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14>2012년 핫 키워드

세종 뜨고, 과천 지고 동탄 웃고, 김포 울고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유난히 명암이 뚜렷한 한해였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체됐지만 그 와중에서도 부산이나 울산처럼 분양 실적이나 집값 상승률이 빛을 발한 지역도 있었다. 2012년도 집값 상승률 1위 지역과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분양성적이 좋은 지역과 미분양이 쌓인 지역, 뜬 지역과 진 지역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2년 부동산 시장의 관심 키워드를 알아봤다.

경북 경산·울산 동구
집값 가장 많이 올라

지난해 전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시계열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2012년 11월까지 전체 주택가격 변동률은 0%, 아파트가격은 0.1% 하락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역별 변동률 편차는 20%를 넘었다.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2012년 들어 전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경북 경산과 울산 동구였다. 상승률이 각각 14.3%, 13.9%를 기록했다. 경산과 울산은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배경이 됐다.

주택가격 변동률 0%
아파트는 0.1% 하락

울산에서 최근 분양을 마친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울산은 전국적으로 소득 1위 도시인 데다 집값 거품이 없었다”며 “기업이 많아 실수요도 탄탄한데 2∼3년 동안 주택공급이 부진하다보니 매매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천은 재건축 시장의 부진과 정부청사 이전 등의 악재에 시달리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과천 집값 하락률은 9.8%로 김포(8.1%), 일산 동구 및 용인 수지(6.8%)보다 낙폭이 컸다. 과천은 2011년에도 7.3%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분양시장에서는 부산지역의 호조가 두드러졌다. 수년간 공급이 부족했던 덕분에 분양물량이 나오는 족족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청약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2년 총 2만418가구가 분양된 부산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6.7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 4.9대 1, 세종 4.5대 1로 나타났다. 부산은 단지별 청약경쟁률에서 1위를 ‘세종시 힐스테이트’(49.1대 1)에 내줬지만 남구 ‘대연 롯데캐슬’(44.6대 1)을 비롯해 해운대구 ‘해운대 더샵 센텀누리’ ‘해운대 센텀 두산위브’등이 2∼4위를 차지했다.

반면 수도권은 동탄2신도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 특히 김포는 미분양의 무덤으로 등장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김포 미분양은 1048가구였지만 2012년 10월말에는 3797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밑그림이 실현되고 있는 세종시와 2기 신도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초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중인 동탄은 개발 기대감으로 분양이 잘 되고 땅값도 많이 올랐다. 2012년 수도권 분양시장의 가늠자로 꼽혔던 동탄2신도시 첫 합동분양에서는 우남퍼스트빌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라는 약점을 딛고 평균 9.2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동탄은 개발규모나 자족기능을 봐도 판교와 광교를 잇는 수도권 남부 대표적 신도시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향후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보상이 늦어지거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인근지역과 인천 영종하늘도시 등은 개발 청사진이 퇴색했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대거 몰리며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분양시장 호조
운정3지구 청사진 퇴색

그렇다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관심 키워드는 뭐였을까.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집계한 키워드와 국토해양부 사이트 방문자를 집계한 키워드는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자 사이트 접속자가 다르고 성향에 따른 단순 차이로 보여진다.

부동산114의 2012년 부동산 인기 검색어 1위는 ‘전원주택’이다. 부동산114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 내부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2011년 11위에 머물던 전원주택이 수년간 1위를 지키던 ‘전세’를 제치고 검색어 1위에 올랐다.

2012년 한 해 대한민국을 뒤덮은 ‘힐링’열풍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집구하기 어려워 발을 굴렀던 전세난민들의 관심사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반등기를 찾지 못해 장기 침체에 빠진 아파트 시장과 달리 삶의 여유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전원주택이 1년간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셈이다.

힐링 열풍 영향
전원주택 인기

특히 전원주택과 유사한 주거형태인 ‘농가주택’도 톱10 안에 들면서 정형화된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소비자들의 주거욕구를 그대로 반영했다. 주택의 개념이 투자대상에서 실거주로 전환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 새 서울과 인접한 경기 용인, 양평, 남양주, 광주 등에 전원주택이 집중 공급되고 도로 및 교통편이 개선된 것도 수요 심리를 자극했다.

과거 수십억원에 달하며 부유층의 상징물로 여겨지던 모습도 사라졌다. 수도권 인근에 3억원대에 중저가 전원주택이 늘어나서다. 실제 최근 용인시 일대에 공급된 도심형 전원주택의 토지 분양가는 3.3㎡당 최저 120만원, 건축비는 3.3㎡당 45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면적 500㎡에 건축면적 99㎡짜리 집을 지을 경우 3억원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힐링 열풍 속에서 대표 주거상품인 ‘아파트’는 상품별 검색 7위에 그쳤다. 매매시장 침체로 투자수요가 대거 빠진데다 꾸준한 전세난으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빌라’ ‘원룸’ ‘상가주택’의 인기가 더 높았다. 경제적 부담이 덜한데다 아파트 외 상품의 경우 경매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으며 꾸준히 검색됐다. 게다가 이들 상품은 자본차익을 얻는 아파트와 달리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단연 ‘세종시’가 1위에 올랐다. 정부종합청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데다 종전 과천 청사 공무원들의 이주가 시작되자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 결과 세종 청사 주변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동나고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전세·매매 모두 매주 1000만∼2000만원씩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2위는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교’가 차지했다. 단기간 대규모로 입주를 시작한 탓에 저렴한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2012년 분양시장에서 선방한 ‘동탄2신도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로는 강동구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이 1위에 기록됐다. 종상향과 소형주택 30%룰 등으로 관심을 받아서다. 국내 최고 세대수를 자랑하는 ‘파크리오’도 이사철마다 검색되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밖에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타워팰리스’는 ‘반값 추락’의 여파로 10위 안에 오른 경우다.

부동산114 측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투자 상품으로서 오피스텔, 상가,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당분간 상위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인기검색어 ‘전원주택’
국토해양부 최다검색어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의 키워드는 ‘공시지가’였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 홈페이지(www.mltm.go.kr) 이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검색어로 공시지가가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주택과 토지 가격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외에 ‘아파트실거래가’(2위), ‘실거래가’(토지+건물·각각 4위) 등도 올해 검색어 상위에 올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많이 검색된 키워드로는 ‘토지이용규제’(3위), ‘공동주택’(5위), ‘도시형 생활주택’(6위) 등이었다. 2011년 검색 순위 1위였던 ‘보금자리’는 지난해 8위로 떨어졌고,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함께 관심이 된 ‘개발제한구역’은 4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1년 내내 전세난
수익형 부동산 주목

홈페이지 내 분야별로는 주택·토지관련 분야의 정보가 가장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토지 분야는 이용자 정보 이용률이 21.15%로 나타났다. 이어 국토·도시(16.13%), 교통·도로(13.89%), 물류·항만(12.63%) 순으로 집계됐다.


2012년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은 5·10대책으로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자료로 검색수는 총 2만5906회였다.

이밖에 트위터,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국토해양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된 관심어는 ‘4대강’ ‘여수엑스포’ ‘주택(뉴타운, 재건축)’ ‘철도경쟁체제’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3년에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계를 활성화해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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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