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0월 위기탈출' 빅카드는?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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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어려우면 대봉합이라도?"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추석 직후 '친박계 2선 퇴진론'을 시작으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다(多)갈래 내부갈등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온다. 박근혜 후보로선 당 내분을 막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승산이 없어 보인다. 밖으로 대통합에 나섰던 박 후보가 이제 안으로의 대봉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후보가 내놓을 대봉합 카드를 미리 예측해봤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4일 개최된 새누리당의 비공개 의원총회는 '친박실세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당초 주제는 경제민주화였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은 격앙된 목소리로 작심한 듯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한다"며 친박 실세들의 실정을 비판했다.

쇄신요구?
지분요구?

심지어 참석 의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선대위원, 당직자 등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내 쇄신파 김성태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2002년 이회창 대선 패배의 아픈 경험을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 전체 의원들과 구성원들은 머리를 삭발해서라도 야권 단일화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 후보도 몸빼(일바지 또는 왜바지) 입고 머리 풀고서라도 처절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에 지고난 뒤 당 지도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의총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선 정리를 기대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다음 날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퇴를 시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은 경제민주화 노선을 둘러싸고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질이었다.


다갈래 내부갈등 봉합했지만 불씨는 '여전'
새누리 내전 진짜 이유는 쇄신 아닌 권력다툼?

박 후보 측은 "대선을 불과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지목한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총사퇴는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버텼지만 쇄신파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 7일 최경환 비서실장이 전격사퇴를 선언하며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나 쇄신파 의원들은 "최경환 비서실장의 사퇴로는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 총사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와중에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도 박 후보가 자신이 검사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켰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하자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영입한 인사가 비리 연루자라면 제가 아무리 쇄신을 외쳐도 진정성만 의심될 뿐"이라며 사퇴의 배수진을 쳤다.

추석 이후 이른바 '10월 대반격'을 준비하던 박 후보로서는 난데없는 당내 분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과 안대희 위원장은 박 후보가 이번 대선의 대표키워드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박 후보 곁을 떠난다면 대선 필패는 불 보듯 뻔한 상황. 마치 나비효과처럼 당 쇄신을 놓고 시작된 작은 갈등이 일파만파 커져 아예 대선판을 뒤집어 버릴 지경에 다다른 것이었다.

발목 잡혔던 박근혜
위기 탈출 일단 성공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박 후보는 지난 9일 오후 일정을 모조리 취소하고 김 위원장과 안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당 내분 수습을 위한 최종 담판을 가졌다. 박 후보는 먼저 김 위원장에게는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대신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중재안을 내놨고, 안 위원장에게는 박 후보 본인이 직접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고 한 고문에게는 다른 직책을 맡기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두 사람이 끝내 뜻을 굳히지 않고 박 후보와 결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두 사람은 결국 박 후보의 제안을 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당무에 복귀했다.


박 후보는 또 당내 쇄신요구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의원을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탈박(탈박근혜) 인사에 대한 발탁이라는 측면에서 당의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인적 쇄신 논란의 수습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발 빠른 대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당내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위기로 여겨졌던 당내 갈등을 잘 봉합함으로써 박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박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사실 박 후보는 그동안 야권 단일화 이슈에 밀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며 "박 후보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면서 당내 갈등이 오히려 박 후보의 뛰어난 위기관리능력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이 같은 사태가 대선과정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쇄신파들은 "박 후보가 야권 후보들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측근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쇄신을 요구한 것"이라며 "권력다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명분으로 소외되었던 당내 세력이 박 후보의 측근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일종의 '미니 쿠데타'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 내에는 친박계와 비박계는 물론이고, 같은 친박계라고 하더라도 박 후보와의 친밀도에 따라 이른바 '근박'(近朴)과 '원박'(遠朴)으로 나뉜다고 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권력다툼에서 사실상 밀려난 원박이라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당내에서 대선승리 후 지분을 보장받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와 거리를 두고 차차기를 노리겠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인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갈등은 이제 시작
묘책 찾아야

실제로 일부 쇄신파 의원들은 지난 11일 박 후보의 화합형 중앙선대위 인선 발표 후에도 "진짜 쇄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쇄신파 의원들 중에는 자신의 기존 자리까지 걸고 당의 대선승리를 위해 직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는 그 중 자리다툼을 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다수 섞여 있다는 것"이라며 "충신과 내부 스파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에서는 쇄신의 목적이 '대선승리'가 아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물갈이'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박 후보가 대통합 행보를 펼치며 영입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 간의 갈등, 외부인사와 외부인사 간의 갈등도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의 갈등, 안대희 위원장과 한광옥 고문 간의 갈등으로 이미 뚜렷하게 표출됐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안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당내 지분도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캠프참여 이유에 대해 국가발전이니 국민행복이니 허울 좋은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실상 대부분은 대선승리 후의 보상을 바라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박 후보의 대선 화두가 '대통합'이다보니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영입했는데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은 기껏 불러놓고 대접이 형편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기존의 내부 인사들은 지금까지 충성한 것은 우리인데 토사구팽이냐며 반발한다. 당연히 서로 권력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대통합 행보는 대선 초반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주효했지만 억지스런 '대통합'이 결국에는 '대분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도부 사퇴 필패론 vs 지도부 유지 필패론
또 터질지 모르는 당내 갈등 '지뢰밭 대선길'

이렇게 형성된 다갈래의 복잡한 갈등 전선은 앞으로 박 후보의 대선행보에서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지뢰 같은 존재가 됐다. 당내 내분이 대선정국 내내 반복된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박 후보의 필패는 분명해진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당분간 밖으로의 '대통합'보다는 이미 영입한 인사들과 당내 소외세력을 다독이며 안으로의 '대봉합'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 후보가 내놓을 대봉합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박 후보가 앞으로의 인선에서 근박과 원박 인사들 간의 탕평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대봉합을 명분으로 근박 인사들을 배제하고 원박인사들을 자주 기용하다보면 박 후보에 대한 캠프 내 인사들의 충성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물밑에서는 박 후보가 당내 인사들 간의 지분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권력다툼이라면 대선 승리 후의 지분을 미리 약속함으로써 원박 세력의 불만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묻지마 영입 부작용
대봉합 카드 무엇?

이밖에도 원박 세력이 거론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측근을 거치지 않고서는 박 후보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였기 때문에 박 후보가 원박 세력과의 직접적인 소통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모든 이들을 다 끌어안고 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껏해야 당분간 측근들과 거리를 두고 원박 세력 눈치 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그동안 박 후보 캠프는 무조건적인 인재영입에만 집중하다 정작 이미 영입한 인재들을 관리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하게 쌓아올린 탑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기반부터 튼튼히 다져야만 더 높게 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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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