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09> 2013년 부동산 전망

우울한 계사년…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최근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부동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불황이 예상 외로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글로벌 경제 회복 바람이 국내경제를 살리는 패턴이 지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각종 활성화 대책에도 내년 시장 그리 밝지 않아
수도권 ‘상저하고’…지방 ‘상고하저’현상 예측

내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
기대했던 9·10 부동산 대책이 추가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고 반짝 장세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급매물 위주로 팔렸던 강남 등 일부 아파트들이 다시 매기부진 등으로 원래 가격대로 떨어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9월24일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후 개발 호재지역에서 해소가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로 한정된 감면 시한이 다가 올수록 관심도가 점차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선이 끝나면 또는 내년이 되면 하는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다.

9·10 대책 반짝 장세
미분양도 관심 떨어져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구기관들이 잇달아 내년 부동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불황 등 주변 여건과는 온도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시장은 공급물량이 지속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와 대동소이한 침체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도 수도권 시장이 부진이 예상되는 이유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하는 수급에도 큰 이유가 있다. 2기 신도시 등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이 공급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반기 거시경제 회복상황이 다소 진척된다면 ‘상저하고’ 현상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호황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수도권과 반대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지방의 집값 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에서 다수의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자산관리는? =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는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위주로 선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선진국 가계의 비중을 감안하면 부동산 자산은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한 대출을 낀 투자는 조기에 정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도 적극 매각하는 게 순서로 보인다. 향후 수급과 임대여건 등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다. 현재로서는 겨울 비수기마저 겹쳐 연내 매각이 사실상 수월하지 않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세난 등을 감안하면 봄철 반짝 매기는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압력이 겨울철에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내년 전세 재계약 물량이 상반기 69만건, 1∼3월에 35만건이 몰려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대란에 의한 매기형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최적 매각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수익성 부동산 정리도 마찬가지다. 수익률이 4∼5%선이고, 향후 전망이 어두운 입지라면 중도 매각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특히 공급이 과잉된 지역과 인구흡인력이 약한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크다.

▲내년 상가는? = 경제 불황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가 역시 입지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교통망 신설에 따른 역세권을 적극 고려하되 배후 길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매도 타이밍과 동시에 매수 타이밍도 존재하기 때문에 강남 등 서울 대표 고급 주거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테마 상권, 인구 유입되는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은 초저급 매물 위주로 매입도 유리하다고 하겠다.

▲내년 전셋값은? = 내년 전국 전셋값은 올해와 비슷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국적으로 소형주택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전국 전셋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00여 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2차 베이비붐 세대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주택수요를 지탱해 줄 것으로 보인다.

새 정권 초 매기 형성
최적의 매각 타이밍


▲내년 주택시장은? =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수도권 아파트 침체, 지방은 강세, 수익형 부동산 인기 지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작년에 이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침체가 이어졌고 전세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반면 지방은 작년에 이어 매매가와 전세가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작년보다 크게 둔화됐다.

작년에 상승세를 이끌던 부산과 대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도 달라진 현상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떨어졌고 서울은 3.9% 하락했는데 전세가격은 전국 3.7%, 서울 1.8% 상승했다.

▲내년 수익형부동산은?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5% 이상의 임대수익을 얻어 노후를 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1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22%다. 아파트 평면의 진화, 1∼2인 가구의 증가, 가구원수 감소,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증가에 따라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도 분양성적이 양호하고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대선 이후에 정권 초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내리면서 당분간 금융권의 저금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은행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이 기대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한 인기가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보인지는 2∼3년 전부터다.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는 원인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동산 투자 패턴의 변화, 둘째 인구 구성의 변화, 셋째 고령화 사회 등이다. 먼저 부동산 투자의 패턴이 과거 아파트와 같은 시세차익형에서 매달 연금처럼 월세가 나오는 임대수익형으로 변화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다. 현재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해 현재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송도·수서·수원 등 개발호재 지역 뜬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처럼 연금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연금을 대신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은데 금리가 지금처럼 저금리기조에서는 은행 이자로는 노후를 대신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도 공급 또한 늘면서 수익성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자 공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몇천 세대가 동시에 입주가 이뤄지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경우 아직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 주차난을 감안해 주차요건을 강화 오히려 향후에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부동산은 매각차익보다 임대수익이 중요하므로 수익률을 우선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 예·적금보다 수익이 낮다면 굳이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할 의미가 없다. 은행금리가 연 3% 전후인 현실에서 연 5∼7%의 임대수익률은 매우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임대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확보가 수월해야 한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의 부동산도 임차인 확보를 못해 공실로 전환된다면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공실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입지와 배후수요를 따져보는 것이다.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수익형부동산은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영업 및 주거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돼야 한다. 이렇듯 좋은 수익률, 낮은 공실률, 많은 배후수요를 잘 따져 투자한다면 향후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
아파트 침체…수익형 인기 지속

▲내년 토지시장은? = 토지시장은 내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하게 된다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전원주택지 중심으로 거래도 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투자유망지는? =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도 좋은 투자의 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GCF 국제기구 유치 호재에 한동안 진척이 없던 수도권 광역철도(GTX) 개발이라는 겹호재가 확정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발호재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권활성화의 가속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서일대도 더블호재로 관심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서울∼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KTX) 종착역으로 수서역이 확정되면서 주변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서∼용문∼원주∼평창∼강릉을 잇는 복선철도사업도 확정돼 2015년 이전 착공 예정으로 상권에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지역 등도 인구 유입 및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원 수원역 및 인계동 인근 지역도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은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1∼2인 가구는 2018년까지 늘어나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보이나 공급이 늘고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적신호가 커진 만큼 입지에 따른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투자전략은? = 부동산 투자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우선 무주택자라면 알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성에서 집이 부동산 자산의 95%를 차지해 사실상 자산의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매수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지금이 매수의 적정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내집마련’연내 유리
역세권 중소형 안정적

 
올해 연말까지 등기를 맞추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연내에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자금 여력이 없고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신규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미분양이나 미계약 아파트를 눈여겨 볼만 하다. 일반적으로 신규분양아파트는 분양가액의 10% 또는 5%의 계약금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2∼3년 후 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입주시점까지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다.

잔금지급이 여력이 안 되거나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금 시점에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하철에서 도보 5분 이내의 역세권이 좋고, 대형보다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 안정적이다. 산·공원·하천을 조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다. 물론 학교나 할인점,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유해시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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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