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배하는 윤석열 그림자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8.25 13:20:28
  • 호수 1546호
  • 댓글 0개

마지막 보수 포퓰리스트 늪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단 사실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연이어 거물급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등장해 지지층을 휘어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연 마지막 보수 포퓰리스트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구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시각 차이로 발전했다. 반탄(탄핵 반대)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마했다. 찬탄(탄핵 찬성) 진영에선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출마했다.

“윤 어게인”

김 전 장관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겠다”면서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두둔했다. 안 의원이 지난 9일, 전씨를 일컬어 “미꾸라지 한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자, 김 전 장관은 “내부 인사를 주적으로 삼아 총구를 겨눠야겠느냐”고 반박했다.

전씨가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바탕이 된 원동력은 윤 전 대통령 두둔이다. 김 전 장관은 전씨를 두둔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장 의원도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추종자들이 주도하는 국민의힘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을 궁지로 몰고 있는 존재도 윤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연이어 정당해산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해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윤상현·권성동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뚜렷한 차기 주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단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후 자체적으로 대선후보를 배출하지 못했단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윤 파면 언젠데…
여전히 ‘윤석열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파면돼 몰락했을 당시엔 홍 전 시장이 주목받아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빨리 지울 수 있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전국적 지명도를 갖췄단 장점과 함께 평소 ‘독고다이’로 통할 정도로 당내 세력이 약하단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홍 전 시장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올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서도 패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선주자는 김 전 장관이었다. 친윤(친 윤석열)계에선 김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중 한 사람을 택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려다가 강제 후보 교체까지 시도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두 사람은 70대 중반 고령이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제한된 인사들이었다. 홍 전 시장만큼 대중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갈등하다가 탄핵까지 찬성했던 이력이 있어 당내에서 세력을 확대하기 어려웠다. 이 여파는 조 의원과 안 의원 같은 찬탄 성향 주자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당내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권주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지난 2022년 3월은 정치 입문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짧은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비결은 검사 시절부터 구사한 포퓰리즘 전술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정치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얻었다.

포퓰리즘 전술에
같이 빠져든 형국

한동안 지방 좌천을 거듭했던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전술은 당시 수사 진행 상황으로 확인된다. 윤 전 대통령은 수시로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마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단 인상을 줬다.

이 인식은 언론 보도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윤 전 대통령의 연출 감각으로부터 비롯됐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선 다른 인상을 줬다. 재판에서 주요 참고인들은 특검 진술을 부인했고, 보수 성향 언론으로부터 “결정적 단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들었다.

당시 특검이 공소 유지에 나섰던 재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당성과 깊이 연결돼있었다. 이 때문에 문정부에 친화적이었던 일부 주요 언론은 재판에서 일부 확인된 부실 수사 정황을 감췄다. 당시 특검의 수사는 주요 관계자들의 행적 정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이 회장 제1심 재판부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주요 관계자의 행적으로는 공소 사실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판결문에 명시할 정도였다.

윤 전 대통령은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을 맡았지만 임기를 마치진 못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일가의 수사를 주도해 문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보수 궤멸의 주역’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정계 입문 동력을 얻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구사했던 ‘어퍼컷’ 동작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환호하게 했다.

대통령 재임 중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다. 재임 중 대부분 시간을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채웠고,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강경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정적인 분기마다 포퓰리즘 전술을 구사해 자신의 지지층을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구사했던 포퓰리즘 전술의 늪에 같이 빠져들었고,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연이어 거물급 포퓰리스트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숙련된 포퓰리즘 전술로 열성 지지층을 형성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취임 직후 보수 야당 예방을 생략해 지지층을 환호하게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거물급 강성 포퓰리스트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다.

허우적

당 밖엔 김어준씨란 포퓰리즘 성향 음모론자가 자리 잡아 당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오래도록 윤 전 대통령처럼 능수능란하게 포퓰리즘 전술을 구사할 대중 정치인이 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길게 드리워진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한동안 국민의힘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