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마케팅으로 미분양 털기

건설업계 유동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수도권서도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털어내기에 나선 건설 주체들이 현금 지급과 할인 분양은 물론 시세 하락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분양 전략 마련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주거용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는 환매조건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 서울 분양시장에 나타난 건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강동역 SK리더스뷰’ 이후 약 1년 만이다.

환매조건부
입주자 모집

입주 시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사업자가 다시 매수하는 방식이다. 분양 후 7년 동안 잔금을 유예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잔금을 치르고, 반대로 떨어지면 되팔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다 보니 수분양자 입장에선 타 주택 대비 금전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마케팅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명품 가방과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계약률은 80% 정도라며 일회성 이벤트라 추후 재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달 경기 평택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계약자에 한해 경품 행사를 시행했다. 1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가의 경품은 약 1700만원 상당의 국산 자동차였다.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은 수도권 미분양 단지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필수 코스가 됐다. 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에 공급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는 현재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3% 고정금리 등을 내건 상태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인천 중구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도 초기 계약금 5%와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을 제시했으나 아직 계약률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유동성 악화 주요 원인으로 부각
다양한 마케팅 동원해 손님 끌기

주택형별로 각기 다른 혜택을 주는 단지도 있다. 같은 달 서울 중랑구 ‘더샵퍼스트월드’는 전용 39·44㎡의 소형 물량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전용 98· 118㎡ 등 대형 주택형엔 초기 계약금 5%를 제시했다.

분양시장 불황마다 등장했던 ‘안심보장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혜택이 제공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신규 계약자에게만 각종 혜택을 지급하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빨리 ‘완판’하고 싶은 단지일수록 안심보장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도 안심보장제를 도입해 선착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3년 9월 최초 분양해 지난해 8차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한 뒤 물량 털기에 성공한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선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마케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사와 시공사로선 집이 안 팔려 입는 손해가 판촉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3.9% 늘어난 1만4494가구를 기록했다.

명품 가방
걸고 추첨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주택이란 수분양자가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적고 매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 물건을 말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해 있을 때는 시간을 두고 미분양 해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파격적인 분양 조건을 내세운 수도권 단지.

▲발산역 삼익 더 랩소디= ㈜삼익건설개발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소형 아파트 ‘발산역 삼익 더 랩소디’를 후분양으로 공급 중이다. 분양가는 44㎡A 타입과 44㎡B 타입으로 구분돼 책정됐다. 분양가에 전 세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이 포함돼있다.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 총 45가구로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로 약 1분 내외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를 확보해 김포공항 4분, 인천공항 40분으로 국·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추후에 트리플 노선으로 확장되는 화곡역 5호선·2호선(예정)·서부광역철도(확정), 인근 올림픽대로의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도심을 더 넓게 누릴 수 있다.

NC백화점, LG아트센터, 페이스K 서울미술관, 메가박스, 롯데하이마트, 다이소 등 다양한 쇼핑·문화·편의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대서울병원 및 다수의 전문병원이 많아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원웨스트서울은 오피스, 호텔, 쇼핑몰 등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시설로,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입점 예정이다.

검덕산, 우장산, 원당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 녹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서울식물원은 약 50만㎡ 규모의 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산책 프로그램이 마련돼있어 색다른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다. 도보 5분 거리에 등명초·중, 도보 10분 거리에 가곡초, 명덕고, 명덕외고, 등촌고 등이 위치하는 등 등하교 걱정 없는 명품학군을 갖췄다.

안심보장제
다시 고개

인근에 주요 과목 및 예체능 관련 사교육 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마곡권역은 대기업 첨단 R&D 센터를 포함해 160여개 기업의 마곡산업단지와 김포공항 근로자, 여의도 및 마포 수요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지닌 곳이다. 롯데건설 컨소시엄 MICE 복합단지, 의료관광 특구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 삼성 코엑스 약 1.5배 규모의 가양CJ 부지 사업 또한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역 환경 개선 및 일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HD 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2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827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409세대가 일반 분양분이다.

서울 평균 분양가의 약 70% 수준인 3.3㎡당 3250만원대로 공급된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계약금 10%(1차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서 입주 시까지 계약금 5%(1차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와 잔금 95%로 파격적인 조건 변경을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까지 제공돼 실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홍은·홍제램프와 가까워 내부순환로를 이용해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다.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지근거리에 자리한 홍제천을 따라 조성된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다.

홍은초, 인왕중 등 교육기관과 포방터 시장이 도보권에 자리해 있다. 인왕시장과 NC백화점, 이마트, CGV 등은 차량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대문 세무서, 홍제동 우체국, 홍제1동주민센터, 홍제파출소 등 공공·행정기관 이용도 수월하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 공급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에 대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50㎡ 16가구, 52㎡ 22가구, 63㎡ 103가구 등 141가구가 일반 분양 중이다.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합리적인 주택형으로 구성돼 짜임새 있는 설계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금 1000만원으로 입주 예정일인 2028년 4월까지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할인에 현금·경품 지급
시세 하락 시 환매 조건

특히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각 수요자들이 선호에 맞는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실거주 의무 기간도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는 2025년 10월 이후 가능해 투자를 목적으로 이익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 역시 선착순 계약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의 주거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골고루 마련될 예정이다. 가구 내부는 에너지절약시스템, 안전시스템, 웰빙시스템, 디지털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시스템이 적용된다.

유리난간 창호, IoT 시스템 등 두산건설만의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AI월패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구 내·외부를 제어할 수 있어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시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지 곳곳에 풍부한 조경시설을 갖췄으며, 지상공간의 공원화로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와 국도 6호선, 봉오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GTX-B 노선(예정), D·E 노선(계획)과 더불어 대장홍대선(예정) 등의 광역 교통망 개발이 예정돼있다.

추가 비용
부담 없어

도보 거리에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이 자리 잡고 있다. 단지 반경 1㎞대 거리에는 영선고, 삼산고, 진산과학고 등 명문 학군이 들어서 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유형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상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용이해 교육특화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와도 인접한 단지로서 최적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 단지 인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산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웅진플레이도시 등이 조성돼있다. 또 굴포천, 삼산체육공원, 서부간선수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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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