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겼지만 갈 곳 없는 사람들 '현주소'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8 09:01:35
  • 댓글 0개

청와대행 걸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승리를 도왔던 공신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박 당선인이 '작은 청와대'를 선언하면서 한 자리를 기대했던 공신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그들의 사연을 추적해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진 직접적인 임명권만 해도 15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모두 포함하면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만 2만여 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자리들만 살펴봐도 그 면면이 매우 화려하다.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사실상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권창출에 기여했던 공신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능력위주 기용

하지만 웬일인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도왔던 공신들 사이에선 요즘 "대선에서 승리했는데도 갈 곳이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치는 세력싸움이라고 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출마 직후부터 대통합을 부르짖으며 무섭게 세력을 불려나갔다. 선거 당시 박 당선인 선거캠프 중앙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만 해도 110명이 넘었고, 직능본부와 국민소통본부 인원도 2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각종 고문직과 캠프 내에서도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산하단체 등의 인사들까지 합하면 최소 3000여 명이 박 당선인을 위해 뛰었다는 통계도 있다.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갈 곳 없는 공신들이 늘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슬림화를 선언하며 '작은 청와대'를 약속했다. 때문에 핵심 공신들 사이에서도 "박 당선인의 보좌진 3인방 외에는 청와대에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게다가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대탕평' 때문에 대선 공신이 아닌 외부세력까지 몇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또 박 당선인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 행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문성'을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자 공신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번 인수위에는 교수 출신의 ‘폴리페서’의 등용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공신들은 박 당선인의 입만 바라볼 뿐이다. 섣불리 불만을 이야기했다간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만 당내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속으로 가늠해보면서 박 당선인의 '부름'을 기다릴 뿐이다. 당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박 당선인과의 친밀도가 그 척도가 된다.

지난 2012년 4·11총선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체제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이 과정에서 '친이 학살' 논란까지 있었다. 당내에서 단순히 친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친박 내에는 박 당선인과 아주 가까운 근박부터 중박, 멀리 떨어진 원박(遠朴)까지 있다.

대선 일등공신은 누구? 치열한 눈치싸움
능력위주 인선 뚜껑 열리자 공신들 '멘붕?'

같은 친박이라도 원박이라면 대선 후 한 자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듯 당내 모든 권력 지형이 박 당선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여러 가지 신조어도 난무하고 있다. 친박에서 이탈한 탈박(脫朴), 비판조로 돌아선 비박(批朴), 상대적으로 친박 성향이 덜한 범박(汎朴), 중립성향이지만 박 후보에게 호감을 가진 호박(好朴), 박 후보의 영향력 확대로 친이계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越朴), 낮에는 친이면서 밤에는 친박으로 넘어간다는 주이야박(晝李夜朴) 등이다.


그나마 의원직을 가진 이들은 나은 편이다. 일부 공신들 중에는 당장 박 당선인이 찾지 않는다면 실직자 신세인 이들도 많다. 전직 의원들이나 전직 보좌관, 비서관 들이다. 또 일부 당원은 원래 다니던 직장까지 내팽개치고 캠프에 합류했지만 지금은 여의도 주변 카페나 평소 친분이 있던 의원실 등에서 시간을 때우는 신세다.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이력서를 찔러 넣어보지만 이미 박 당선인의 인사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책상엔 이력서가 잔뜩 쌓여있다.

물론 박 당선인의 정책을 총괄한 싱크탱크 그룹이나 외부 영입인사들 중에는 박 당선인이 불러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인사들도 많다. 대표적인 인사가 정치쇄신을 주도한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다. 그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사무실을 정리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가장 불쌍한 신세가 된 것은 당내 친이계들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 수행을 맡았던 조윤선 대변인이나 박선규 대변인 등은 친이계였음에도 인수위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대선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이재오 의원 등을 비롯한 쇄신파들은 입지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대선 승리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정치보복이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세가 거의 소멸된 친이계로선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심지어 오는 4·24재보선 이후 결국 친이계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음 공천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다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할수록 이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그러나 친이계 중 일부에선 자신이 대탕평의 수혜자가 되진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은인사 근절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 입성한다 해도 박 당선인의 스타일상 호가호위 하려는 인물은 금방 쫓겨나고 말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만큼은 보은성 코드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