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한’ 장담 못하는 이유

판 뒤집을 ‘찐윤’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참전으로 한층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친윤 호위무사 타이틀을 가진 인물의 등장으로 당권주자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과연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를 원 전 장관이 깰 수 있을까?

당권주자 4인이 출마 선언을 했다. 누군가는 반윤(반 윤석열) 기조를, 누군가는 친윤(친 윤석열)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사안별로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전당대회서 친윤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되길 원한다. 그래야 주류로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 교감?
갑자기 왜?

친윤 세력은 전당대회에 앞서 수세에 몰렸던 바 있다. 당내 주류임에는 분명하나 전당대회서 이들에게 힘을 더욱 불어넣어줄 후보가 마땅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하는 일뿐이었다.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런 탓에 친윤 세력은 국민의힘 김재섭·나경원 의원에게 자꾸 스킨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원받을 생각이 없다” “특정 계파에 줄 서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

문제는 친윤 세력의 공격이 크게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친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은 ‘어대한’이라는 말에 대해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다. 선거 결과는 뚜겅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친윤 입장에서는 반드시 편승할 세력이 필요했다. 자신들이 주류임을 여전히 입증해야 당을 틀어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없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출마 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둥지까지 본격적으로 틀었다. 

친윤에게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의 지지율은 날로 치솟고 메시지 하나에도 주목도가 높았다. 친윤 세력으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다수 내려졌다. 이런 구도 상황서 나오는 게 바로 반한동훈 구도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상대하기 까다로운 인물이라면 충분히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가진 당심을 빼앗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기저에 깔려 있었다.

이런 틈에 총선서 패배한 뒤 잠행을 하던 원희룡 전 국토부 전 장관이 갑작스레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언론인들에게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해왔다. 

원희룡과 붙으면 결선 간다?
“대세 구도 깰 수 있는 인물”

그는 국민의힘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친윤에게는 희소식이다.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이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할론이 급부상했고, 늘 중용 1순위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지난 총선서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의 출마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나 의원은 완벽한 친윤 스탠스를 가져가지 못한다. 친윤 입장에서는 나 의원을 지원할지 다른 후보를 지원할지에 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진 상황이다. 정치에 ‘믿는다’는 표현은 없지만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척을 진 적이 없다. 한 마디로 섭섭한 과거가 없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서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해온 만큼 인지도도 높다.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어도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친윤계가 물밑서 지원을 했다면 파급력이 커질 수 있었다. 

특히 나이연대(나경원-이철규 연대)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욱이 나 의원 입장에서는 친윤에 가까운 스탠스가 불리하다. 

일각에서는 동작구 선거서 나 의원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윤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하기 힘든 셈이다. 이런 상황서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인물이 바로 원 전 장관으로 분류된다.

또 직전 당 대표 선거서 나 의원은 연판장 사태로 당 차원서 눌려 버렸다. 나 의원 스스로도 끔찍한 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일을 잊기도 쉽지 않다. 

확실히 원 전 장관은 전당대회서 변수를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감과 몸값은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나마 대항마로 불리는 나 의원도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과반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원 전 장관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과반을 저지해 결선투표까지만 이뤄낸다면 그때의 상황은 알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대로
뒤통수

2등, 3등 후보가 연합한다는 가정의 변수가 추가된 셈이다. 

그의 출마는 용산의 전당대회 참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친윤’이라며 부쩍 강조했던 바 있다. 특히 김기현 전 대표는 당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덕을 톡톡히 봤다. 김 전 대표는 지지율 면에서 5위에 머물러 사실상 컷오프가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친윤 및 대통령실의 막대한 지원으로 기어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결선투표 없이 과반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로 이 자리에 왔고, 윤 대통령과 조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자신도 친윤 후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도 당에서는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 존재했다.


이 때문에 친윤 색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친한과 반한 같은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잊고 묻어버렸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낸 이유 자체가 언론서 자신이 친윤계 대표로 지칭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탓에 친윤도 나 의원에게 더 이상 다가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장관의 출마 이전까지 나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 대세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그의 등판 배경에 대해 나 의원이 친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어떤 후보도 내가 친윤이라고 하지 못한다. 여전히 대통령에게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필요하다. 당의 그립을 쥐고 여전히 주도권을 쥐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믿기도
안 믿기도


원 전 장관의 참전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그의 당권 도전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원 전 장관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은 썩 사이가 좋지 않은 앙숙 관계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비대위원장, 나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원 전 장관은 당권주자 후보 중 지지율이 낮지만,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충분히 판을 흔들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원 전 장관과 친윤 세력의 연대는 사실상 반 한동훈 연대로 불린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윤 대통령을 저버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탓이다. 

공격이 들어올 지점은 명백하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한 전 비대위원장도 총선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소환과 (호주서 조사를 위해)귀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당 자체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등을 방어해 왔던 만큼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그를 향한 반발 당심이 원 전 장관에게로 향할 수 있다.

물론 원 전 장관과 한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좋은 편으로 지난달, 두 사람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서 원 전 장관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격으로 당내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반감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나, 연판장 사태로 신뢰 약해
원, 퍼포먼스 강해 변수 충분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했다는 반감이 크다. 유세에 가서 후보자를 내려보내고, 자기가 올라가는 등의 행동 등도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수는 민심이다. 국민의힘은 직전 전당대회서 100% 당원투표를 80%, 민심(여론조사)을 20% 반영되도록 고쳤다. 이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해석됐다. 

통상 전당대회는 당원에 따라 요동치는 게 다반사로 당원들은 지지하는 당권주자들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 등을 만나 세를 불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총선서 다수의 후보들이 쓴잔을 들이켰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 하에서도 당내 다수의 반발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조직을 쥐고 있는 이들은 현역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도 상당수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투표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원 전 장관의 출마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후보들이 당의 변화와 수도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군가를 단체로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원외 쪽은 당이 과거 거수기 노릇을 하던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장관의 출마는)대통령실서 개입하겠다는 뜻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당내 구성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용산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장관의 등판으로 전당대회 열기는 한층 더 치열해진 분위기로, 우선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한 셈이다. 앞으로 직전 전당대회서 김 의원이 선출됐을 때처럼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원 전 장관을 대놓고 밀어줄지가 관건이다.

원외위원장
조직 중요

반면 당내 상황은 현역 의원에 따라, 원외당협위원장에 따라 각각 셈법이 달라 한층 더 복잡해졌다. 이 같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원 전 장관이 선거판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나 의원보다는 친윤이 상대적으로 볼 때 원 전 장관을 선택하는 게 (세력의)이탈 가능성이 적다고 본 듯하다”며 “(원 전 장관은)어대한이라는 대세론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재섭, 전대 불출마 까닭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최근 당권 도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는 자신의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번 전대가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밤처럼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도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전해진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의 출마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고 전해왔다.

출마 반대하는 파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이미지 소모가 커 불출마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놨다고 한다.

한 첫목회 소속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 의원에게 출마만으로 의미가 되는 선거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출마해야 전당대회가 산다고 했으나 끝내 불출마를 선언해버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선 이후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돼 왔다.

국민의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도봉구서 당선이 됐고 무엇보다 젊은 피기 때문이다.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최고위원 출마)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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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