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불과 6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논란은 오히려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문제와 국책사업 연루 의혹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여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해당 화면에는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약 1억원대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 재산
내역 빠져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는 주식 내역이 전무했기에 의혹은 더욱 커졌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 자체는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 의원이 정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 지도부도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일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공식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 유지, 청렴,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며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이 이재명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그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관련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점을 들어 “내부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계좌 명의자인 차씨 역시 ‘품위 유지 및 청렴 의무 위반’으로 제명 판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미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5년간 복당 금지를 명시한 징계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의혹이 터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진짜네, 가짜 뉴스인 줄 알았더니”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은 “실드(방어) 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휴대전화로 증권 거래 모습 포착
보좌관 명의 계좌로 1억원대 매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겼던 김상욱 의원은 지난 6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이 사건이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면서 “다른 의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은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일부 당원 사이에선 이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한 지도부의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해 추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신속히 선출하겠다”며 “특수한 환경에는 특수한 조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터져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상황에서 정치인이 차명 계좌로 억대 주식을 거래한 사건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실드가
어렵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 7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여론 악화와 더불어 야당의 공세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은 “이춘석 의원은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불법 주식거래에 연루돼 있으며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만약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이익편취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거라면 이는 제2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이번) 문제는 이재명정권이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로 불꽃이 튈 것”이라며 “이참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청렴, 도덕성, 부패와 관련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서 국회가 청렴도에 있어서는 상위에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꼬리 무는
의혹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 직후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이 경제2분과장으로서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인물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관련 기업의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것은 중대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300명 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국정기획위를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온갖 갑질과 완장질로 ‘이춘석 게이트’ 불명예만 남긴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등 다수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의 사퇴 직후 법사위원장직을 자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 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그 카드와 같은) 대국민 전쟁선포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I 국책사업 연루 의혹 제기
“권력형 금융 게이트” 주장
그러면서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 의석을 앞세워 탈취해간 그 자리는 야당에 돌려줘야 마땅하다”며 “추 의원도 그동안 사고 많이 치신 분인데 민주당도 인물이 참 없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2012년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위해 야당이 맡는 것이 맞다”고 말한 기사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이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내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달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도둑질했다고 살인마에게, (그것도) 연쇄살인마인데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이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때는 이때’
야 총공세
한편, 경찰은 중대성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총경급 팀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 인력이 포함됐다.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이며, 보좌관 차씨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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