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들이 털어놓은 국회의원들의 '횡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2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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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다르고 밖에서 다른 두 얼굴의 영감님

[일요시사=정치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4급 보좌관 2인과 5급 비서관 2인, 6·7·9급 비서 각 1인, 그리고 2인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이들 보좌진은 여의도 정치의 숨은 주역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늘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고 한다. 밖에서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한 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의원실만 들어오면 180도 돌변하는 일부 의원들 때문이다. 안팎으로 '반전' 있는 영감님들의 횡포 속에 우는 비서진들의 애환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모 의원실의 A비서관은 자신들은 국회의원들을 '영감님'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영감이란 단어는 원래 지체 있는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지만 비서관들 사이에선 속칭 '꼰대'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부연설명 했다.

인권 사각지대

A비서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 "부모님한테는 이런 이야기 절대 못한다. 그래도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자랑스러워하시는데, 사실 별정직 파리 목숨"이라며 "아마 내가 국회에서 의원 가방 들어주고 커피심부름에 구두 닦기까지 뒤치다꺼리만 하고 다닌다는 거 알면 부모님이 쓰러지실 것"이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했다.

그들이 털어 놓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툭하면 사소한 이유로 보좌진들에게 화를 내거나 차량에 탈 때마다 뒤에 앉아서 수행비서들의 운전에 대해 온갖 참견을 하며 때로는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 비서관은 "국회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좋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3D업종"이라며 "밤샘 근무도 잦고 주말은 물론이고 휴가 때나 심지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 보좌진들은 항시 의원의 1분 대기조"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비서관은 "지난 총선 때 토론회에서 모 진보정당의 보좌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정당 공약이 8시간 노동시간준수랑 최저임금 대폭 상향이었다. 그래서 '거기는 처우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일한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비서관들은 "그런 의원들이 정작 국회에선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고 목소리 높이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의원실의 과도한 업무 탓에 연인과 헤어진 비서관도 있었다. 이 비서관은 "의원실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과 헤어지게 됐다"며 "도저히 만날 시간이 안났다. 주말에도 의원실의 스케줄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고 스케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마음 편하게 연인과 약속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사적인 일로 보좌진들을 동원하는 일도 횡행했다. 어떤 비서관은 의원 가족들이 여름휴가를 간 사이 애완견의 사료를 대신 챙기는 일이나 의원이 이사할 때 이삿짐을 나르고 집을 청소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심지어 자녀의 과외수업을 비서에게 맡기는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저녁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
공무원이라 좋겠다고? 별정직 파리목숨
 

모든 비서관들이 공감한 내용은 의원의 자녀가 임기 중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였다. 한 비서관은 "청첩장 발송은 기본이고 식장 가서 식권체크에 축의금을 정산하고, 오만 잡일은 비서가 도맡아 한다"며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의원실엔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비서관들의 볼멘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비서관은 "각 선거캠프들이 자원봉사란 명목아래 엄청난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있다"며 "제발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대로 쉬는 후보일정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선정국에 들어서니 의원들이 각종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대선캠프에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면서 힘들어진 건 정작 보좌진들이다. 의원들은 일정을 마친 후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보좌진들은 일과시간에는 의원들을 수행하느라 해야 할 일들을 마치지 못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 비서관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대선 슬로건이 나왔을 때 많은 비서관들이 무척 공감했다"며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자질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모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B씨는 "의원실에 들어온 후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름 유명한 의원이라 언론을 통해 자주 봤었는데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다"며 "국감 때 보좌진들이 밤새 작성한 질의서를 본인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해놓고는 오히려 보좌진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여기에 와서 보니 실제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의원실을 꾸려가는 건 보좌진들이었다"며 "정작 의원은 밖으로만 도는데 언론에선 의원만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횡포 때문인지 일부 비서관들은 다음 총선 때는 현재 몸담고 있는 의원의 낙선을 위해 당사 앞에서 촛불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두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한 비서관은 "의원이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비서들을 하인 취급해도 직언을 하려면 잘릴 각오를 해야 한다. 의원의 말 한마디면 해고되는 보좌진들은 더러우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비서관은 "총각들은 때려치울 용기라도 있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때려치우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걱정 된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적반하장 의원

그러나 동정론도 있었다. 한 비서관은 "국회의원도 일종의 감정 노동자들 아니냐. 옆에서 지켜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리 저리 치이고 당 내에서도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나쁘게만 볼까 걱정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당연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다. 의원 중에는 정말 능력 있고 보좌진들에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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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