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경남지사 재보선 판세분석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0:40:57
  • 댓글 0개

대선과 같은 날 한판승부 "대선판 흔들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오는 12월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데다 선거지역이 올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과 경남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여야는 이들 선거가 대선판도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오는 12월19일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남지역의 대선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 불리?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가 모두 야권인사의 하차로 치러지는 만큼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19일이 정권 재창출은 물론 야권에 빼앗긴 서울시교육감과 경남도지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에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곽 전 교육감의 경우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한 데다 김 전 지사의 경우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임에도 지난 선거에서 야권단일화로 힘들게 당선시켜줬더니 대권욕심에 해놓은 것도 없이 중도하차 했다"는 지역의 원색적인 비판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나섰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당내 인사들이 이러한 대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도지사직 사퇴를 만류해 말 바꾸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퇴의사를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고작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권에서는 뚜렷한 후보군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경남지사 보궐선거의 경우 당초 새누리당 내에서 자천타천 출마를 거론한 후보만도 20여명에 달했다. 권경석 전 의원을 비롯해 이기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며, 조윤명 특임차관이 출마를 저울질 했었다.

이외에도 김학송·김정권·안상수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행정관료 출신으로 공창석 전 행정부지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 권민호 거제시장 등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새누리당은 치열한 1차 여론조사 컷오프를 통해 일단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박완수 창원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4명을 최종 경선후보로 선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월 4일 2(대의원):3(당원):3(국민선거인단):2(여론조사)의 비율로 1만 여명에 이르는 선거인단을 구성해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최종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비해 야권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가 없는 상태다. 전임 야권 도지사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산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허성무 경남도 정무부지사, 허 부지사의 친형인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현태 남해군수, 공민배 남해대학교 총장 등이 경남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여 "대선 때 서울교육감-경남지사까지 탈환" 공세
사실상 대선후보 러닝메이트, 대선표심 함께 움직이나?

민주당은 심지어 "야권후보 단일화가 어떤 판도로 진행되느냐를 지켜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선후보로 단일화되면 분명 안철수 대선후보와 공동선대위를 구성할 텐데 그럴 경우 시민사회 쪽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보궐선거가 겨우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패색이 확연한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임 야권 교육감의 비리혐의로 치러지는 선거이긴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는 야권이 우세한 서울지역이라는 점에서 야권진영에서의 출마움직임도 활발하다. 야권진영에서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유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달 18일 에세이집 <다시 학교를 말한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전 위원장은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출마를 공식화 했을 정도로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밖에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권의 주자들도 만만치 않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출마하지 않고 보수진영 후보단일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현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이규석 전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등이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는 곽 전 교육감의 형이 확정된 지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도 미처 출마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확실한 후보자들의 윤곽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상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과 정당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여야는 교육감후보와는 물밑 연대를 통해 선거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엇갈리는 예측

이들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대선후보에 따른 일괄 투표로 전승 또는 전패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전문가들은 그 반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통상 큰 선거에 가려 정당 패키지 투표로 나타났던 과거 선거와 달리 나름 큰 재보궐선거인 만큼 교차투표, 또는 역투표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다.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새누리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두 선거 모두 판은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자칫 민심을 거스르는 후보를 선정할 경우 대선 표심에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후보 선정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