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대선주자 출마 노림수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24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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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못 먹는 감 '콕콕' 남의 잔칫상에 재 '풀풀'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8대 대선이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 대선 빅3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군소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낮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출마를 선언하는 군소후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당시 처음으로 도입된 예비후보자 등록제 때문이었다.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

출마이유는?

17대 대선의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간 군상의 축소판을 방불케 했다. 초등학교 학력의 종교인과 청소부, 교사, 사업가까지 나이와 학력, 직업 등이 제각각이었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 출마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거나, 평소 대통령선거에 나가보는 것이 꿈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출마한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당시 대선에서는 이런 예비후보 등록자들을 일일이 잠재후보로 평가하고 여론조사 등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큰 혼선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 탓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부터는 예비후보자들에게 6천만원의 기탁금을 받고 있다. 현재 18대 대선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총 9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등 이른바 대선 빅3를 비롯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곧 사퇴할 예정),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 박광수 부모교 교주, 박종선 전 삼협기획주식회사 사장, 강지원 변호사, 이건개 변호사 등이다. 이외에도 심상정 의원과 박찬종 변호사,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은 아직 정식 후보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들의 출마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당선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한자리수 지지율로 시작해 결국 대권을 잡아내고야 말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화를 거론하며 대선 승리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내심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그들이 제18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군소후보들이 5년마다 돌아오는 국가적 이벤트인 대선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하고 있다.

"나도 대선 주자!" 군소후보들이 뜬다…정치권 예의주시
캐스팅 보트 쥘까? 무의미한 출마?…연말 대선 다자구도

지난 15대와 17대 대선에 출마했었던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그는 군대해방, 결혼해방 등 5대 '해방공약'을 밝히며 대선정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결혼하면 부부 한 쌍당 1억을 지급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기존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그 후 허 총재는 박근혜 후보와의 결혼설을 퍼뜨려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지난 대선을 통해 그가 전국적인 유명인으로 발돋움 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존재감의 부각은 차차기 대선이나 또는 앞으로의 정치행보에서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정희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는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이 대선에 참여하면 28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이후 후보직을 사퇴하더라도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부정경선 논란과 종북논란 등을 겪으며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무리한 대선출마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군소후보 중 몇몇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외국 대선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후보가 매 대선 때마다 출마해 단일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환경보호, 인권, 평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유추하는 군소후보들의 출마 이유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초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군소후보들이 의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지난 15대 대선(김대중-이회창)과 16대 대선(노무현-이회창)에서 1∼2위 간 득표율 격차가 각각 1.6% 포인트, 2.3% 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적은 득표율로도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치권에는 "진보는 망해도 3%의 지지율은 가진다"는 속설이 있다. 진보진영 후보로 대선에 나섰던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각각 3.93%(2002년)와 3.0%(2007년)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표를 합하면 적어도 3% 전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들 군소후보들이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권판도 바꿀까?

한편 군소후보들의 출마를 놓고 일각에선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비겁하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다" "유권자들을 현혹해 사표를 만들어 내고 예산 낭비를 불러온다" 등의 이유로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소수자들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현행 선거법 역시 군소후보들의 자유로운 출마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전문가는 "역대 대선에서 독특한 공약과 언행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색후보들의 파격적인 행보는 때론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낡은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며 "이들의 행보를 꼭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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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