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출범, 그래도 기대되는 이유 3가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1.11 10:03:50
  • 댓글 0개

키워드로 본 박근혜 정권 5년 "대체로 맑음"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시대의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치열한 대선과정에서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8.3%는 박 당선인이 잘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 당·정·청은 물론 각 언론들도 일단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3가지 키워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기에 박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전 정부에 비하면 안정적인 집권기반 위에서 새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친이 vs 친박'의 대립구도 속에서 집권 초 어려움을 겪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전했다.

안정적 집권기반

반면 박 당선인은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투톱이 모두 친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새누리당은 현재 153석으로 과반을 넘는 여대야소 상황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제 박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후보 시절 구상했던 일들을 실현시키는 일만 남았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3가지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가 내세운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합'이다.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발목잡기를 일삼았고, 지역은 영호남으로 나뉘어 인물이나 공약 등과는 상관없이 당의 깃발만 보고 표를 몰아주는 구태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계층·세대 간 편가르기까지 기승을 부려 한 가족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대통합을 끊임없이 외쳤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대통합을 시도하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패한 바 있지만 박 당선인의 경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2인자를 두지 않는 인사스타일과 박 당선인 본인의 대중적인 인기도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큰 빚을 지지 않은 점이 강점이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를 두고 '박 당선인 혼자서 다 해냈다'는 평가도 있다. 때문에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박 당선인이 대대적인 대탕평책을 시행한다 해도 정권 장악력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 인선을 보면 지역, 계파별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박 당선인이 균형의 함정에 빠질 우려는 있다. 지역, 계파별 분배에만 신경 쓰다 정작 능력 있는 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면 역풍이 불수도 있다. 벌써부터 민주당에선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빌미로 비판하는 세력들을 모두 발목 잡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 완성 '탄탄대로'
대통합·민생·정치쇄신 기대 봇물 "약속 지킬까?"

지난 대선기간 박 당선인이 민생 프레임으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모두 눌러버렸듯이 이번엔 대통합을 앞세워 갈등을 모두 덮고 가자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대통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생'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민생정부'다. 민생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박 당선인 앞에 쌓인 숙제가 산더미다.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극에 달한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고, 재벌들은 골목 곳곳까지 침투해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힘은 이번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톡톡히 발휘됐다. 이번 새해예산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입각한 일자리 및 복지예산이 대폭 반영된 게 뚜렷한 특징이다. 한때 국채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금회계에서 2조원 가까이 감액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또 박 당선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 기선잡기에 나섰다.


구랍 26일 재계와의 연쇄회동에 나서면서 처음 찾아간 곳은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였다. 5년 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전경련 회장단과 먼저 회동한 뒤 6일이 지나서야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했다. 당장 대기업들은 신년부터 투자확대,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일제히 언급하며 박 당선인 눈치 보기에 나섰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쇄신'이다. 이번 대선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의 공천헌금 사태가 불거져 나와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치권의 비리의혹과 과도한 특권은 언제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향식 공천 등의 정당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약속했다.

민생 챙기기 총력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비록 최근 새해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정치쇄신 구호가 선거용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당장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정치쇄신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시대의 개막과 함께 과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