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협박에 새누리 '끙끙 앓는'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2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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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골치 아파 죽겠다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이전투구가 폭로전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선진당과의 합당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이 최근 전직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선진당 당직자들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과정에서 일어났던 선거부정들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될까? 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2일 전직 선진통일당(이하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누리당은 서병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전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 중에는 고용승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토사구팽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진당과의 합당을 통해 '보수 대결집'과 '충청지역 지지기반 확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박빙의 판세를 보이던 충청권 전역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새누리당과 선진당은 지난해 합당 실무협상 당시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에 대해 '합당 취지를 살려 해당 시도의 시·도당에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이 끝나자 약속을 어기고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문을 통해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었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됨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는 각 시·도당 사무처장이 고용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당은 일체 개입하지 않았음 ▲시·도당 사무처장 13명 중 1년 이상 근무자는 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출신 당직자들은 "각 시·도당 당직자들은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선관위에 급여신고도 했다"며 "대선기간 분명히 고용승계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합당 당시 선진당 당직자는 중앙당 19명과 시·도당 26명 등 총 4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중앙당 당직자 19명은 약속대로 고용이 보장됐지만 문제는 각 시·도당 인원 26명이다.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들은 대선이 끝난 후 벌써 4개월째 실직상태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일부 당직자들은 이미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거나 타 정당으로 이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선진당 당직자 고용승계 공식 거부
폭로하겠다던 선거부정 무엇? 후폭풍 몰아칠까?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로 '토사구팽' 논란이 일자 무척 당혹스런 모습이다. 특히 지난 대선기간 '대통합'을 외쳤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토사구팽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게다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당 당직자들이 폭로하겠다는 선거부정 사례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선진당 당직자들과 만남을 갖고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없다. 정당법에 따라 특정 정당은 유급 당직자를 100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미 정원을 꽉 채워 선진당 당직자를 받을만한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진당의 중앙당 당직자들도 여의도연구소 등 새누리당 소속 기관에서 수용하는 방식을 동원해 겨우 채용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법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덥석 고용승계를 약속한 셈이다. 선진당 당직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기존의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들에게 새누리당 당직자가 퇴직해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고용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선진당 당직자들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선진당과 합당 당시 시·도 당직자의 고용승계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당시 선진당 교섭 당사자들이 시·도당 사무처의 반발이 심하니 일단 고용승계 문구를 넣자고 해서 넣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불똥은 당시 새누리당과의 합당 교섭에 나섰던 이인제 전 대표, 성완종 전 원내대표 등에게로까지 튀고 있다. 선진당 당직자들은 "선진당 출신 의원들이 전직 당직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승계가 불발된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들 사이에선 대선기간 발생했던 불법선거운동 문제를 실제로 폭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은 자칫 실질적 이득도 없이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판도라상자 열릴까?

정치권의 관계자들은 "시·도당 당직자들은 선거를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 발생했던 각종 불법들을 자세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예상되는 부정선거 유형으로는 대선기간 이미 한차례 이슈화됐었던 댓글알바단의 지역단위 운영, 개표과정에서의 지역단위 부정, 금권선거 등이다.

과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지, 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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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