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18대 대선의 최종 승자로 결정되면서 이른바 '윤대해 시나리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박근혜가 될 것이고 안철수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이라던 윤대해 전 검사의 예측이 귀신같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된다.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공약은 없다. 고로 검찰 개혁은 없다던 남은 그의 시나리오도 현실이 될까? <일요시사>가 윤대해 시나리오를 추적해봤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사상 최초로 현역 부장검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초임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불명예 퇴진을 해야 했다. 검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말로만 개혁
윤대해 전 검사(사법연수원 29기)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윤 전 검사는 통일부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실명게시판에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윤 전 검사가 동료검사에게 그 글은 사실상 '언론플레이용'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된 것이다. 이른바 윤대해 시나리오다.
이 글은 당초 윤 전 검사가 동료검사에게 보내려했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문자를 잘못 보내면서 공개가 됐다. 파문이 일자 윤 전 검사는 즉각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10일 전격 수리됐다.
사건 후 두 달이 흐른 지금 윤대해 시나리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언급한 대선 예측이 귀신같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윤 전 검사는 당시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 속사정까지야 알 수 없지만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만 해도 치열한 접전 양상이라 베테랑 정치전문가들도 섣불리 대선결과를 예측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윤 전 검사가 박 당선인의 대선승리를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소름 끼치게 맞아 떨어진 시나리오 "불법사찰 있었나?"
현실로 다가오는 '위장 개혁' 뒤에서 미소 짓는 검찰
또 일부에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검사가 언급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안 전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지 않고는 일개 검사가 예측해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은 윤 전 검사가 예측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검찰 개혁이 사실상 '위장 개혁'에 그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윤 전 검사의 예측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비록 박 당선인이 지난해 12월2일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박 당선인 공약에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가 없기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그의 예측은 일부 빗나갔다.
하지만 11월6일 공약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박 당선인은 중수부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뒤늦게 중수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이유가 윤대해 시나리오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연이어 불거진 검찰 비리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긴 했었지만 '외부인사의 검찰총장 영입'과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또 박 당선인이 약속한 중수부 폐지안도 박 당선인의 사법개혁안을 사실상 입안한 안대희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중수부 폐지가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령 중수부가 폐지된다 해도 박 당선인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설특검제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검찰 개혁안이 윤대해 시나리오대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 커져가고 있다.
또 윤 전 검사는 당시 "(자신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는데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윤 전 검사가 제시한 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의 개혁안과 대동소이하다.
도로 정치검찰
윤 전 검사는 자신의 개혁안에 대해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박근혜식 검찰개혁안으론 사실상 검찰 권한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인수위 면면만 들여다봐도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은 중수부의 형식적 폐지 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대로라면 윤대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