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코맥 매카시의 2005년 소설을 바탕으로 코엔 형제가 감독한 2007년 작 미국 영화다. 이 영화의 내용은 우연하게 거액의 돈 가방을 갖게 된 남자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에게 쫒기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
노인 학대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지만, 영화 제목이 말해주듯 학대당하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학대받는 노인을 제대로 위하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인 학대는 대체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취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 학대는 고통의 부과, 방임 또는 재정적 약취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 학대까지도 포함된다.
노인 학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령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학대에 대응하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그런 학대와 학대의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취약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의 범죄 피해 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피해의 심각성은 가장 크고, 그래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범죄 피해 확률이 가장 높은 청장년층보다도 훨씬 더 높다. 이 같은 사실은 노인의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노인 학대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녀 및 배우자가 겪는 가정폭력에 예의주시하는 반면,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폭력과 학대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노인 학대는 대체로 가정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 여섯 명 중 한 명꼴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 보호, 요양 시설에서는 세 명 중 두 명꼴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대는 노인 학대를 더욱 증대시킬 수 밖에 없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노인 학대 피해자는 3억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신체적, 물리적 학대로서, 노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며, 노인의 의지에 반하여 밀치고, 때리고, 제약하는 것이다. 흔치는 않지만 노인 학대 중에는 성적 학대도 없지 않다고 하며,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 방임이다.
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적, 물리적, 감정적, 사회적 필요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음식, 거주 공간이나 시설, 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노인 범죄 피해자와 관련해 노인에 대한 재정적 약취와 조종 등의 재정적 학대가 노인 학대나 노인에 대한 범죄, 특히 근친관계서의 노인에 대한 범죄 피해로 가장 빈번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에 대한 감정적 학대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노인 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학대를 찾는다면 노인을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치매 노인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버렸다는 서글픈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우리 사회서 피해자로서 자기방어나 보호 능력도 가장 취약하고, 그 회복 능력도 가장 취약하기에 그 피해는 더 오래, 더 클 수밖에 없다.
노인 학대는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이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처럼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나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책임자 등의 학대 의심 신고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