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국민 '삥뜯기 대작전'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1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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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전략에 당한 국민들 '멘붕'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복지를 위한 135조원의 예산을 증세 없이 정부예산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선 '속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상 '세금 뜯어내기 대작전'에 나선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묘한 세금 뜯어내기 대작전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의결하며 국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늘렸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건강, 질서확립 등의 명분을 내놓고 있지만 야권에선 결국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위한 '꼼수'가 아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질서 확립?

우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 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4%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3.7%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법안 발의에 정부 또한 화답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달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과 진 장관은 대표적인 박근혜의 사람들이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담배 관련 세수는 연간 1조 6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2조원가량 늘어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필요한 추가 재원 1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주류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국민건강을 우려해 담뱃값과 술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간접세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작정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보단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 그림, 문구 등을 넣거나 금연구역 설정, 청소년 접근 제한, 금연 치료 등의 비가격 정책을 시행했을 때 흡연율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른바 '죄악세'로 불리는 담뱃값과 술값의 인상은 그나마 증세 명분이 뚜렷하고 조세저항이 적어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때면 늘 만지작거리던 카드였다.

간접세 늘리고 과태료 뜯고 "서민이 봉이냐?"
박근혜의 선택은? "부자증세 대신 서민증세"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수많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사실은 현재 논란거리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법칙금 항목이 28개나 새롭게 지정됐다. 앞으로 과다노출을 하게 되면 5만원, 암표판매는 16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 하면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특정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바로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당장 시민사회와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전국민 삥뜯기 작전'이란 반발이다. 해당 개정안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즉결심판 제도가 사라지면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삥'을 뜯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통합당도 "박근혜 정부가 경찰의 입장만을 수용해 연간 30만 건의 경범죄 과태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증세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도 결국 서민 주머니 털기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사실 지하경제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으면 할인을 받는 등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이 있는 사소한 편법들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떨고 있다.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되살아나던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고위층의 역외탈세 등은 정작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구리왕' 차용규, '완구왕' 박종완 등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적발하고도 법정싸움에서 연이어 패하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표적이 서민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민 주머니 털기

한 정치전문가는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서민 주머니 털기라는 꼼수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듯하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의 조삼모사 전략에 완벽하게 당한 꼴"이라며 "차라리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접세를 올려야만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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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