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09> 2013년 부동산 전망

우울한 계사년…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최근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부동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불황이 예상 외로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글로벌 경제 회복 바람이 국내경제를 살리는 패턴이 지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각종 활성화 대책에도 내년 시장 그리 밝지 않아
수도권 ‘상저하고’…지방 ‘상고하저’현상 예측

내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
기대했던 9·10 부동산 대책이 추가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고 반짝 장세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급매물 위주로 팔렸던 강남 등 일부 아파트들이 다시 매기부진 등으로 원래 가격대로 떨어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9월24일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후 개발 호재지역에서 해소가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로 한정된 감면 시한이 다가 올수록 관심도가 점차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선이 끝나면 또는 내년이 되면 하는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다.

9·10 대책 반짝 장세
미분양도 관심 떨어져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구기관들이 잇달아 내년 부동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불황 등 주변 여건과는 온도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시장은 공급물량이 지속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와 대동소이한 침체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도 수도권 시장이 부진이 예상되는 이유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하는 수급에도 큰 이유가 있다. 2기 신도시 등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이 공급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반기 거시경제 회복상황이 다소 진척된다면 ‘상저하고’ 현상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호황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수도권과 반대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지방의 집값 둔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에서 다수의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자산관리는? =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는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위주로 선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선진국 가계의 비중을 감안하면 부동산 자산은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한 대출을 낀 투자는 조기에 정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도 적극 매각하는 게 순서로 보인다. 향후 수급과 임대여건 등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다. 현재로서는 겨울 비수기마저 겹쳐 연내 매각이 사실상 수월하지 않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세난 등을 감안하면 봄철 반짝 매기는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압력이 겨울철에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내년 전세 재계약 물량이 상반기 69만건, 1∼3월에 35만건이 몰려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대란에 의한 매기형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최적 매각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수익성 부동산 정리도 마찬가지다. 수익률이 4∼5%선이고, 향후 전망이 어두운 입지라면 중도 매각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특히 공급이 과잉된 지역과 인구흡인력이 약한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크다.

▲내년 상가는? = 경제 불황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가 역시 입지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교통망 신설에 따른 역세권을 적극 고려하되 배후 길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매도 타이밍과 동시에 매수 타이밍도 존재하기 때문에 강남 등 서울 대표 고급 주거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테마 상권, 인구 유입되는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은 초저급 매물 위주로 매입도 유리하다고 하겠다.

▲내년 전셋값은? = 내년 전국 전셋값은 올해와 비슷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국적으로 소형주택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전국 전셋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00여 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2차 베이비붐 세대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주택수요를 지탱해 줄 것으로 보인다.

새 정권 초 매기 형성
최적의 매각 타이밍


▲내년 주택시장은? =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수도권 아파트 침체, 지방은 강세, 수익형 부동산 인기 지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작년에 이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침체가 이어졌고 전세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반면 지방은 작년에 이어 매매가와 전세가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작년보다 크게 둔화됐다.

작년에 상승세를 이끌던 부산과 대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도 달라진 현상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떨어졌고 서울은 3.9% 하락했는데 전세가격은 전국 3.7%, 서울 1.8% 상승했다.

▲내년 수익형부동산은?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5% 이상의 임대수익을 얻어 노후를 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1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22%다. 아파트 평면의 진화, 1∼2인 가구의 증가, 가구원수 감소,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증가에 따라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도 분양성적이 양호하고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대선 이후에 정권 초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내리면서 당분간 금융권의 저금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은행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이 기대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한 인기가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보인지는 2∼3년 전부터다.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는 원인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동산 투자 패턴의 변화, 둘째 인구 구성의 변화, 셋째 고령화 사회 등이다. 먼저 부동산 투자의 패턴이 과거 아파트와 같은 시세차익형에서 매달 연금처럼 월세가 나오는 임대수익형으로 변화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다. 현재 1∼2인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해 현재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송도·수서·수원 등 개발호재 지역 뜬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처럼 연금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연금을 대신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은데 금리가 지금처럼 저금리기조에서는 은행 이자로는 노후를 대신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도 공급 또한 늘면서 수익성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자 공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몇천 세대가 동시에 입주가 이뤄지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경우 아직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 주차난을 감안해 주차요건을 강화 오히려 향후에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부동산은 매각차익보다 임대수익이 중요하므로 수익률을 우선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 예·적금보다 수익이 낮다면 굳이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할 의미가 없다. 은행금리가 연 3% 전후인 현실에서 연 5∼7%의 임대수익률은 매우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임대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확보가 수월해야 한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의 부동산도 임차인 확보를 못해 공실로 전환된다면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공실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입지와 배후수요를 따져보는 것이다.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수익형부동산은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영업 및 주거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돼야 한다. 이렇듯 좋은 수익률, 낮은 공실률, 많은 배후수요를 잘 따져 투자한다면 향후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
아파트 침체…수익형 인기 지속

▲내년 토지시장은? = 토지시장은 내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하게 된다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전원주택지 중심으로 거래도 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투자유망지는? =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도 좋은 투자의 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GCF 국제기구 유치 호재에 한동안 진척이 없던 수도권 광역철도(GTX) 개발이라는 겹호재가 확정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발호재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권활성화의 가속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서일대도 더블호재로 관심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서울∼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KTX) 종착역으로 수서역이 확정되면서 주변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서∼용문∼원주∼평창∼강릉을 잇는 복선철도사업도 확정돼 2015년 이전 착공 예정으로 상권에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지역 등도 인구 유입 및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원 수원역 및 인계동 인근 지역도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은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1∼2인 가구는 2018년까지 늘어나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보이나 공급이 늘고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적신호가 커진 만큼 입지에 따른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투자전략은? = 부동산 투자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우선 무주택자라면 알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성에서 집이 부동산 자산의 95%를 차지해 사실상 자산의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매수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지금이 매수의 적정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내집마련’연내 유리
역세권 중소형 안정적

 
올해 연말까지 등기를 맞추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연내에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자금 여력이 없고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신규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미분양이나 미계약 아파트를 눈여겨 볼만 하다. 일반적으로 신규분양아파트는 분양가액의 10% 또는 5%의 계약금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2∼3년 후 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입주시점까지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다.

잔금지급이 여력이 안 되거나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금 시점에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하철에서 도보 5분 이내의 역세권이 좋고, 대형보다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 안정적이다. 산·공원·하천을 조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다. 물론 학교나 할인점,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유해시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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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