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갈등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흔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에게도 영향이 가는 모습이다. 공정과 원칙을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몇몇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전 정부들은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의 물꼬를 트려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파업, 사직, 휴학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했다. 결과는 원점. 정부가 의료개혁을 표방하며 내세운 정책은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
사과도 없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표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1년6개월째를 맞고 있다. 전공의는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쉬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환자가 죽는 일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의정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뒤늦게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고령화 등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차원이라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숫자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고 맞섰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지방으로 나눌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내놓은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 등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사회 전반의 다른 문제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된 의정갈등은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갔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복귀, 의대생 복학,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도 의정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정 장관도 지명 직후 의정갈등을 1순위 현안으로 꼽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정 장관의 지명에 ‘환영’의 뜻을 드러내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코로나19 창궐 당시 선봉에 서서 전 국민을 진두지휘했던 정 장관의 경험을 언급하며 의정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뜻을 비쳤다.
지난 1년6개월 간 의료 공백을 감내한 환자를 비롯해 국민의 기대도 컸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했던 윤석열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신뢰를 드러냈다. 의사들의 반발로 여러 차례 꺾였던 의료개혁이 이재명정부에서 완수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대응책이 발표되고 난 뒤 여론은 급격하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대생에게 ‘특혜’로 여겨질 만한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올해 초부터 전국 의대는 의대생에게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및 제적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입생과 복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 더블링, 트리플링 상황이 현실화하면 대학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수업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도 대두됐다.
1년 넘게 단일대오를 유지하던 의대생 집단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휴학으로 날린 일부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이 열어준 출구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반발했다. 실제 일부 의대생은 복학을 선택해 학교로 돌아왔다.
의정갈등 1년6개월째
공정·원칙 어디 갔나
문제는 정부가 돌아오지 않고 버티던 의대생에게 복귀의 길을 열어주면서 불거졌다. 먼저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 고통을 감내하며 버티던 환자 등에 대한 조치 없이 ‘일단 돌아오기만 하라’는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당장 의대생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공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부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의 2학기 복학, 향후 수련 일정과 의사 인력 배출 등을 고려해 본과 3·4학년 추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 학칙에 따르도록 했다. 사실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 여론은 들끓었다. 정부가 복학의 길을 터줬음에도 의대생이 사과 등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했다. 이번 의정갈등에서 선봉에 섰던 전공의 단체가 환자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사과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환자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대생 복귀 조치가 특혜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먼저 복학한 의대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집단 사직, 휴학 등을 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도 있었다.
의대생 이탈이 가져올 피해는 분명히 존재한다. 전공의 배출 등 의료 전문 인력 수급을 차질에 빚은 점은 향후 의료 상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도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어떤 식으로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방향이 지나치게 의료계 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민감한 만큼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정부의 행보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에게서도 비판이 나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사이다식 해결책’을 기대했던 지지층이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여당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에 방문하거나 광주 민생회복지원금 카드 색깔 논란을 지적하는 등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던 것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는?
일각에서는 의정갈등이 이재명정부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의료개혁도 실패하고 지지층도 떠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대생 복학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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