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통안총설' 제기 진짜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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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계산된 '이간계'…"오랑캐로 오랑캐를 쳐라?"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승부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수십 년 경력의 정치전문가들조차 이번만큼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두 손을 들었다. 이러한 와중에 새누리당은 난데없는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설'을 제기하며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문통안총설을 제기한 새누리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양자 단독회동을 개최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그 후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양 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만큼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림수는 무엇?

승부는 예측불가 백중지세다. 본선경쟁력은 안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문 후보가 유리하다. 이러한 와중에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입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터져나와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이 단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을 위한 야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는 문통안총의 조건부 단일화가 결론인 것 같다"며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후보를 맡고 안 후보 측이 공직담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의 이러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많은 말들이 오갔다. 처음에는 야권단일화를 폄훼하기 위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단장의 발언이 실제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지난 13일에는 모 언론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안철수 양보론'까지 터져 나오며 사단이 났다. 안 후보 측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일화 논의를 전격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안 후보 측은 문통안총, 안철수 양보론이 흘러나오는 진원지를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문 후보 측은 "실제로 우리 선대위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다. 누군가가 사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그 뜻이 거두절미된 가운데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문통안총설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평가다. 문통안총설을 계기로 생겨난 양 후보 간의 불신이 '나비효과'처럼 결국 단일화 협상의 중단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왔기 때문이다.

문-안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갈등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새누리당이 문통안총설을 통해 노린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두 후보의 단일화 본질을 '대선후보직을 둘러싼 거래'로 규정하며 구태정치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주력했다. 민생보다는 후보들 간의 권력분점이 이번 단일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이 흘렸나? 안철수 강력 반발 '나비효과'
구태정치 덧씌운 새누리 "얻을 것 다 얻었다"

이와 함께 단일화 협상을 후보사퇴 협상으로 몰고 가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갑 후보와 을 후보가 갑만 출마하고 을은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갑 후보가 을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1항 1조에서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 사건과도 오버랩 되며 양 후보의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DJP연합 등의 선례에서도 단일화를 해서 집권 후 총리직을 주는 등 권한을 배분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역시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지만 양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문통안총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통안총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간이다. 대선후보등록일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 룰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에는 시간의 제약으로 단일화 승부가 여론조사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론조사의 경우 조직 동원의 가능성, 오차 범위의 한계, 조사기관의 공정성, 역선택 배제 불가능, 설문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등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양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또 양 후보가 담판에 합의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은 문통안총 형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덧붙여 안 후보는 본인이 원했다기보단 떠밀리듯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경향이 강하다.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안 후보는 공공연히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해온 만큼 성급하게 승부를 걸기보단 문통안총 제안을 받아들이고 차기를 노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신빙성 있나?

한편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10월에는 '안통문총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여론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 적절한 분석의 예측이라는 평가도 있어 눈길을 끈다.

끝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야권의 단일화가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언론은 물론이고 각 후보 캠프 내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양 후보진영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과연 어떤 식의 단일화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 선택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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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