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15>수익형 부동산 투자포인트

돈 되니 개나 소나…그래도 알짜 있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최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분양가는 높아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알짜’는 있기 마련. 2013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봤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선전 예상
공급 과잉 속 관심 견인하는 요소들 유효


2013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은 어떨까.
결과부터 말하면 여전히 선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별·입지별·상품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저금리, 은퇴자 급증, 주택시장 침체, 1∼2인 가구 증가 등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견인하는 요소들인데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분명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투자자의 안목이다. 투자자의 안목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공급만 하면 팔린다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분양가, 수익률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공급과잉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공급만 하면 팔린다?
안일한 생각 버려야!

그렇다면 향후에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첫 번째, 공급이 없거나 적었던 지역을 노려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고정적인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공실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물량이라 해도 공실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경쟁상품의 임대수준이나 수요를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 외국인을 겨냥한 임대사업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돌파한 데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으로 향후 한국에 상주할 외국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은 특히 집주인들이 좋아한다. 집주인이 외국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1∼2년치 월세를 미리 지급받는 소위 ‘통월세(깔세)’ 방식으로 임대를 해 단기간에 많은 현금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차요건이 강화된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목해야 한다. 전월세 난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과잉공급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 첫해에는 전국적으로 1688가구에 그쳤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0년 2만259가구, 2011년엔 8만3859가구가 공급되는 등 급증했고, 지난해도 전년 동기대비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본래 공급 취지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으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주차난이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잔뜩 지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고 주차난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자체에서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부터는 14㎡) 초과 50㎡ 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용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작년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의왕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현재 가구당 0.33대에서 0.5대, 전용면적은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조정된다. 수원시도 고시텔과 원룸형 난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 8㎡당 1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를 갖춰야 한다. 그 외 시흥·성남·과천시 등도 이미 기준을 강화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자체의 주차요건 등 건축 기준 강화로 입주민의 주거수준은 높아지지만 공급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큼 주택 수가 줄어들고 분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손쉬운 도시형 생활주택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주차요건의 강화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희소성으로 인해 관심도가 높아지겠지만 투자를 고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교통편,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해당지역의 공실률과 입지, 수익률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번째, 환승역세권을 주목해야 한다.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다.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

공실·입지·수익률
꼼꼼히 살펴야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환승역이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세권이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환승역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도심 곳곳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결해준다. 또한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주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해 지역 연계성을 강화시켜 준다.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져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져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섯 번째, 대단지 오피스텔·오피스 단지 내 상가와 스트리트형 상가를 주목해야 한다. 오피스텔과 소형 오피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상가도 오피스텔 내 상가가 대세다.

이들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정 수요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외부 유입이 가능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수요가 확보되는 대규모 오피스텔이나 역세권에 위치해 외부 유동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이 노른자위로 꼽히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전략 5]
1.공급 없거나 적었던 지역 노려라!
2.외국인 겨냥한 임대사업 시도하라!
3.주차요건 강화된 지역에 투자하라!
4.역세권에서도 환승역세권 잡아라!
5.단지내·스트리트형 상가 주목하라!

하지만 주의점도 있다. 대단지 오피스텔·오피스 내 상가라도 건물 안쪽에 위치해 외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자라면 그만큼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트리트형 상가도 주목할 만하다. 스트리트형 상가란 저층 상가들이 길을 따라 일정한 테마를 갖추고 조성되는 형태를 말한다. 상가 안에는 문화·휴식공간도 갖춰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 상가는 가시성이 높고 상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과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일산 라페스타 거리 등이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데이트를 즐기면서 쇼핑하는 이용객들로 늘 붐비는 특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나타나고 있다. 눈높이가 높아진 수요자들이 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극명한 호불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요 지하철 노선, 간선도로, 고속도로 등을 배후에 두고 있는 도심권 오피스텔은 타 지역으로의 탁월한 접근성을 갖춘 만큼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돼 임대수익률 확보에도 용이하다.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망 이제 기본

부동산 관계자는 “수익형 상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을 유념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시세 흔들림이 덜한 블루칩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만218.36㎡ 규모.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이다.

▲상암 스튜디오 380 = 한토씨앤씨는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상암스튜디오 380’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총 377실 전용의 20∼38㎡ 소형 오피스텔이다.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2분 거리. 인근에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망이 가깝다. 오는 2015년까지 방송미디어사업 등 800여 개 기업, 6만8000여 명이 입주하게 되는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단지에서 2㎞ 거리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청계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 공급 중인 ‘청계 푸르지오시티’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걸어서 3분, 지하철 2호선 신답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도심 업무지역으로 20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1층 2개동 총 758가구로, 오피스텔은 전용 20∼39㎡ 460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18∼30㎡ 298가구로 이뤄져 있다.

▲송파 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7번지 일대에서 ‘송파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와 가까워 향후 위례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교통망도 잘 구축돼 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을 도보 5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다. 분당∼수서 간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깝고 KTX 역사가 들어서는 수서역이 직선거리 1㎞ 이내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췄다.


▲구로 랑데르 = 티엔에스산업개발은 서울 구로구 천왕1지구 C-1블록에 ‘랑데르’오피스텔과 상가를 동시에 분양예정에 있다. 지하 2층∼지상 10층, 건축연면적 약 8543㎡규모다. 지하 2층과 지상 2층은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 지하 1층∼지상 1, 3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지상 10층은 112세대(전용면적기준 22.13∼41.38㎡)의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A∼D타입 4가지로 4층은 테라스형으로 구성되며, 3.3㎡당 분양가는 800만원대(부가가치세 별도)부터 시작한다. 약 6000여 배후세대로 천왕지구는 상업지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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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