위기는 벌써 3달째다. 국민들의 안보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국면이다.

대선기간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각종 공약들은 줄줄이 후퇴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일파만파 커져 가면서 정권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보선 효과
선거의 여왕

첫 번째 이유는 4·24재보선 효과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선거의 여왕'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뒤 자신이나 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선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냈었다. 물론 이번 4·24재보선은 비록 박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선거는 아니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선거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집권 초반 연이은 인사 실패로 몸살을 앓았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대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과감한 정치실험을 시도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된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이 공천강행을 결정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만 일방적으로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무척 큰 모험이었다. 자칫 선거결과가 좋지 못했다면 비록 명분은 지킬 수 있었겠지만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고집을 피우다 선거를 망쳤다"며 책임론에 휩싸여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엔 박 대통령의 뚝심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다.

반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공약까지 어겨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민주당은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 됐고, 원내 제1야당으로서 박 대통령을 견제할 명분과 동력은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박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안보위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군 통수권자다. 대선기간부터 과연 여성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의 시각들이 많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란 악재를 만나면서 취임과 동시에 대북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을 이어갔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 속에서 박 대통령은 첫 여성 군 통수권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안보는 보수세력을 집결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슈다. 평소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을 '대화만 중요시하다 북한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다'며 비판해왔던 보수진영은 박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기조를 환영했고, 보수 대결집을 불러 일으켰다.

또 역대 정권에서도 안보위기가 닥치게 되면 대통령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지지도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온 국민이 똘똘 뭉치는 결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결집 효과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인사 실패 논란과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는데, 대북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됐다.

모 보수 일간지는 "안보위기에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는데 안보위기가 국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또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 대응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비교적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조차 박 대통령이 대북 위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실제로 안보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응이 미숙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태 때 대응이 미숙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G20개최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시기였다. 그 중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격 철수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많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허를 찌르는 결정이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화위복 안보위기
여성 군 통수권자의 힘

세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자중지란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지금까지도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의 격랑 속에 빠져있다.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친노에게 있다는 책임론 때문이다. 대선 패배 이후 친노 진영에서는 제대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노 진영에서는 대선 패배를 이용해 친노 진영을 밀어내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를 힘을 모아 극복하기는커녕 서로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겠다며 이전투구를 벌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훨훨 나는' 새누리 '박박 기는' 민주
'안철수 신당' 창당하면 둘 다 찬밥

민주당 지도부의 미숙한 당 운영도 자중지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대선평가보고서를 제작했는데, 이 보고서는 당내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해 4·11 총선부터 18대 대선까지 민주당을 이끌었던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점수화해 논란을 부추겼다. 보고서에 의하면 4·11총선 당시의 한명숙 대표가 76.3점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대선 당시의 이해찬 대표가 72.3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67.2점, 문재인 전 후보가 66.9점, 문성근 전 대표대행이 64.6점 등으로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고서는 대선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당내 갈등만 더 부추겼다. 게다가 이러한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당을 이끌어가야 할 당 대표를 선출하는 5ㆍ4 전당대회는 낯 뜨거운 비방전으로 변질돼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한길, 이용섭 후보가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연출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실망한 국민들의 반발심리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주당 자중지란
반사이익 '톡톡'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지도 상승의 동력이 대체로 외부요인에 있는 만큼 마냥 기뻐하기엔 이르다"며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 정치권이 뼈저리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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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