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흔들리지 않는 아파트

지역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단지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교통, 교육, 편의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시장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단지로 인식돼 부동산시장을 이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은 서초구의 핵심 지역이다. 반포동은 편리한 교통 환경(수도권 지하철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형 병원,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주거 지역으로 인기가 높다.

안정성
성장성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T2 타입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억30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7446만원보다 28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요 입지인 범어동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며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범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면적 84㎡ 타입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약 462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달 대구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1172만원으로 단지 시세의 약 25.3%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분양 단지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예로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서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가 있다. 단지는 대구 인기 주거지인 범어동에 위치해 백화점, 학군, 대형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16.71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요 입지 인프라’
내 집 마련 키워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가격 형성에 있어 주요 인프라는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지의 품격과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같은 지역이라도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수요가 꾸준히 높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 입지에 각종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신축 단지.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강동구 첫 하이엔드 단지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구역에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다. 이번 일반분양은 327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타입은 36㎡가 12세대, 44㎡ 8세대, 59㎡ 189세대, 84㎡ 106세대, 104㎡ 7세대, 108㎡ 2세대, 113㎡ 2세대, 180㎡ 1세대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느낄 수 있게 건물 외관에도 신경을 썼다. 특수유리와 금속을 이용한 커튼월룩 설계로 낮에는 도시 경관과 함께하는 단지가 되고, 밤에는 멋진 경관 조명으로 단지를 더욱 아름답게 비춘다.

한강 천호대교의 멋진 야경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화려하게 한다. 또 세대 내 주방의 경우 유럽 장인의 감성을 담은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을 무상으로 배치했다.

단순 편의?
품격과 만족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프리미엄 사우나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은 DH그룹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어서 품격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DH그룹은 워너청담 시행과 함께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시설을 담당할 정도로 국내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강동구는 신흥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단지는 5호선, 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의 중간 위치로 더블역세권이다. 단지서 걸어서 가도 양쪽 어느 전철역이나 전혀 멀지 않고 손쉬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는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한강뷰와 도시뷰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하이엔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9타입은 11억원대부터 시작한다. 84타입은 15억원대부터다. 2023년 천호 3·4구역에 59타입 저층부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고덕그라시움’ 84타입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넘기고 있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이 2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상승세 대비 매력적인 가격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관심 있는 수요자라면 이번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평촌 범계역 아크로 베스티뉴= DL이앤씨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온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평촌 최초 하이엔드 ‘평촌 범계역 아크로 베스티뉴’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10개동·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39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다.

면적별로는 39㎡ 10가구, 59㎡A 286가구, 59㎡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39㎡ 5억8860만원, 59㎡ 9억9520만~10억8950만원, 74㎡ 12억8650만~14억290만원, 84㎡ 14억4380만~15억7440만원으로 형성돼있다.

기존 중소형 아파트와 차별화된 공간 활용과 고급 마감재로 주거의 품격을 높였다. 와이드 우물천장과 거실 디밍 시스템 등 실내 조명과 공간감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아트월을 거실과 주방까지 확대해 더욱 넓고 세련된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각종 인프라 풍부
정주 여건 잘 갖춰

모서리 부분까지 끊임이 없는 단열 설계와 에너지 고효율 이중 창호를 적용해 실내를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일괄 소등 스위치, 100% LED 전등,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편리하면서도 스마트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가구당 1.4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도 장점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3대씩 주차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대부분 차량을 기둥 옆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넓은 승·하차가 가능하다.

글로벌 리조트에 버금가는 커뮤니티시설도 장점이다. 지역 최초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25m 길이, 4개 레인 규모로 조성되는 실내수영장은 기능적 요소는 물론 리조트 라이프라는 감성적 요소까지 모두 갖춘 하이엔드 커뮤니티시설이다. 별도의 인포메이션과 카페테리아, 샤워실까지 함께 마련돼 단지 안에서 마치 휴양지에 있는 듯한 완벽한 휴식을 누려볼 수 있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이다.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 지역 최대 상권을 갖춘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구현할 전망이다.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대를 재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인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가 임대 세대를 분양 매각한다. 2022년 11월 입주한 아파트로, 총 10개동, 지하 4층~최고 26층, 799가구 규모다. 매각 대상 세대는 110동 전용 39.7946㎡(6세대)·49.9486㎡(19세대)다. 전용 39타입(구 17평형)은 1.5룸, 49타입(구 21평형)은 2룸 소형 평형이다.

지상 주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공간 4개소, 다양한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운동공간 및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한다. 단지 내 산책로 겸 생활형 트랙을 설치하는 등 건강 친화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격 상승
가능성 ↑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간 산곡역이 도보 거리에 있다.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GTX-B 노선 환승역(예정)으로 개발되는 부평역(경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부터 시작해 부평과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 서울 주요 도심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된다.

단지 주변에 공원과 산이 많고 인근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원적산과 장수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 인천 나비공원과 원적산공원, 원적산 체육공원, 뫼골놀이공원 등도 가깝다. 롯데마트(부평점)와 롯데하이마트(산곡점), CGV(부평점), 인천 북구도서관,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마곡초교와 산곡북초교, 청천중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다. 인천의 명문고인 세일고와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도 통학 가능하다. 청천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들어서는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9층, 13개동, 총 1500가구 규모다. 이 중 68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37㎡ 54가구, 49㎡ 88가구, 52㎡ 12가구, 59㎡A 243가구, 59㎡B 72가구, 74㎡A 56가구, 74㎡B 29가구, 74㎡C 35가구, 84㎡A 1가구, 84㎡B 7가구, 84㎡C 5가구, 84㎡D 86가구, 111㎡ 1가구로 구성됐다.

특화 조경 설계한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 ‘그린필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테마 공간 ‘라운지 가든’, 힐링 수공간 ‘아쿠아필드’ 등을 비롯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등이 예정돼있다.

또 피트니스와 골프클럽, Greenery Cafe(작은도서관), 독서실(남/여),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GX클럽, 어린이집, 사우나(건식), 오픈 독서실, 멀티룸, 공유오피스, 시니어 클럽 등 대단지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향·남서향 위주로 동을 배치해 조망과 채광, 개방감을 확보했다. 전용 49㎡ 이상 타입(일부 타입 제외)에서는 드레스룸을 제공해 넉넉한 수납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전용 74㎡ 이상부터는 타입에 따라 팬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이 밖에도 안전, 편의, 친환경 그린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 시스템, 특화 설계 등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주거 가치를 한층 강화한다.

특화 설계
특화 시스템

단지는 바로 앞 학익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중·고와 인하대까지 모두 인접해 있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며, 학익JC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소형 타입이 다수 구성돼있는 만큼 대학생 및 학교 교직원들의 임차 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보훈병원, 인하대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등 의료시설과 홈플러스, 학익시장, CGV, 법조타운 등 생활편의시설들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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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