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방만경영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26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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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부러워하는 '신이 내린 직장'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직원들이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얻어야 하는 계약직이지만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다. 국회는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국정감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회 내 있는 어린이집, 미용실, 치과, 한의원 등도 자유롭게 이용한다. <일요시사>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국회의 방만경영 천태만상을 살펴봤다.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이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을  감사한다. 최고위 공무원이나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기업 오너조차도 국회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방만경영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작 이러한 국회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4년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지만 특히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평생고용이 보장된다. 국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다.

진짜 알짜배기

국회는 전체 직원 숫자에 비해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장관급인 사무총장 휘하에 차관급인 사무차장과 입법차장,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각 상임위마다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매년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하는 국정감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매년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긴 하지만 실무적 현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이발소ㆍ미용실ㆍ은행ㆍ실내배드민턴장ㆍ치과ㆍ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국회의 방만경영 실태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문제는 사뭇 심각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08년 이후 임직원의 해외출장비로 약 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2008년 이후 46차례에 걸쳐 임직원 140명이 해외출장에 7억148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책개발이나 조사·분석이 주요 기능임에도 해외연수비용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입법 및 정책 분석은 소홀히 한 채 해외출장과 연수에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올해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 지 불과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해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국회는 2014년 5월까지 총 25억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1, 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대기자 수가 약 7200명에 이른다. 국회에서 배정하는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4년째 19억82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방만경영과 함께 국회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도를 넘었다. 지난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직원 27명에게 업무수행경비 832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수행경비는 국내 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나날이 비대해지는 국회 "국민보다 나부터 먼저"
도서관 책까지 내다파는 직원, 기강해이 '심각'

하지만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이 아닌 공로연수자 등에 대해 수개월간 많게는 1인당 7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

국회사무처 직원이 부서운영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사무처 직원은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써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허위로 지급받아 부서운영비 계좌로 입금시킨 후 790여만원을 술값, DVD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형사고발은커녕 정직조치를 받는데 그쳐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국회도서관의 한 직원은 국회의원 저서와 기증도서 등을 인터넷에 몰래 판매하다 적발돼 해임된 일도 있었다. 국회도서관 기능9급사서인 직원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의 저서를 비롯한 기증도서 1952권을 몰래 팔아 2219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후 외부 제조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서관에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무려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회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9.9%로 정부의 8.7%를 상회한다. 인력과 시설 등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2011년 국회 예산은 5174억원으로 2001년 2027억원과 비교할 때 10년 사이 255%나 늘어났다. 이같이 높은 예산 증가율은 국회사무처 조직의 인력  증가, 건물 관리비, 처우 개선비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 인력은 1764명으로 개원 당시 198명과 비교할 때 무려 8.9배나 늘어났다. 이 같이 인력이 늘어난 것은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국회가 불필요한 조직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례로 국회는 지난 2003년 예산정책처를 설립했지만 지난 2007년 이와 역할이 비슷한 입법조사처를 추가로 설립했다.

브레이크가 없다

이처럼 방만경영이 심각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국회는 국정감사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감사원의 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무감찰의 경우도 국회 직원은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사의 사각지대다. 국회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당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국회 감사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치전문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재 국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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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